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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의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여의도 고수들과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죠?
◆ 김용태> 지난번에 한번 못 와서 한 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사이에 엄청난 한국신기록을 세우셨는데.
◆ 김용태> 뺏겼습니다.
◆ 박성태> 하루 만에.
◇ 박재홍> 저희가 원고 다 준비해 놨는데 필리버스터 최대한 기록 1위 딱 했는데 갑자기 오늘 원고를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소개를 할까요?
◆ 김용태> 필리버스터가 후유증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민 의원님께서 훌륭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셔서. 그런데 박수민 의원님 내용 굉장히 저 인상깊게 봤어요. 보수주의자로서 경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성찰, 많은 고민들을 녹여냈던 필리버스터였던 것 같아서 좀 응원하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 박재홍> 그 현장을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경청해 주셨습니까?
◆ 김한규> 못 들었습니다.
◆ 김용태> 참고로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제 필리버스터를 들어보셨습니까?
◆ 김한규> 김용태 의원님 하실 때는.
◇ 박재홍>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님 필리버스터.
◆ 김한규> 일부러 남아서 들었고요. 저희가 상임위별로 여야 모두 당번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때 당번이 아니었는데 김용태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서 앞에 좀 들었는데. 뭐 잘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의리의 김한규 의원님이 또 여의도 내전 짝꿍의 필리버스터를 들어주셨던.
◆ 진수희> 기록 깼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기록은 깨지라고.
◆ 김용태> 그럼요. 필리버스터가 기록 경쟁도 아니고. 의지의 표현인 거니까.
◇ 박재홍> 눈빛은 여전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 김한규>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에 저희가 법안 하나 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시 준비하십시오. 24시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현안 얘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에서 정점식 의원이 끝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의원 4선의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약간 순리대로 했으면 잘됐을 일인데 사실 뭔가 디테일에서 잘 못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의 영역,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비추기에는 마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위의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저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정책위의장은 선출직이었습니다. 원내대표와.
◇ 박재홍> 러닝메이트였죠.
◆ 김용태> 러닝메이트로서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았는데 이게 3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만 뽑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임명을 하지만 원내기구다 보니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해왔던 관례가 있고 또 보통 당대표가 새로 오시면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는 거고 인선이 어떻게 보면 변화의 그런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되셨고 변화를 약속하셨고 그 정책위의장을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뭔가 힘겨루기처럼 비춰진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 박재홍> 비춰진 게 아니라 힘겨루기 맞지 않았어요? 김한규 의원님 정확히 말씀 주세요.
◆ 김한규> 전혀 지금 실상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최고위원회 의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헌 31조를 보면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섯 분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이거든요. 민주당하고 차이점입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 멤버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친한이라고 하는 분이 네 분이고 친윤이라고 해석되는 분이 네 분. 결국 정책위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권력 다툼을 한 거죠.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친윤 내지는 대통령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최고위원회 결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좋게 가려면 그래, 정책위의장 어차피 임기 1년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 같이 가겠다.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안감이 한동훈 대표도 계속 있다.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
◇ 박재홍> 판정승?
◆ 김한규> 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그게 판정승이 아니고 완승이 됐으려면 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전대 기간 중에. 그러면 미리 인선을 최소한 당 3역. 당 3역에 원내대표야 의총에서 뽑는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정도는 미리 그림을 갖고 있다가 당대표 되는 다음 날 현충원 다녀오자마자 그냥 일괄적으로 발표를 속전속결로 했더라면 그냥 이 자체가 무슨 윤한 갈등이네 뭐네 이런 거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약간 정치력이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공연 이 문제 때문에 온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막 없었던 갈등도 생기게 생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 박재홍> 왜 웃으세요,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크게 웃으셔서.
◇ 박재홍> 없었던 갈등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 진수희> 없을 법도 했던.
◇ 박재홍> 없을 법도 했던. 우리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안 들켰던 갈등이 들킨 거죠.
◇ 박재홍> 이야. 역시 국문과. 국문과. 좋네요.
