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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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한 여당,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두고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고 일부러 퍼펙트스톰, 초대형 경제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연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오늘은 급등을 해서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 김수민> 어제 발동된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해서 1분 이상 지속이 될 때 현물 및 선물 매매를 중단시키는 것인데요. 사이드카는 급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5%, 코스닥은 6%가 기준이 되는데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11분에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습니다. 발동시점 당시에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5. 06% 상승을 한 상태였고요.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7. 99%. 코스닥150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5. 64%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증시 불안한 상황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론의 논거로도 쓰이고 있는데 진단과 처방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지금 금투세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0에 20%가 붙거든요.
◇ 박재홍> 5000만 원이면.
◆ 서정욱> 수익의.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5000을 버는 사람 아까처럼 프로테지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1400만이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율을 정해놓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남아 있는 사다리가요. 몇 개 없어요. 그게 내가 은행해 봤자 이자 얼마 됩니까? 그래서 사다리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잖아요.
◇ 박재홍> 계층 이동 사다리.
◆ 서정욱> 네,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막아버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제 투자자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이런 심리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모든 다 금융 이걸 합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겁나는 게 나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세무당국에. 이런 것도 겁나죠. 코인부터 이게 다 속속들이 나라에서 빅브라더처럼 다 본단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증권사 물어봤더니 지금 시기상조래요, 구축하려면. 누가 어느 기관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얼마 버는지를 코인하고 주식 다 합산해서 이걸 어떻게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국세청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죠. 제가 얼마 벌고 손해버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구축할지 기술적으로. 문제 많아요. 이걸 도입해서 얻는 세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데서 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 서정욱> 그걸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1400만 개미들이 다 그럴 거예요.
◇ 박재홍> 그런 개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 주셨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걸로 확보되는 세수 적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시행하면 3년 동안 4조가 넘거든요. 1년치로 했을 때 1조가 넘습니다. 이 정부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10조 원인가 덜 걷혔대요. 가장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법인세 인하 때문입니다. 낙수효과 말한 대로 있었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렸나요? 고용은 증진됐습니까? 그냥 부자감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가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줄을 옭아매는 이 정책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이를테면 제가 아는 지인이 종부세 3000만 원 내다가 이 정부 세제혜택으로 1000만 원 내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떠한 있는 분들에게 감세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 장윤미> 그렇죠.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 홈페이지 우원식 상당한 항의전화가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입장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아주 그게 공론화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금액을 상향조정하든가 하는 부분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고스란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과세하는 거는 원칙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주춤하고 누군가 이 주식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거슬리는 정책이니까 못하겠다? 저는 그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정욱> 이거는 달리 봐야 될 게 금융소득은 예를 들어 은행에 제가 예금 이자가 나온다. 세금 떼잖아요. 14%씩 다. 그다음에 내가 주식을 했는데 배당금이 나온다. 세금 떼잖아요. 이거 떼는 거 이 세금이 문제는요. 확정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이란 게 올해 올라가고 5000 벌었다고 냈는데 내년에 떨어지면 폭락하면 떨어진다니까. 그때 돌려줄 겁니까, 세금을? 이게 몇 년을 가잖아요. 장기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다시 토해내는 건 없잖아요. 한 번 벌었으면. 그거 세금 내야죠. 그런데 주식이란 게 확정적으로 버는 겁니까? 주식을 몇 년 합니까? 올해 내가 올라서 5000 냈는데 바로 세금 내고 나면 그 날짜로 하루만 어제처럼 10%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확정소득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매수한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주식, 소득에 대해서도 매입할 경우에.
◆ 서정욱> 물론 이게 보유한 것도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질 때는 내가 보유한 게 평가 손해를 입고 있으면 그걸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니까요.
