*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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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 이어서 당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이 지명됐군요.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면서 사무총장 인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소위 PK로 분류되는 울산 울주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고요.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아직 최고위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이고 현재까지 확정된 7명 중에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 본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이렇게 3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등의 4명은 범친윤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명이 최고위원회의 다수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남은 최고위원 두 자리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정책위의장 자리는 정점식 의원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되고 있네요? 

◆ 김수민> 친한계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에 맞춰서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게 맞고 당헌당규에서도 당대표가 당직자 인사에서 임면권을 가진다면서 정점식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은 정 의원 SNS 사퇴 요구 댓글을 줄지어 달며 압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에 정 의원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정 의원은 유임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임 전국위원회 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김재원 최고위원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서범수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거론이 되셨습니다마는 낙점 이유가 뭐였을까요? 

◆ 서정욱> 아마 조금 탕평을 생각한 것 같아요. 

◇ 박재홍> 탕평이요? 

◆ 서정욱> 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는 유력했는데 이철규 의원하고 상당히 최근에 녹취록부터 계속 갈등이 좀 있었죠, 친윤과. 이런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은 저는 무난한 것 같아요. 다만 서범수 의원은 여러 가지 지역 배려라든지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이죠. 그다음에 서범수 의원은 영남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탕평이나 지역 배려, 이런 걸 종합해서 아마 낙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전부터 어떤 기준으로 인선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의 능력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로 측량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게 PK 지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의 동생으로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계파색이 비교적 옅어서 당의 살림을 사는 어쨌든 사무총장으로서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선택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논란이 정책위의장을 계속 유임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서 변호사님은 일단 당대표 인사권이다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 서정욱> 그렇죠. 일반적으로 임기라는 건 평상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가 설혹 전당대회가 바뀐다든지 또는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옛날에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장관급 정도면 정권이 바뀌면 깔끔하게 사표 내는 게 좋아요. 인기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임기가 1년인데 전당대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대표한테 일단 재신임을 묻는 게 맞아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옛날에도. 일단은 사표를 다 내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신임하면 다시 임명할 수도 있겠지, 반려하고. 아니면 교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유임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임기를 고집할 일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본인 스스로 그러면 일단 사표를 내는 게 좋다? 

◆ 서정욱> 일괄 사표는. 당장 내는 게 맞죠. 당대표가 바뀌면. 그래서 새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동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가 일단 수장으로 뽑혔고 그렇다면 인선에 대한 전권도 주는 것이 일단 맞는데 일단 당헌당규상의 규정은 충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지명하도록 돼 있지만 또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우선하는지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정점식 의원이 이걸 모를까요? 본인이 지도부가 새로 바뀌고 이러면 좀 어쨌든 공간을 터주는 게 정치상 도의라는 걸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로 그냥 본인 SNS 비공개했죠. 왜냐하면 장예찬 전 최고가 한딸이라고 지칭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 당원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물러나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임기 강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본인만의 뜻일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 내지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하에 이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본인은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네요. 

◆ 장윤미>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혹은 친윤계 의원들이 하나? 

◆ 서정욱> 최고위원이잖아요. 정책위의장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당연직이 됩니다. 지금은 5:4냐, 4:5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친윤계 대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표를 스스로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관행이 해 왔고요. 당헌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 상식적으로 보면 힘을 실어주는 게 맞죠. 

◇ 박재홍>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일단 그럼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본인 인사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어 보이시는지 아니면 유임하실 것인지. 

◆ 김수민> 일단 교체 의지는 있어 보이는 게 서범수 사무총장 인선 자체가 교체 신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계파색이 옅은 인물에게 드릴 테니 지명직 최고위원, 나아가서는 정책위의장은 좀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범수 의원이 지역구가 울산인데 정점식 의원도 경남 지역. 둘 다 PK라는 측면. 혹시 이것이 아직까지는 추정이겠습니다마는 교체 서막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사무총장의 경우는 대표의 명을 받아서 직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표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위가 당 기구가 아니라 원내 기구로 분류가 돼 있고 정책위를 의원총회 산하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를 대표한다. 그리고 임기도 1년 안 되고 또 임명 과정에서도 의원총회 추인까지 있어야 되는 게 사무총장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 정도는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당헌당규를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겠고. 물론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계속 엇갈리면 상임 전국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설령 교체가 돼도 의원총회의 입장, 거기서 피력되는 의원들 입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또 의견이 너무 격론이 오가게 되면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정욱>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강제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거치게 되면 강제로 하다 보면 갈등이 극대화되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처음부터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잖아요. 어떻게든 물밑에 협상을 해서 저는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김재원 위원이 상임 전국위,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건 하여튼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상식으로. 