◆ 박성태>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완승. 저는 판정승, 완승 사이 정도라고 보는데. 이것보다 더 눈여겨볼 만한 것은 대통령의 완패다. 지금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어떤 사실은 힘싸움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부탁까지 하는 걸 대놓고 거부하고 결론은 한 대표 뜻대로 됐어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30일 낮에 만났을 때 우리 한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했는데 저녁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뭐 저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뒤통수 같은 그런 게 되는 것도 일단 좀 이미지상 그렇고 더 큰 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면서 당무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통령이 불리한 여건인 건 감안해도 어쨌든 당대표가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킨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대통령의 뒤끝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심이고 우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진수희> 그런데 그 뒤끝이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입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정점식 의장이 그대로 물러난 건 아니고 몇 마디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위의장이 김상훈 의원이 되셨잖아요. 과연 김상훈 의장이 한 대표 뜻이었을까요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게 변화, 민심의 요구에 부응, 굉장히 그렇게 포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묘사한 그 말에 김상훈 신임 의장이 꼭 그렇게 부합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수도권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이런 결론에 이르른 것은.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보통 원내대표가 3선쯤 되면 정책위의장은 재선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4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은 다른 분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이 혹시.
◇ 박재홍> 고사해서.
◆ 진수희> 고사나 거절. 고사하고 거절했던 분들은 이게 의장 자리가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용산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한동훈 대표 뜻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 박재홍> 재미있는 비유는 뭐냐 하면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옅은 친한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한은 친한인데 옅은 친한이다. 이거.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진수희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정책위의장에 누군가 오시게 되면 이 갈등 상황에서. 한동훈계로 불려지겠죠, 언론을 통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규정받기를 어려워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뭔가 지금 꼭 계파로 해석이 되는 양상들이 있다 보니까 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인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김상훈 의원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정책위의장을 맡아주셨으니까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 함께하시는 분으로 읽히면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보통 당대표 선거할 때 의원들이 보좌진을 파견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줄을 서는 거고 파견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면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옅은 친한이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건데.
◆ 진수희> 민주당은 그렇게 하시나 보다.
◆ 김한규> 그렇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기보다는 선거를 같이 돕는 거죠. 그건 어떤 당대표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 선거 때도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실무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 박재홍> 의원님도 이번 선거에 혹시.
◆ 김한규> 저는 안 보냈습니다.
◇ 박재홍> 아무도 안 보냈습니까?
◆ 김한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김상훈 의원님이 뭐 그렇게 도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때.
◇ 박재홍> 한동훈 대표를.
◆ 김한규> 그런 걸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운 사람보다는 안 도운 사람을 선임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4선 정도 되면 4선 의원이 원외 대표 밑에 들어가서 뭘 한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친한 쪽 의원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좀 어려운 인물을 제가 잘 선택했다고 하면 또 왜 다른 당 대표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냐라고 할 것 같은데.
◇ 박재홍> 무난하다?
◆ 김한규> 무난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을 두고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서는 의원들 마음 얻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할 테고 당내 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특검법 처리 과정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태> 제가 이제 원외. 그러니까 당대표를 원내, 원외 규정하는 게 자꾸 좀 어쨌든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원외 당대표일 때 최고위원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이 원외 당대표가 이 원내와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게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의원총회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 박재홍> 의원들이?
◆ 김용태>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 박재홍>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떻게 막아요?
◆ 김용태> 원내의 역할이고 원내 기구니까 원내가 아닌 사람들 의원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나 이제 대표 측근한테도 말씀드릴 때 원내와 좀 스킨십을 늘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당대표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방에도 도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당정도 챙겨야 되고 그런 와중에 원내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정치는 원내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단톡방, 메신저 방이 있잖아요.
◇ 박재홍> 원내 의원들만 단톡방이 있죠.
◆ 김용태> 저희가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의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걸 비서실장께서 잘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대표께서도 판단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변화에 대한 그런 법안들이나 정책들을 원내 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치력인 것 같아요.
◆ 진수희>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랑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이 물론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원내 기반은 지금 별로 없으신 상황이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 때는 워낙에 윤 대통령 초기에 힘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정말 안 좋아한다는 그게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내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식 그런 수준이라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한테로 많은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준석 대표 때하고는 상당히 양상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주도권을 사실 가져간 건데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한 대표가.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원들의 마음을 일단은 의원들이 친윤계가 많으니까 조금씩 얻어가면서 차근차근 본인의 세력을 당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주로 그런 스타일을 선호해요, 눈치 보고 많이 살아가지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내가 그냥 밀고 나갈 거야. 그 힘은 뭐냐 하면 어차피 내가 미래 권력이야, 내가 대선주자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날 따라. 이걸 선택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는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하나는 힘으로 접근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아시겠지만 다들 권력에 대해서는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 전략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상처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는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 권력이 현재로써는 거의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이 처음에는 대통령 눈치도 보겠지만 이렇게 주윤야한이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낮에는 윤 대통령, 밤에는 한동훈 대표.