◇ 박재홍> 이게 또 주식을 많이 해 보신 분이라 실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의 이게 어떠한 소득 세제개편안. 논쟁적인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제가 꼽기로는 두 가지 큰 쟁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의뢰를 받고 보고서를 냈던 게 뒤늦게 나와서 그 내용이 알려졌는데 거기에 보면 금투세를 도입을 해도 세금 영향으로 오히려 장기 보유 효과가 생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단기 매매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정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이라는 게 다른 정책하고 세팅이 되는 것인데 예전에 여야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에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뭐에 합의했냐 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쪽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그대로 인하를 한다.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이 그거거든요. 그럼 그 합의하고는 또 다른 반대 급부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게 비슷한 현상이 2007년에 국민연금을 납부받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작 기초연금은 도입은 되고 처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바로잡혔는데 이게. 이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저 정책을 도입한다.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었던 건데 사실 금투세도 폐지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되면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증권거래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이 부분 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채 상병의 특검법 받아라. 계속 던지다가 또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논의하자 하면서 약간 좀 이슈 전환이 좀 된 듯한 느낌도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여야끼리 합의가 되면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야 합의된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럼 어느 당을 지지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이 쟁점은 저희가 한번 토론 자리를 전문가 토론이든 서로 반대 입장인 여야 의원 토론이든 한번 꼭 준비를 해서 금주 내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4법 문제,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 거부권을 전자결재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 김수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면서 야당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한다고 주장을 했고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의사정족수를 5명 중 4명으로 설정을 한 것을 두고도 야당 측 의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 재의요구안을 재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의요구안을 재가를 하게 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이 휴가 중에 결재 안 한 상황이죠?
◆ 김수민> 아직은 안 한 상황입니다.
◆ 김수민> 시기를 조절하고 계신 건가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휴가를 어쨌든 즐기고 계시니까요,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 박재홍> 거부권이 또 급한 사안은 아니니까.
◆ 장윤미>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완전히 기정사실화 돼 있고 재의결했을 때 통과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도 한 언론 사설 등에서도 나왔는데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법 합의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사회를 지금 PD협회니 직능단체니 학회니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 1도 받을 기미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의 합의안은 이사 수를 한 13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때는 5분의 3. 그러면 이 13명은 여당 몫이 1이고 야당 몫이 여섯인데요. 5분의 3을 가결 요건으로 하면 여당 몫만으로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한번 모색했던 건데 그것을 사실 민주당이 지난 정국 때 하지 못했던 거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리지만. 그렇다면 이걸 재발의한다면 과거에 협의됐던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KBS 이사 출신인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러면 그게 마비가 돼버리죠. 합의가 됩니까? 치열하게 보수, 진보가 방송위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민영방송은 주주가 이게 임명하면 됩니다.
◇ 박재홍> 사장을?
◆ 서정욱> 모든 걸. 인사권이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영방송이 노조 동의를 받으라, 편집부장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민영방송은 오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총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따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KBS는 공영이잖아요. 주식이 오너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8개월 만에 MBC,KBS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사수해야 되겠다, 이건 놀부 욕심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권 잡았을 때는 내가 하고 정권이 뺏겼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빨리 포기하시고요. 방송4법이든 5법이든 6법이든 다 거부권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지금 공영방송을 만약에 사장을 어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려운 여론 국면이 전환이 됩니까?
◆ 서정욱>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KBS 이사가 숫자가 열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룰에 따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몫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지금 시스템에 따라 됐을 때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하는 거니까 이사 구성할 때 야당 지분도 들어가잖아요. 저는 지금 제도가 아주 절대적으로 나쁜 제도는 아니라 봐요. 이대로 몇십 년 해 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분들이 사장 임명했고 정연주 사장. 그다음에 다시 박근혜, 이명박 때 우리가 임명하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임명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꾸 천년만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권 잡은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 사실상 임명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논의의 핵심은 어떤 보수든 혹은 진보든 누가 집권을 하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가 지금 현재까지 고민인 것이고 그런 고민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해 준다면 그 업적이 윤석열 정부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떤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의 목소리이기는 한데. 일단 이 논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떤 분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김수민> 오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될지에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복권은 되지 않았고 이대로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아일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또 언급을 했는데.
◆ 김수민> 정성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면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서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복권카드를 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을 해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항상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 이 권한이 행사하는 문제에 여러 논쟁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이 부분은 원래 박영선 총리하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때 뉴스가. 그때 아마 세트로 김경수 사면 이렇게 했었는데 야권을 부추기는.
◇ 박재홍> 설설설.
◆ 서정욱> 그래서 세트가 묶였는데 아마 그게 무산됐잖아요. 박영선 총리하고 양정철 비서실장이. 그래서 아마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 박재홍> 그 설이 실체는 있었던 겁니까?
◆ 서정욱> 있었던 것 같아요, 실체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그거는 언젠가는 말하는데.
◇ 박재홍> 누가요?
◆ 서정욱> 폭로한 사람이.
◆ 장윤미> 언젠가 말할 수 있다.
◇ 박재홍> 언젠가, 아직은 아니에요?
