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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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별표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인, 누가 사인했냐. 굉장히 궁금하셨는데 두 분도 사인하셨죠?
◆ 박성태> 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도 당연히.
◆ 김수민> 네,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 박재홍> 이게 굉장히 희귀한 본입니다. 그렇죠? 저희 네 사람 사인 동시에 있는 포스터.
◆ 김웅>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만 희귀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박재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김수민> 그래서 희귀할 것 같아요.
◇ 박재홍> 뉴스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재가했는데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첫 출근 그리고 취임사 들으셨는데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복원이 된 거죠?
◆ 김수민> 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요. 그리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회 후임자로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 그리고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1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지는 가변적이라고 양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 박재홍> 또 지금 들어온 소식은 내일 야당이 이진숙 탄핵 발의 예정이다라는 소식 있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는데 주인공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됐죠?
◆ 김수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동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자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3선 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강경보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관련한 현재 최대 현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후보자가 아니죠. 오늘 출근했으니까 위원장이죠. 취임사 들으셨는데요. 이제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곧바로 착수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웅 의원님.
◆ 김웅> 참 이게 무슨 현실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나 협조나 이런 걸 구하는 것 없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선전포고하듯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또 방통위 2인 체제 그대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야당은 임명한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과연 이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 그런데 제가 정치인들한테 특히 권력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를 잡으면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다,표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사실 제가 봐도 편향적인 그런 패널들로 그리고 그런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과는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쪽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는 또 편향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은 거기에서 휩싸일지 모르지만 유권자는 절대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급우회전을 하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 왼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승객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유권자들은 표로 명확하게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동안에 이런 거 해서 방송을 어떻게 구미에 맞출 것인가 그거 고민하실 시간에 좋은 정책 만들고 그 어려운 현장 좀 더 다니는 게 궁극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 참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럽죠. 다행히 저는 전직 의원입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가 하시는 고언인데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말에 좀 눈길이 갔는데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공공성, 자기 입장에서 공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과거에도 보면 약간의 정파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그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에서 6까지가 상식의 범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이해력이 많아서 저는 3에서 7 정도까지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정파성들이나 편향성은 조금씩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너무 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볼 때 약 9.8 정도에 위치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10이 끝이라고 했을 때.
◆ 박성태> 10이 끝이라고 했을 때.
◆ 김웅> 0.2씩이나 봐주는.
◇ 박재홍> 남은 0.2.
◆ 박성태> 제가 항상 인생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항상 둡니다.
◇ 박재홍> 9.8, 0.2.
◆ 박성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분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사예요.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빵에만 집중해서 빵만 부각돼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서 강제성이냐 자발적이냐 여기서 논쟁적인 것이어서 대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어차피 민주당이 요구해 봐야 대통령이 안 들으니까 이걸 한동훈 대표에게 따져 물었어야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과연 적격이냐. 위안부 문제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관급으로 적당한 인물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조금은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원쿠션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 박재홍> 당구를 좀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 주세요.
◆ 박성태> 좀 아름다웠죠. 그런데 저는 일단 딱 공공성, 공정성을 얘기하지만 앞서 앵커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편향적이고 불법적이지 않고 민주당도 비판할 거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인데 쓸려져갈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도 쓸려갑니까?
◆ 박성태> 그런 실질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쓸어져버릴 것 같다.
◆ 박성태> 방송을 몇 개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서는 저는 두세 개 정도는 잘릴 것 같다.
◆ 김웅> 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 박성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위축효과인데.
◇ 박재홍> MBC 출연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 박성태> 2개 하고 있죠. 당연히 리스크 헤지됐습니다.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 박재홍> 리스크 헤지라는 표현. 고품스러운 용어네요. MBC 안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 박성태> 저희 딸들에게는 앞으로 식당에서 단백질 양을 줄이겠다. 아버지가 바른말 하다가 방송 출연 횟수가 좀 줄게 됐는데 어쩌겠냐 그렇게 사는 거다. 살도 뺄 겸 줄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농담이 아니라 이건 많은 패널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웃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그런 얘기죠.
