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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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는 광복절에 복권이 될 것이 유력하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또 야권이 술렁이고 있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지사가 귀국하면 오랜만에 조국 대표와 함께 자리를 해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지사의 정치 활동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하필이면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 하려면 작년에 진작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 사실은 이번에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저는 이게 야권 분열 노린 정치공학 사물인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설사 의도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결과만 놓고 보면 좀 그래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양당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반응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봐서 내심 좀 뭐라 그럴까요. 내심 환영하는 그런 게 있나 싶고.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 진수희> 네, 민주당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나 전병헌 전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문 인사들인데 그쪽에서는 환영 의사 그다음에 다른 분들,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지금이냐를 문제 삼는 걸로 봐서 이게 결국은 정치공학,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정치공학적인 성격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제가 정치 평론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자괴감을 느꼈던 것이.
◇ 박재홍> 왜요?
◆ 진수희> 어제 오후 방송에 나갔는데 이걸 묻길래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아, 이 복권은 옳지 않다, 아마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이 소식을 접하고 나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저는 복권하는 것도 죄질을 좀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작. 어찌 보면 결과까지도 왜곡시켰을 수도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산 지 불과 2~3년 만에 이분을 다시 정치권에서 활동하게 만든다는 건 저는 이건 옳지 않다. 사면까지는 몰라도 복권은 아니다, 옳지 않다.
◇ 박재홍> 피선거권 복권은 좀 그렇다.
◆ 진수희> 옳지 않다.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 박성태>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평론을 해야 먹고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을 위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태> 틀렸다고 그만두시면 제 지위가 이상해져요.
◇ 박재홍> 용산에 계신 분들도 혼선이 있었다고 하니까 장관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 진수희> 그렇습니까? 위로가 되네요.
◇ 박재홍> 자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박 실장님.
◆ 박성태> 약간 자책해요. 약간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 생각은 조금 약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하는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많이 안 하는데 저도 약간 하고, 저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걸 봐서는 대통령이 저는 일단 정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는 야권에서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정치인을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복권하는 거랑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동시에 견제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반응도 그렇게 나와요. 동시에 견제를 받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평들을 내고 있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 지금 나와 있는 분 둘 빼고는 공식적으로 환영이 잘 안 나와요.
◇ 박재홍> 고민정 의원 환영했습니다.
◆ 박성태> 고민정 의원은 환영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물밑에서는 이른바 과거 친문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속으로.
◆ 박성태>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쪽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 친명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분이 어쨌든 됐잖아요. 그리고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속내야 어떻든 일단 환영 논평 내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환영한다는 말을 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역시 견제가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 박재홍> 대통령 결재 나면 환영하지 않을까요.
◆ 박성태>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상 거의 결재는 확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것까지 고민을 다 끝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대선주자급을 그런 고민 없이 대상 올렸다가 이 사람은 아닌데, 대통령이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여권에서도 보면 한동훈 대표 측 분위기를 보면 썩 마뜩치은 않은 분위기.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네, 왜냐하면 대선주자 한 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뭐 한 관계자가 그냥 얘기한 건데요. 어떤 세력을 담당하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용산에서는 그렇게 봤을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보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밀리는 형국이니 야권 분열을 노려서 큰 또 한 명의 대선후보를 잠금 해제시킨 거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가 높아서 해 볼 만한데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 물론 김경수 지사도 댓글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단 이미지가 좀 좋아서 그러면 만약 한동훈 대표랑 김경수 지사라면 한동훈 대표의 검사 이미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난제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견제 카드일 수 있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 어떤 파장이 있습니까? 다양한 해석을 주셨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저는 좀 예언을 해 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게.
◇ 박재홍> 사면될 것이다, 복권될 것이다.
◆ 김수민> 그런데 취재를 좀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복권할 의지가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권 주변을 또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들로 보면 복권 자체는 크게 의외는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나왔던 소문에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과는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여론에서 먼저 김 전 지사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현상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층이 나오고 야권이 분열할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복권이 된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박재홍> 조윤선 전 장관.