◆ 진수희> 술 마신. . . 반대로 해야 되네. 주한야윤.
◆ 김한규> 윤석열 대통령을.
◆ 박성태> 그렇게 되네.
◇ 박재홍> 야윤주한.
◆ 박성태> 이 갈등이 심해지면 의총으로 추인받을 때 어떻게 표 대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주윤야한일 때는 밤에 의총을 열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쯤이면 애매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예요. 그런데 그게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나중에 밀리고 뭔가 위험요소가 들었을 때는 이 실리를 권력의 힘을 보고 온 분들이 바로 떠나죠.
◆ 김한규> 그런데 저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법조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면 정점식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나 다 임기가 1년 정해졌다라는 게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진수희 장관님처럼 통상적으로는 바로 임명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텐데 이준석 전 당대표도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라면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법조인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이나 전 의장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때 반발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궁색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사무총장 먼저 임명하고 압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원내대표랑 상의를 하고 원내 의원총회에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책위의장 지금 지명자죠. 추인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고. 추인도 표결하면 그거는 완전히 분열이거든요. 박수로 추인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도 채상병 특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 주류 다수 의원들의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정책위의장 인사 너무 관심 있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한판승부가 배출한 김종혁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김용태 의원님, 이것도 의미 짚어주셔야죠.
◆ 김용태> 김종혁 최고위원이 지명자로. 이분도 아마.
◇ 박재홍> 전 조직부총장.
◆ 김용태>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아마 김종혁 위원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언론 관계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임명하신 거 아닌가.
◆ 진수희> 또 하나 메리트는 원외 위원장 대표. 협의회 회장이니까 원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 김한규> 수도권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요.
◇ 박재홍> 고양 일산.
◆ 김한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당대회 때 당대표 캠프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김종혁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중책을 맡을 거다. 결국 예상대로 두고 줄은 잘 서야 된다라는 것을.
◆ 김용태> 그런데 일단 정정해 드리면 캠프에 계시지는 않았을 거고 조직부총장.
◆ 김한규> 조직부총장이었으니까.
◆ 김용태> 공식적으로는 못했을 겁니다.
◆ 김한규> 공식적으로 못 했을 겁니다.
◇ 박재홍> 공식적으로는 못 한.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제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어서.
◇ 박재홍> 같은 회사의 유사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고향 일산.
◆ 박성태> 합리적이고 괜찮은 인사세요. 보수 쪽에서 많이 얘기하시지만 대통령이 싫거나 좋거나 또는 한동훈한테 무슨 권력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자리의 욕심 그런 건 별로 안 따지세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에 살고 계시고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기 때문께.
◆ 진수희> 자기 얘기 하는 것 같아.
◆ 박성태> 저희 집 근처예요. 살고 계시고. 그래서 한동훈에 대표가 포진한 자리를 최고위원회랄지 사무총장이랄지 보면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사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금. . . 명확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적 구성을 보면 김종혁 부총장, 지금은 최고위원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물론 안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 중도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한 대표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박정하.
◆ 진수희> 비서실장.
◆ 박성태> 그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고 그런 걸 보면 약간 전반적인 인적 구성은 어떻게든 민심하고 가깝게 하려는 측면이 많다.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나요.
◇ 박재홍> 민주당의 입장. 긴장되십니까?
◆ 김한규> 네? 아니, 뭐 저희도 아직 최고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
◇ 박재홍> 합리적인 분들로 다 구성이.
◆ 김한규> 그다음에 저희도 당직 임명대로 안 했잖아요. 지도부가 8월 18일에 구성되면 실제로 저도 궁금해요.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들을 어떤 성격으로 갖고 갈 건지. 최고위원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표하고 비슷한 주장들을 하시거나 가까운 분들도 구성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지명직 자리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죠.
◆ 박성태>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이쪽은 대통령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 박재홍>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다. 수용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1시간 만에 또 캠프에서 아니다. 이렇게 좀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한규> 당내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전당대회 중인데 본인이 당대표 안 됐는데 마치 될 것처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걸 저희가 미리 내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아니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출하도록 국민의힘에 제출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특검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은 추천에 대해서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법안을 냈다가 거부권으로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그러면 양보해서 우리가 이걸 낼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희는 한동훈 대표에게 약속을 지키라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 김용태> 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지금도?