◆ 박성태> 그렇죠. 이게 전두환 정권 때가 아니고 21세기 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돼야 되느냐. 과연 그럼 이진숙 후보자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쓸어버리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 김수민> 그건 일단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
◇ 박재홍> 겪어봐야, 중립적으로. 예단하지 않겠다.
◆ 김수민> 사실 평론하면서 제가 운 좋게 계속 수년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고비들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들이 글쎄요, 또 어떤 올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고비들의 성격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구조들을 만들어놓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요원하구나.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계속 방송 환경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환경이 과연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웅> 양당이 문제. . .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과거 정부 때도 이런 거 유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방송위원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뇌 구조 전문가이신 최민희 의원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양당이 서로 서로한테 이게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 두 분이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였던 불튀기는 모습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 때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 보면 온갖 수모를 겪었잖아요. 이제 위원장이 되면 꼭 앙갚음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 박재홍> 다 쓸어버리겠다.
◆ 박성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 김웅> 뇌 구조가 작동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계속 다루려고 하다가 순위에 밀려 못했었는데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얘기입니다.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제 국회에 나왔는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또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정무위 현장을 잠시 다녀옵니다.
◇ 박재홍> 질의한 분 김재섭 의원 그리고 대답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한 것인데 계속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관한 현안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판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프로모션에 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은 1조 원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고요. 구 대표는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 100%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약간만 도와주면 다시 정상화하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약간만 도와달라는 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 김수민> 일단 정부라든지 당국의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 박재홍>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회에 나왔었는데 큐텐 자금 추적 중에 불법 흔적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네요.
◆ 김수민> 이복현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통업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있는데요. 큐텐이 티몬에게 2차례 250억 원을 빌렸는데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 티몬 대표의 최종 승인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티몬 대표와 상의 없이 자금 이동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정산 대금도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큐텐그룹이 위메프를 포함한 국내 계열사와 자회사에서 본사 소재지인 싱가포르로 유출한 돈이 17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이 상품 판매대금도 이렇게 새어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내용입니다.
◇ 박재홍> 참 이 사건은 정말 새로운 영업방식, 산업구조 또 자금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도 이거 어떻게 규명하기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변호사로 돌아가서 우리 김웅 변호사님, 의뢰인들이 지금 울면서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 김웅> 일단은 찾아오는 손님이 이 위메프 이용자이신지 소비자이신지 아니면 셀러인지에 따라서 각각 또 다른 것이고 이게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용계약하고 중개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횡령이 되는 것인지 사기가 되는 것인지는 지금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국회 방송 틀어놓고 진행 상황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잘 못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영배 회장 그 어렵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거래를 했는데 실제 상품은 안 오고 이렇게 수갑이 왔어요라고 구영배 회장한테 막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면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인터넷 플랫폼 상거래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큐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큐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큐익스프레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큐익스프레스가 뭐냐 하면 티몬, 위메프,위시, AK몰 이쪽에서 파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 박재홍> 배달하는 곳.
◆ 김웅> 큐익스프레스입니다.
◇ 박재홍>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던.
◆ 김웅> 그렇죠. 그리고 이 큐익스프레스를 지금 나스닥 상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동량이 많아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이거를 나스닥 상장이 되겠죠. 나스닥 상장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000억 정도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는 구영배 회장 같은 경우에는 큐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뭔가 한탕을 노리고.
◇ 박재홍> 쿠팡처럼 대박을 터뜨려야겠다.
◆ 김웅>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G마켓을 이베이에 5000억에 팔면서 사실은 크게 한번 그렇게 성공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구조인 겁니다. 물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 회사들을 닥치는 대로 매입을 했어요. 티몬, 위메프 이런 걸 인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냐 하면 돈을 준 게 아니고 당신 주식을 우리한테 티몬 주식을 당신이 다 주면 우리가 큐익스프레스 주식 신주발행해서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현금 정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에는 이야기했겠죠. 이거 나스닥 상장하면 너희는 대박이 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류를 늘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당기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상장에 한 번 시도하다가 뒤로 늦춰지니까 더 절박하게 더 늘리면서 프로모션을 막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물류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럼 이쪽에서는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쿠팡 같은 경우도 적자가 미친 듯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받아서 결국은 성공을 했지 않았느냐. 이 구조도 결국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덩치를 키우는 거였고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왔다라고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경제 전문기자인 박 실장님.
