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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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김웅 변호사님, 박성태 실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 곽우신>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이 시간부로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본인의 사임에 대한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얘기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를 많이 했다고 했고요.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사퇴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하고 일종에 러닝메이트를 맺고 선거를 치르고 이 정책위도 원내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버티려면 버틸 수도 있었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물러나는 게 당의 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정책위의장 자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화제가 됐었나.
◆ 곽우신> 별로 없었죠.
◇ 박재홍> 다시 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사퇴 의사, 사임 발표를 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대통령실 메시지,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 상황은 분명합니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향신문 보도였죠. 정점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 박재홍> 정진석.
◆ 곽우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 박재홍> 둘 다 정씨여서 발음이 어려워서.
◆ 곽우신> 유임 쪽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후로 이게 정리가 된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정리가 안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정점식 의장이 본인의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그대로 넘겼고 또 기자들이 달라붙어 물었을 때도 노코멘트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정점식 의장이 버티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점심 전까지 기류였거든요.
◇ 박재홍> 점심 전까지. 점심 먹고 나왔더니.
◆ 곽우신> 바뀌면서 정점식 의장이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라든가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는 건 당대표 권한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퇴를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웅 의원님 관전평, 평가를 해 주실까요.
◆ 김웅>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나서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대로 남겨두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그걸 계속 친한계 쪽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못을 박은 거겠죠.
◇ 박재홍> 그 뜻이었어, 유임시키라는 뜻이었어라고 확인시켜준 거죠.
◆ 김웅>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끝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 박재홍> 내 시대야.
◆ 김웅> 거의 그런 선언이죠.
◇ 박재홍> 그런 선언이었어요.
◆ 김웅> 그런 선언으로 봐야죠, 지금 이건.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정책위의장하고 이걸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동안 친한 쪽에 서지 않고 일종의 약간 반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의원들에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우리를 받아들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 섣부른 거 아닌가.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김웅> 네, 일단은 왜냐. 정책위의장은 왜냐하면 당대표가 선임을 한다라고 하지만 임명 권한이 거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원내대표가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원내대표하고 카운터 파트너고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책위의장하고. 그래서 저희 당헌에도 아마 당헌당규에도 당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고 결정한다라고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대표하고도 제대로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그동안 친윤, 즉 반한 노선을 걸었던 의원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안 좋은 신호를 보일 수도 있어서.
◇ 박재홍> 결속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 김웅> 반대로 반한으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섣불었다. 저는 그래서 어제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유임을 시키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의 시대가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조금.
◇ 박재홍> 선을 그어서 너무 깔끔하게 가려고 했다?
◆ 김웅>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특징은 마이웨이잖아요, 마이웨이.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여러 번 표현한 건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마이웨이는 좋고.
◇ 박재홍> 깊이 생각하시고 계세요.
◆ 박성태>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어쨌든 마이웨이가 특징인데 저는 오늘 일로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 박성태> 대통령이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30일날 점심 때 만나서 둘 다 원래 약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밀고 그냥 시간을 늘려서 만났거든요.
◇ 박재홍> 11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 박성태> 화기애애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잖아요.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또 하나는 사람을 품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 내 사람도 품어라. 이런 느낌이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의미가 좀 분분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저녁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라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는 그럼 해석이 온전하게 되죠. 대통령이 말한 건 당대표 한 대표 마음대로 하셔요. 대신 내 유니버스 안에서, 윤석열 유니버스 안에서 하셔라. 정점식 의장은 거긴 구정물이에요. 거기는 있는 걸로 놓고 간주하고 하세요 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자 임명권을, 당대표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모두 사퇴해라 했을 때 그전이 뭐였냐 하면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어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간 거죠. 거기를 딱 갔는데 거취 논란의 핵심인 사람이 간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 그러면 힘싸움 해 봐. 사실 형식대로만 한다면 이 힘싸움의 결정은 의총 추인 과정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만약 끝까지 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한 가지 해석은 거기까지 가면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나. 만약 여기서 누가 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면 그때는 권력의 추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리스크가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마이웨이, 내 식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고 일단 정점식 의장은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안 했겠어요. 대통령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 누구라도 소통을 했겠죠. 그리고 어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들었어요.
◇ 박재홍>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대표 사이의 대화가.
◆ 박성태> 그러니까 당직 다 사퇴하시오 공지가 간 다음에.
◇ 박재홍> 아이고,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막 했냐라고 했을 수도 있죠.
◆ 박성태> 그렇죠. 그 내용은 모르지만 여권 관계자는 고성이 오갔다.
◇ 박재홍> 고성이 오갔다.
◆ 박성태> 당사에서 만났는데.
◇ 박재홍>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닌데.
◆ 박성태>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 박재홍> 후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후임을 친윤계를 임명할 수도 있을까요? 후임 인선 과정.