◇ 박재홍> 상식으로 가자. 당헌이 아니다. 

◆ 서정욱> 상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이어서 국회 본회의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 김수민>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방송4법 중에서 세 가지 법안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EBS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방송4법 처리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나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떼쓰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4법을 수용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방송4법에 대한 찬반 그리고 국회 내 토론, 필리버스터 입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정권 자기들이 교체해서 돌려주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임명해 먹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그때요. 다 KBS 이사들 쫓아내고. 강규형 이사부터.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서 윤 대통령이 우위가 되니까 이제는 갑자기 뽑는 방식을 바꾸자. 이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정권 잡아서 의원들 많으니까 그때 바꾸면 되잖아요. 왜 지금 못하게 저는 막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은 다 하고. 

그런데 저는 공영방송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주제는 토론이 필요한데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제도냐, 이렇게는 안 봐요. 만약에 학계나 시민단체나 보수, 진보 간에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면 그쪽에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진보 쪽으로.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학계나 시민단체 위주로 뽑다 보면 아마 진보가 영원히 장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도가 현격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논리의 골자는 왜 지난 정부 때 하지 않았냐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그런데 그건 온당한 반박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막는다는 것인지 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실상 그렇다면 여권 추천 몫이 더 많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온당하다면 지금 이 구조가 방송의 민주성과 어떤 개혁성 그리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편의성에 있어서 증진이 됐는지. 저는 완전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기구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날리면 바이든뿐만 아니라 전용기에 태우니, 안 태우니. 지금 방통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완전히 법원 출신이긴 하지만 방송통신과는 문외한으로 보이는 그런 인사들을 왜 이렇게 심을까. 그렇다면 이건 방송 장악 의도 아닌가. 뭐 KBS 사장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MBC와 관련해서 민영화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고요. 이런 여러 지점에서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준적으로 한 편향을 갖지 않도록 하자. 이사회를 21명으로 다 KBS, MBC, EBS 높이자는 거예요, 늘리자는 거예요. 그걸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너희 때는 왜 하지 않았냐라는 거. 저는 무책임한 여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떤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 뭐랄까요. 어떠한 방송장악 논리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들 뭔가 여론이 바뀌나요? 요즘 미디어 환경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10년 전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결국은 저는 완전하게 중립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노조 가면 KBS나 MBC 다 1, 2, 3, 4 노조가 있잖아요. 이미 정치색을 다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민노총 소속이냐. 아니면 또 우파 쪽인 보수 쪽이냐. 이미 완전하게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이런 사장이나 선임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죠. 현실적으로 저는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통 KBS는 대통령이 다 몇 명 지명하고 그다음에 방송심의 위원도 3명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방문진은 방통위원장이 9명 하고 다 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해야지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완전하게 정치색을 빼고 완전하게 중립, 객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저 KBS 이사 하면서도 이사들도 다 정치색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객관적 중립성 이런 게 언론에 얼마나 있을까요. 앵커님 정도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 박재홍> 갑자기. 

◆ 서정욱> 중립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 박재홍> 그런데 인사안을 보면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고 법안이 재추진되고 또 거부권 행사 이런 게 무한루프가 될 텐데 이 법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안이 이러한 상황이 22대 국회에서 계속될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 김수민> 이거는 사실 멈추려고 먼저 결심하는 쪽이 멈추게 되는데. 

◇ 박재홍> 멈추기를 결심하는 자가 멈춘다. 

◆ 김수민> 그런데 사실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찬성, 반대 양쪽이. 한쪽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한쪽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똑같이 양쪽이 똑같은 내용과 태도를 고수하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더 목이 마른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특단의 대책이랄까요. 법안 내용이 됐든 아니면 여론을 모으는 어떤 과정이 됐든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이 어느 쪽일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 판단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저는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 장윤미> 일단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사실상 남발에 가깝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면 거부권 행사는 최소한으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헌법학자들도 정말 본인이 아주 골자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에 반한달지. 이런 아주 최소한의 경우에는 행사해야 한다고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을 전공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끊는 고리는 원래 권력을 가진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를 맞고 있는데 당내 지지층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격돌했는데 영상이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김두관 후보와 정봉주 후보의 목소리였죠.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7월 27일 부산지역 연설에서 김두관 대표 후보는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7월 28일 충남지역 연설에서 정봉주 후보가 우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좋아하는 분열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맞받았고요. 다시 김두관 후보는 이날 오후에 충북지역 연설에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서 전체주의 사고라고 일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후보도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나.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과 다르게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를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를 가깝게 추격하고 있는 상태죠? 