◆ 김용태> 제가 알기로. 저랑도 최근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고 제3자 특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진상 규명과 또 민주당의 그런 정략적인 이용이 아닌 정말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점에서 의원들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 박재홍> 말씀하시고 장관님.
◆ 김한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민인지, 아니면 여하튼 대법원장 임명하면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우려되지 않을 거다. 그런 특검이 들어와서는 제대로 역할 못 하고 못 밝힐 거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여당의 당대표인데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그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계속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게 이거 대통령 탄핵하기 위한 사유를 찾기 위한 특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여당 의원들한테 객관적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는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해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 이상 별 무리 없다. 이건 물증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되는 거라 객관적 진실 밝히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재홍> 진 장관님.
◆ 박성태> 특검 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설득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진수희> 김용태 의원한테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그거에 대한 김용태 의원의 입장이 궁금해요.
◆ 김용태> 저는 비대위원 모두발언이나 언론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아마 많은 의원들이 저랑 같은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지금 상황에서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다수 의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저도 김용태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 박재홍> 오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한테 궁금한 건 없으시고?
◆ 박성태> 조금 이따가.
◇ 박재홍> 김용태 의원님께 일단 질문.
◆ 박성태> 한동훈 대표가 관련돼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의견을 들은 건지,특검법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김한규 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없었을 것 같아서, 아예 저는.
◆ 김용태> 제3자 특검법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라든지.
◆ 진수희> 현안들.
◆ 김용태> 최근에 안타까운 일본도로 인해서 불의의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걸 여당으로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야 할까. 이 전반적인 틀에서 좀 환영을 주고받았어요.
◆ 박성태> 채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는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나서서 하겠다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본인의 의지를 설득했었습니까, 한 대표가?
◆ 김용태> 본인 생각을 말씀하셨죠. 저는 제 생각을 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충분히 주고받았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저는 한 대표가 그걸 다시 이제 자기 입장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건 또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뭘까. 이게 과연 속도 조절일까.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속도 조절일까.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원내 의원들 다수가 이러니 어떻게 하겠냐라는 식의 출구전략일까. 그 둘 중에 어느 쪽일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 박재홍> 법조인인 김한규 의원님께 하나 짧게 질문드리고 싶고 답변 짧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달라집니까?
◆ 김한규> 달라질 수 있죠. 의지가 많이 다르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검이 2007년부터 12년까지는 다 대법원장 임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야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뭔가 드러났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라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수희> 제가 김한규 의원께 한 가지 짧게.
◇ 박재홍> 공평해요.
◆ 진수희> 특검법이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면 지금 새로운 의혹 제기된 거 있잖아요. 삼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만드실 건가요?
◆ 김한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실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구조라서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내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국회 본회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착수를 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성향을 볼 때 부속실 설치가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잡힐 것 같으면 진작에 자제했겠지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제2의 선언을 하셔야 된다. 다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2부속실 설치로 인한 효과와 기대에 대해서. 우리 진 장관님이 말씀 주실까요, 먼저? 어려운 질문인데.
◆ 진수희>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라는 기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2부속실이라는 게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관리하고 약간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약간 통제하는 그런.
◇ 박재홍>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속실장이?
◆ 진수희> 그렇죠.
◇ 박재홍> 할 수 있어요?
◆ 진수희>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합리적인 제안이면 또 수용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고. 이 부속실 설치가 된 그 과정이나 배경을 영부인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에는 조금 달리 활동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 청와대 근무하셨던 김한규 의원님. 부속실에서 그렇게 어떤 범위와 어떠한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여사의 활동?
◆ 김한규> 못하죠.
◇ 박재홍> 못한답니다.
◆ 김한규> 부속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없앤 거고 영부인이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부 동반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영부인 자체가 독자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게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하고도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도 있어요. 두 분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조언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사가 영부인이 직접 공무원한테 업무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사태 때 부속실이라든지. . . 부속실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노라고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번에도 제2부속실에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비서관들이나 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국회에서 일부는 감독할 수 있죠. 운영위에서 부속실 사람들을 불러서 현안질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도 왜 부속실에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있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2년보다는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힐러리 예전에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다가 사무실도 뒀었고 카터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 국무회의도 들어와서 참관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조언 상대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저희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걸로는.