◆ 박성태>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형식대로 그러니까 후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냥 가시는 길에 하는 얘기 같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한 걸 봐서는 마이웨이로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정말 박성태 실장님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 박재홍> 방송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처음 칭찬을 주셨어요.
◆ 박성태> 사이트만 있어요.
◆ 김웅> 찾아가겠습니다.
◇ 박재홍> 사이트. 어디 사이튼지 알려주세요.
◆ 김웅> 정확하게 보신 것 중에 뭐냐 하면 윤석열의 정치하고 한동훈의 정치는 사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방식도 똑같고 성품도 되게 닮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뭔가 획기적으로 정말 자기를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을 정책위의장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DJ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가지고 먼저 소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가지고 완전히 한꺼번에 국민 여론을 뒤집을 만한 그 정도의 그런 정치적 역량은 아직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둘 다 품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둘 다 품지 않아요?
◆ 김웅> 그러니까 대통령이 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 박재홍> 꽃게.
◆ 김웅> 똑같은 거예요, 꽃게가. 대통령께서 품으면 한동훈도 거의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다 서로 지금 안 품고 있고 예측을 하자면 한 대표가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정책위의장으로 뽑을 것이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고성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기자들도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우리 곽 기자, 혹시 들었어요, 고성?
◆ 곽우신>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 박재홍> 아깝네. 취재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현장에서.
◆ 곽우신> 조금 더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도 이번 교체 기류에서 마뜩치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정점식 의장도 본인이 정책위의장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를 직접 설득을 해서 이제 지난 선거에서 같이 나와서 의장을 맡았던 거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정책위의장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기사조차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앞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많이 나오지. 힘든 건 맞는데 빛은 잘 못 받는 자리라서 엄청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원래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정점식 의장은 유임 쪽으로 원래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였냐 하면 박정훈 위원은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 박재홍> 지명직으로라도. 선거에서?
◆ 곽우신> 선거에서 되면 그러면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장을 유임을 하더라도 면도 서고 그러면서 과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정점식 의장 워낙 특수 관계니까. 지금도 교체한 여러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굳이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정훈 의원이 이제 여러 이유로 어쨌든 떨어지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반 확보를 해야겠다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 일성도 탕평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삼겹살 쌈도 싸 먹었고 또 만찬도 따로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의장을 교체하지?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친윤계 쪽에서 이제 하나 더 스텝을 쌓은 거죠. 내가, 우리가 지켜보겠어, 너희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된 거죠.
◆ 박성태> 저는 앞으로, 앞으로가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저는 늘 내일은 외계인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 박재홍> 박 실장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 박성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 박성태>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 하면 분석 캐릭터로 보자면 처음에 지난 1월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했을 때 그 기반은 모욕감을 줬다거든요. 내 밑에 있는 부하인 줄 알았더니 감히 나의 배우자에게 국민 눈높이를 운운해. 사퇴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반항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또 모욕감을 추가로 모욕감을 준 거거든요. 그게 윤한 갈등의 깊은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상황이 달라요. 이전에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윗사람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던 부하가 그러니까 이건 이른바예요. 이른바 부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반기를 든 모욕감이었거든요. 지금은 힘싸움에서 밀린 모욕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자리를 놓고 힘싸움에서 지금 밑에 있고 위에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게 아니라 같은 권력 미래권력과 현재 권력에서 마치 현재 권력이 밀린 것 같은 모용새거든요. 이건 더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다.
◇ 박재홍> 더 깊은 모욕감을 줬다.
◆ 박성태> 그렇죠. 밀린 거니까. 이전에는 말을 안 들은 정도였는데 지금은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건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분석이고.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 과연 주도권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간 모양새인데 깊은 모욕감을 느낀 대통령 측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조원진 민주당 대표를 잠시 후에 만나기 때문에 깊은 모욕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건 잠시 후 더 분석해 보고 간첩법 공방, 간첩법,간첩법 발음 어렵네요.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 형법상 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소위 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이제 지금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걸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정부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적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국은 적국이 아닌 거죠.
◇ 박재홍> 수교한 나라니까.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니까.
◆ 곽우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자신들의 반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은 또 한동훈 대표가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적극 또 반박하고 있는데 반박 핵심 내용은?
◆ 곽우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군사기밀보호법이 있으니 지금 간첩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당시에 회의 속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였는데 이것을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 박재홍> 이 간첩법 관련 공방, 우리 법률가인 김웅 변호사께서 짚어주십시오.
◆ 김웅> 일단 첫 번째 간첩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웅> 간첩법 개정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리 찾아보셔도 우리나라 법령집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형법상 형법 제99조에 보면 간첩죄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서 보면.
◇ 박재홍> 간첩죄가 있다.