◆ 김수민> 김민석 후보는 27, 28일 진행된 부산, 울산, 경남 및 충남, 충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2위, 득표율 17.16%로 올라섰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현재 득표율 19.03%인데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김병주, 전현희, 이언주 후보가 3, 4, 5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준호 후보가 이언주 후보보다 0.09%포인트 모자란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위는 강선우, 민형배 후보 순입니다. 

◇ 박재홍> 김두관 당대표 후보자. 일단은 그래도 현 상황에서 어떠한 선거 구도를, 균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수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정욱> 저는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딸이 아주 다수는 아니잖아요, 숫자는. 전체 당원에 비하면. 그런데 응집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좌지우지하니까. 소수 개딸이 점령했다. 저는 옳은 말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최고위원 후보들 쫙 보니까요. 제일 비판 많이 하는 게 처음에 윤석열, 김건희고요. 그다음에. 

◇ 박재홍> 내용이? 

◆ 서정욱> 네, 제일 비판 많이.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을. 자세히 제가 모니터해 보니 제일 많이 윤석열, 김건희를 제일 욕 많이 하고 두 번째가 김두관이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전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김두관 후보를 막 비판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 8%, 7% 나온 후보를 그렇게 욕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당원들 표 얻으려고. 결국에 대다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9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을 막 공격하면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들이 표 줄까 싶어서. 저는 정봉주 후보도 그런 걸로 봐요. 결국 이재명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표 얻으려고 김두관 후보를 비판한다 이렇게 봅니다. 

◆ 서정욱>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나아간 것 같아요, 좀 많이. 

◇ 박재홍> 많이 나아갔다? 

◆ 장윤미> 이렇게 민주당이 일극체제로 간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새겨들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맞으니까요.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 맞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느냐.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일단 대립하고 격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이런 90%에 가까운 이런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외부에 아무리 북한이라는 적이 있다라고 해서 유신, 독재를 정당화했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정치 상황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독재와 민주당. 그리고 이건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개딸이다, 뭐다. 저는 응집력이 높은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다 뭐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나아간 발언이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관련 이야기 2부에서 또 이언주 의원, 최고위원 후보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얘기, 우리 정부 동의를 얻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현재 전시에 관한 강제동원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 김수민> 과거 일본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광산은 조선인 약 1500명이 강제노역을 한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28일 공개를 했는데요. 전시실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액자로 전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징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기반해서 업무를 의무화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합법성에 방점을 찍었고요. 강제나 강제노동 이런 단어들은 없었고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도 없었습니다. 니가타국제정보대의 요시자와 후미토시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모르는 관람객이라면 강제동원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라고 적혀 있는 등의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기 민주당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 김수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서도 일본은 강제동원 기록 명시를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전과를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반인륜적 전쟁범죄 부정과 은폐에 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 또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것인가. 또 문구는 빠졌지만 인정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참 이게 외교라는 게 우리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요. 베트남도 피해자니까 소송도 많이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있고 베트남 정부 입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얻어내는 게 맞죠. 그렇지만 상대가 있고요. 원래 자국 중심으로 역사는 기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강제징용이다 뭐다,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건 아쉽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나오지만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러면 누가 봐도 도망가려는데 붙잡혀 오면 강제로 징용은 있거든요. 

따라서 미흡하지만 좀 강제가 됐다는 건 표현이 돼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일본 총독부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총독부처럼 먼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부도 최선의 협상을 하더라도 일본도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밀고 당기다 보면 서로 양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니, 총독부다. 이건 너무 저는 과잉 비판이라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정부는 일본 총독부와 비슷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다라고 하면 발끈하죠. 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비판하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강제노동으로 피해를 본 우리 선조, 조상들이 있는데 이걸 없애는 데 동의해 주는 게 어떤 정부입니까? 이걸 일본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는 거 이게 온당합니까, 아닙니까? 물론 외교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또 외교부의 설명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나온 설명이 이렇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적혀 있다. 이게 강제노동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노역이라고 적시하고 우리 역사를 과거에 사과받지 못한 역사를 직시해야 되는데 왜 이 정부는 그런 걸 못 합니까?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합니까? 대신 생활상을 표현하고 인형 같은 걸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좀 계속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