◇ 박재홍> 짧게 한말씀.
◆ 김용태> 저는 첫 번째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2부속실 설치하고 나면 뭔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거다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운영위에 불러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가 배정받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는 늘 처음부터 2월부터 얘기했지만 부속실이 큰 의미 없다. 말씀하신 대로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 지원, 예를 들어 여사가 사회적 약자들 관련 행사를 가고 그런 데서 메시지를 내는 데 그런 데 조금 지원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제2부속실장, 이건 제 추정인데 부속실장이 코바나컨텐츠에서 갔던. 지금도 부속실에서 여사팀에 소속돼 있던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여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하세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저는 그쪽 행정관들이 더 힘이, 깜빡한 행정관들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 통제는 되지 않는다. 딱 하나 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1부속실과 2부속실이 나눠지면서 예산이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나오니까 그거 정도는 가능할 텐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다. 특별감찰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 김용태> 그럼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두 분께서는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 박성태> 사실 여사의 각성이나 반성 빼고는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 김용태> 자꾸 절차를. . .
◆ 박성태> 저는 그래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야당이 좀 더 요구하는 안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명망 있는 분이 한다면 예전에 이석수 감찰관이 했던 것처럼 그 활동이 지원된다면 그건 통제가 가능하겠죠.
◆ 김한규> 저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의 법에 보면 국회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2015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3인을 추천할 때 민주당이 만약에 두 분, 야당이 한 분 추천하면 그분이 누구를 임명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데 여당이 임명한 분 이런 분이 과연 대통령의 배우자나 가족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야당이 추천한 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분 중의 한 분을.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만약에 확인을 못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특별감찰관까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 구조는 아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도 있었긴 했고.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 부르려고 했었는데. 건강상 입원으로 불출석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은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그리고 과방위에서 또 이러한 강경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진 장관님이 하시려고 입을 떼셨습니다.
◆ 진수희> 아니, 아파서.
◇ 박재홍> 이진숙 위원장 아프시잖아요.
◆ 김용태> 상임위에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박재홍> 너무 청문회가.
◆ 진수희> 아니, 젊은 사람이고 허리가 튼튼한 사람더라도 사흘 내리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거기를 긴장 상태로 계속 앉아서 온갖 비난과 비판, 뭐 칭찬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흘을 내리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병에 걸릴 것 같은 아파 누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그냥 거짓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정훈 의원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대로의 당일 탄핵하겠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듣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
◆ 김한규> 몸이 아픈 건 저도 3일 했으면 좀 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딱 있잖아요. MBC 사장 교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진 이사를 빨리 교체해야 돼. 목적 달성했어.
◆ 진수희> 그러고 풀려진 거죠.
◆ 김한규>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링겔 좀 맞고 쉬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프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른 이유로 과방위에서 부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간극이 커서 이건 그냥 놔두면 3년 동안 이러고 서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리겠다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들이 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여야 당대표끼리 뭔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3년 동안은 여야가 아무런 이견이 없는 그냥 누구나 들어도 좋은 법안만 통과시키고 말 거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켜봤자 거부권 행사.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탄핵 사유가 있느니 방송 4법이 어떠니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서로 간의 주장만 서로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수희> 지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대략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야 그 어떤 비판과 비난에도 뭔가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행한다라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 김한규>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BS 사장 바꾸고 MBC 사장 바꿀 거고 그다음에 원래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는 것도 해임해서 교체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를 못 얻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어본 입장으로 보면. 왜냐하면 법안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국회의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스스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뭔가 주고받는 협의가 리더급에서 있어야 된다.
◇ 박재홍>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상 22대 국회가 또 그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용태> 저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기에 저는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8. 7 헌법체제 이후에 국회는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합의제 관행을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제 관행 22대에서 깨진 거예요.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하시죠. 물론 윤석열 정부도 사법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8. 7 헌법체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 정부는 사법딜레마가 있어 왔어요. 지혜롭게 풀어왔죠. 다만 똑같은 상황인데 왜 22대 국회가 합의제 관행이 깨질까. 변수는 이재명, 이 초유의 제1야당의 다수당의 당대표의 사법딜레마,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한규> 저는 재판이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은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도 아닌데 왜 자꾸 그냥.