◆ 김웅> 적국을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이게 지금 간첩죄에서 법 개정하자고 지금 나온 법안들인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 적국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준할 정도로 적대적인 국가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적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 박재홍> 대사관이 있으니까.
◆ 김웅> 그렇죠, 교류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밀을 빼서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첩죄에서 적국에 한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지금 이 논란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형법 개정안을 개정하자라고 21대 때 4번 발의가 돼 있었고 그중에 3번, 3건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자체를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민주당의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 반대를 한 것도 맞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적극 찬성을 했느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반대예요.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에서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 법안이 개정이 안 된 건 법원행정처에서 즉 대법원에서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양당이 이게 쟁점법안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핵심 법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으면 뭔가 통과가 됐겠죠. 양쪽 당 모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야당 탓 할 거 아니다.
◆ 김웅> 똑같죠.
◇ 박재홍> 똑같다.
◆ 김웅> 그리고 이게 간첩 조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처벌 못하지는 않아요. 군사기밀보호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어서 죄명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처벌을 못하게 되면 지금 그 군무원 어떻게 구속해요?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간첩 조항이 적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
◇ 박재홍> 아니다.
◆ 박성태> 저는 비슷하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쟁점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있었던 이슈에 있어서는 한동훈식 마이웨이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강한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추진력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주자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 어 웨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 박재홍> 유 어 웨이.
◆ 박성태> 영어가 좀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국문과인데. 대단합니다. 당신의 길,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 박성태> 그렇죠. 벗어나야 되죠. 이건 검사의 길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가 군무원을 통해서 블랙요원들의 블랙리스트가 블랙요원들과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블랙요원과 협조자 리스트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을 못 막았는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 혹시 또 다른 문제 이게 쟁점이에요. 이 사람 처벌하는 건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간첩, 이 사람이 그럼 간첩법이 있었으면 나 간첩법이 무서우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군사기밀 누설죄에 따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미. 외국에 있으면 2분의 1 가중됩니다.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도 있고 이미 다른 법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럼 문제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 사람 이래서 처벌 조항 이건 정말 부수적인 검사가 보는 시각인 거예요. 제가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왜 티몬, 위메프 사건을 막은 거, 왜 예방을 못했느냐. 물론 송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데를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송구하다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무슨 수사 의뢰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 박재홍> 불법 흐름을 봤다.
◆ 박성태> 그렇죠. 이건 검사식 판단이에요, 눈이.
◆ 김웅> 사실 금감원이 인원이 부족해요. 정말 그래서 새마을금고 관할을 감독기구를 금감원으로 넘기냐 했었을 때 금감원이 우리 죽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 박재홍> 일이 많아서.
◆ 김웅>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이복현 원장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었을 거예요.
◆ 박성태> 아니, 그런데 기억해 보면 있잖아요. 지난 총선에 양문석 후보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불법 대출 의혹이 있었을 때 금감원 거기 가서 조사했어요. 아니, 위메프, 티몬 조사했어야죠. 경영계에서는 MOU 잘 지키고 있는지. 물론 양문석 후보가 당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신경 썼고 이복현 금감원장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복현 원장을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검사의 시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나라를 이끌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범죄자를 처벌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주제도 야당 대표가 대응하는 게 간첩죄를 외국으로 안 바꿔서 이랬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처벌하면 돼요. 어떻게든 뒤집어씌워서 처벌하든 뭐든돼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야당의 공세나 문제가 생길 때 회피 기동을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그 검사의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 박재홍> 이 사안이 또 굉장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건국 이래 정보보호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진단을 진단도 하고 있는데 곽우신 기자는 이 관련 논란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 곽우신> 아니, 사실 공방의 패턴이 사실은 무슨 이슈가 나오든 비슷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명확하죠. 이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가 잘못됐던 거야. 우리 탓이 아니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반대로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보수는 안보라더니 안보도 못 하네, 이걸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 공방 패턴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사실 꺼낸 거거든요. 너 민주당이 결국 이 간첩법 관련해서 죄 관련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잘 두 분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공방 패턴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냥 형식적인 대련으로 가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항상 실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정치가 해결하지 않고 자꾸 정쟁적으로만 활용하고 자당에 이익이 되는 식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기사를 쓴 입장에서도 이걸 말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어야 되나 싶은 고민 들 때가 있거든요.
◆ 박성태> 민주당도 왜. 이거 왜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앞서 말씀하신 대로 4건 중에 3건 우리가 발의했어.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가고 있어요. 굳이 그럴 게 아닙니다. 법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까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프레임에 너무 말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요 사항 관련 논평은 아주 주옥같습니다. 김웅 의원님 또 굉장히 주옥같았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또 현역 기자의 조언 이거 아주.
◆ 박성태> 전직입니다.
◇ 박재홍> 전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