◆ 박성태>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선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꽤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사실 벤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상장됐어야 될 때 상장 차익이 클 것을 대비하고 재무적 투자자 이런 부분들 투자를 유치하거든요. 나중에 상장되면 이 사람들은 몇십 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의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박을 노리다가 깨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 중요한 건 일단 손실 본 판매자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건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10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사서 9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봤는데 그럼 900원에 팔면 900원이 들어오죠. 보통 두 달 이후에 정산을 하니까 이 9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이니까 판매자에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유용해서 쓴 거예요. 돌려막기 위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장 때까지 버티면 상장 되면 큰 돈 들어오니까 내가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겠다 이랬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불법자금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대부분 부자들이 보면 불법 자금을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봐서 돼야 되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이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손실을 다 메우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 보는 건 금감원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올 동안 정부는 뭘 했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티몬이나 위메프가 어렵다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바거든요. 그럼 투자 유치도 안 됐으면 대체 저 회사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여기가 보통 업계는 두 달 뒤 정산이란 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치면 석 달 정도면 거의 1조라는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기업이 1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금감원이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이미 22년부터 경영계에서 MOU를 체결해서 유동비율을 체크를 하겠다. 22년에 한 번 했고 23년 말에도 2차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럼 계속 감독을 했었어야죠. 감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불법자금의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 검사입니까,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쟤를 어떻게 처벌하겠어, 쟤는 처벌 대상이야. 이건 검사 마인드예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이런 부실들이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에게 경영 개선 협약도 맺고 워크아웃도 시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에요. 사고가 난 다음에 너는 범인이야,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왜 그러냐면 여기 SC제일은행이 제가 이거 보도 보고 안 건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 판매업자들의 선 정산 쉽게 말해서 어음할인 같은 걸 하는 거죠, 중간에. 두 달간 돈이 묶이니까 판매가 할인은 많이 되죠. 두 달간 이게 선정산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한도를 3배씩 늘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자가 엄청 많고 이 판매자들이 다 사실상 파산 상태에 처한다, 돈을 못 받아서. 그럼 그 부실이 은행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됐는데 미연에 방지를 못하냐. 그런 정보를 빠르라고 금융감독원이 서울에 있는 거거든요, 세종시에 안 가고. 저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구영배 나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한탕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 못한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 박재홍> 일단 소비자들 보상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의 흐름이 금융감독권도 얘기를 하고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 김수민> 현재 기업의 상태를 봤을 때는 자체적인 어떤 기업의 보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일부 환불을 받으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행이라든지 국한된 그런 분야에 머무르고 있고 그렇다면 글쎄요, 당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해 둔 자금 이런 것들은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풀기 위해서 그렇게 보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상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어쨌든 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또 이 업계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데서부터 전자상거래 업체 다 빠져 있었고 금융 규제에서도 이런 PG 이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궁극적이고 거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아까 금감원장의 잘못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웅 변호사께서는 또 첨언하실 게 있다면 짧게.
◆ 김웅>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요.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보면 정산 기기도 한 60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보면 개발 재무기능 뭐 재무기능 자체를 각 법인이 아니고 큐텐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건 개인 간의 상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거래, 사기적 거래에 대해서 보상을 바로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쪽으로 약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나는 사기 당했는데 그럼 나는 왜 보상 안 해 주느냐.
◇ 박재홍> 과거 전세사기랑 비슷한 같은 맥락이죠?
◆ 김웅> 그렇죠. 같은 게 또 터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 박재홍> 전세사기만 보상하냐. 이 티몬 사기는 보상 안 하냐 이런 문제죠.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어렵네요. 이 문제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