◆ 김용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 박재홍> 1심에서도?
◆ 김용태> 3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400억 원의 민주당이 돈을 국고로 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 바뀝니까?
◆ 김한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럴 일은 진짜로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 박재홍>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인.
◆ 김한규>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생각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같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둬서는 뭔가 타협점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 박재홍> 두 분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 지금이 이재명 정부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의 민주당이 잘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략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되는 탄핵소추나 아니면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어차피 거부권이 뻔한 걸. 이런 게 전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종 그리고 최초의 책임은 저는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방송4법이 세련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당과 협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야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좋은 중재안을 냈어요. 일단 멈추고 논의해 봅시다라는 걸 냈는데 그건 여당에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부했냐면 뻔히 우리 다 알잖아요. 8월 10일날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MBC 사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방송 장악을 문재인 정부가 하잖아요.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치자고 예를 들면 고치자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필 나 때 고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세운 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바꾸겠다 해서 나온 게.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 하면 저는 절대 내로남불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나는 왜 못 하게 해 내심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금 국회가 김한규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민생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민주당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꽉 막혀 있어서 실제 중요한 법안에서는 한발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위메프 사태, 티몬 터져서 중소상공인들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챙겨야 될 것은 나라를 잘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진수희> 저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 박재홍> 한말씀 하세요.
◆ 진수희> 제가 방송법은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지금 무한 반복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또 부결시키고. 그런데 그런 반복 과정 거치면서 민주당은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계속 똑같은 법안을 내요. 과정, 충분히 예상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지금 계속 발의하고 처리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관철시킬 진정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물론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 법제화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걸 의식을 한다면 최소한 100%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양보해서 대폭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노력과 작업과 대화를 하는 거를 해야지 뻔히 결과를 알면서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법제화의 진정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한규> 만약에 방송법 이슈는 대통령께서 MBC 사장. 이번 사장은 임기까지는 일단 보장하겠다. 그 뒤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여당에서 정권을 가져갔으니 관례대로 우리 쪽에서 괜찮은 사람 임명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한번 뭔가 대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러이렇게 여야가 그래도 조금 협의를 하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민주당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 주장만 담은 법안을 강행한다면 이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여당에서는 법안부터 양보를 하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 진수희> 지금 이 상황이면 먼저 양보하는 쪽이 훨씬 더 국민적인 박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김한규> 그러니까 대통령께 그런 기회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약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의 면면을 좀 보고 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차피 한동훈 대표든 다른 사람이든 다음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정권 내부에서 정권 연장. 사실상의 정권 교체지만 연장이 됐을 때는 이전 정부와 가장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뒤엎어서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과 비슷하게만 싸워봐야 결국에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나 집에 갈게. 혹은 나중에 임기 끝나고 만약 간다면 막 때리다가만 얘 갔네,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도 상당히 후퇴됐고 무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저쪽에서 저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고 똑같이 맞서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도가 더 부각되기보다는 그냥 둘이 싸우네가 돼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제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 김한규> 저희도 그런 불안감이 사실 지난 총선 때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혹시 엄청 잘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땡큐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586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 박재홍> 이조심판.
◆ 김한규> 별게 없구나라고 안심했고 실제로 결과에서 이겼죠. 대선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의 비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년 후에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못하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2020년 선거를 위해서는 각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아신다면 여당이 대통령께서 이제 양보하실 때다, 기회를 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우리 김용태 의원님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방송4법 혹은 MBC 사장이 만약에 바뀌면 여당에 유리한 지형이 됩니까? 지지율에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일까요?
◆ 김용태>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 탄핵한다라든지 아니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든지 방송4법이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독주를 하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독식했잖아요. 이 관행들 다 깨고 있는 이유가 정말 뭐냐.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하지만 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사법딜레마가 있죠. 여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채상병 건이나. 이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합의제 관행이 깨지느냐. 그건 저희가 8. 7 헌법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제1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진 것도 처음이고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또 9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유력한 대표의 사법 딜레마가 있다는 변수에 좀 주목하고 싶다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수희> 저는 방송법하고 관련해서 이철희 수석이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MBC 사장 바뀌면 뭐가 좋겠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MBC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KBS 사장 바꾸고 다 해 봤더니 KBS 시청률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 김한규> 저도 KBS 출연하다가 그만 나가게 됐었는데요. MBC도 이제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내전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