◆ 서정욱> 거론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쑥 들어가긴 한데 저는 법리적으로 사면하면 안 돼요. 복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반성하는 것도 없고 범죄가 중대합니다. 다만 이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 좀 친문과 친일을 분열시키자.
◇ 박재홍> 친명과 친문을?
◆ 서정욱> 네. 친명, 친문 분열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거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 다음 대선 돼야 되니까.
◇ 박재홍> 2년 남았는데.
◆ 서정욱> 그렇죠. 저는 언젠가는 아마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 박재홍> 이번은 아니다.
◆ 장윤미> 저는 서 변호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권에서는 민주당은 당연히 이게 분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당에서는 우리가 분열책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 박재홍> 여당의 전략을 노출하시는 분입니까?
◆ 장윤미> 그런데 전략이라기보다는 다 공지된 사실인 것 같은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분열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친문 진영의 좌장 인사의 성격이 분명 있고 복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27년 12월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습니다. 대선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해외를 떠돌고 있는 거죠. 영국에 있다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복권 시점을 한번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대선 앞두고 이재명 아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대항마로서 뭔가 분열책을 가져가겠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반성하지 않아서 이거 사면해 주면 안 된다, 복권해 주면 안 된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복권 인사로는 조윤선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어요. 크게 반성하셨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수용할 마음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더 이상 이런 카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민주당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만약에 복권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님.
◆ 김수민> 일단 현재까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본 김 전 지사의 직접적지지율 떠나서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따로 이렇게 여론에서 지지가 나올 만한 어떤 구멍이랄까요? 이런.
◇ 박재홍> 공간.
◆ 김수민> 보이지 않는다. 배수로에서 물 나오듯이 그 배수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과거에 작년쯤에 여론조사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이런 것들 여론조사 실시를 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꽤 있는데 그러면 부정 여론 있는 쪽이 친명 시민들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친명 시민들이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온정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지지층이 아주 겹쳐 있을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안세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드민턴계에 작심비판을 쏟아냈는데 구체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 김수민> 결승을 마친 안세영 선수는 내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은 실망을 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라고 참아온 말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내 분노였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라고 말했고요. 이를 두고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은 JTBC와 인터뷰에서 안세영이 올림픽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간의 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 SNS에서도 말을 했었고.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선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프랑스오픈, 덴마크오픈 불참이 결정됐다라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상 관리를 두고 협회와 겪어온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2018년 아시안게임 때도 협회 임원진의 지시로 엔트리가 3차례나 수정됐던 그렇게 해서 결국에 노메달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이 오늘 안세영 선수의 아버님, 부친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안세영 선수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짧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협회가 제대로 된 치료와 휴식은커녕 대회 출전을 압박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협회에 쌓인 감정이 많았던 것 같고 조만간 귀국한 다음에 안세영 선수, 선수 본인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일단 앞으로 저희 논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안세영 선수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분노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한 꿈을 이룬 원동력은 분노였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보기에 안세영 선수 인터뷰가 상당히 일단은 진실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의 대원칙이 쌍방 청문, 양쪽의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요. 저는 협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안세영 이야기 종합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쌍방.
◆ 서정욱>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렇지만 이런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선수는 어쨌든 본인의 피해를 감내하고 폭로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것 같아요. 다만 협회나 아니면 국가대표 팀이나 관련해서는 그쪽 어떤 주장, 해명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MZ가 우리 때랑 다르다 이런 이야기 제 주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때는 되게 뭐 폭행도 많았고 학교나 그렇게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체육하는 선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단히 당당하고 하고 이러는데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엘리트 스포츠 이면의 성과주의 그리고 어떤 여러 이런 파벌들. 이런 부분이 이런 어린 선수에게 큰 고통을 줬던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일단 선수가 약자고 협회는 또 협회가.
◆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겠죠.
◇ 박재홍> 협회가 강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이번 파고를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안세영 선수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 김수민> 일단 입장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 상반된 경험을 다 한 건데 나가고 싶은 대회를 못 나간 적도 있고 그다음에 부상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동원된 적도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누리꾼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2018년 아시안게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부분은 양궁협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 2명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성공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1명은 좀 순탄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성공했는데 1명은 되게 힘들게 성공했다.
◇ 박재홍> 부모를 갖고 있다가 성공했다.
◆ 김수민>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속사정을 아는 여러 국민들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 세계 1등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진상은 무엇인지 좀 더 냉정하게 또 부디 안세영 선수의 미래는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