◆ 김수민>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까지. 그럼 보통 예전 정부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쪽만 해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같이 다 이런 의도는 확실히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그런데 제가 아까 본 건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그런데 아예 기본만 놓고 봐도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잖아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대선주자를 놓고 보면 이 대선주자들의 현재 있는 기존의 대선주자들의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이 경쟁하다 셋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인 대통령은 권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거 더 좋은 게임인데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예측을 좀 이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봤던 거는 그래도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복권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아주 기본적인 해석으로만 한다면 두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 박재홍> 정작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나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김현정 뉴스쇼에서 하시더군요.
◆ 박성태> 그런데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0. 8 정도?
◆ 박성태> 그 정도 되겠죠.
◆ 진수희> 지금 없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 박성태> 김경수 전 지사의 모든 활동이 언론 접촉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활동이 대선주자의 가능성을 보고 해요. 실제 워딩이나 메시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도 구체적인 사례도 좀 있는데 충분히 본인이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 진수희> 언론들이 키워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재명 대선주자 혼자만 있는 상황보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움도 붙이고 경쟁도 시키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쪽으로 언론들이.
◇ 박재홍>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까, 일단.
◆ 박성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총강력 캐릭터잖아요. 계속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여기에서는 좀 지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 진수희> 피로도가 있죠.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의 평론도 좀 더 다양해지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래요?
◇ 박재홍> 인물할적으로 더 풍부해지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경수 전 지사는 약간 그런 강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경쟁력인데 그런데 그만한 내공이나 이런 것들을 김경수 지사가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걸 사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보여준 적은 없어요.
◇ 박재홍> 그래요, 일단 또 여론조사 회사들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할 때 후보로 포함을 해서 조사하는 결과가 첫 번째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국장급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분이죠.
◆ 김수민> 어제 8일 오전 9시 50분쯤에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김 모 국장이 숨져 있는 것을 하급 직원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김 국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았다라고 밝혔고요. 김 국장은 최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두고 지인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라는 취지로 토로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함께 근무해 온 모 공무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 모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처리가 너무 잘못돼서 걱정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 김수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억측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해아려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안철수 의원은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면서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지적을 했고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저희 CBS 기자의 취재는 최근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명품백 신고 사건 처리가 너무 잘못돼 걱정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데 박 실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 박성태> 저도 국민권익위의 결정 있고 그 뒤에도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을 못 지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비판도 무슨 신문 지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압박을 한 분이 느꼈던 것을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목소리를 냈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본질은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여야의 공방 속에 끼어 있던 공무원이 압박을 느낀 게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일을 그것도 여사의 디올백 문제죠, 구체적으로는. 가장 국민의 기본적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시켜서 그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냥 여야 양쪽에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각 정부기관들이 가장 기본적인 선이나 원칙, 최소한 겉으로라는 지켜야 될 선을 안 지키고 그냥 뭉개고 가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하면 그만이야 끝. 그럼 오랫동안 사실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사의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기관은 아니지만 여사 디올백 깜빡했다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국민들의 이런 의식을 무시하는 듯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분이 압박을 느꼈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양심에 반하는 일을 시키고 압박한 사람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분 개인 문제지만 정부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오래되면 문화가 됩니다.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해져요. 공적 기관들이.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황망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경우랑 이 경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비리에 연루돼 있다거나 하면 수사를 받던 중에 뭐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된 거여서 참 황망하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기사 접하고 계속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보통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비아냥 내지는 조소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정부에 잠깐 몸 담아봤지만 우리 정부 공무원들 제가 복지부에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서 보던 공무원들하고 막상 거기 가서 일할 때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능력들이 다 뛰어나고 국회에 와서 맨날 국회의원들 호통 치는 얘기에 가만히 있는 모습만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복지부동이니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정작 가서 일을 같이 해 본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한다라는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영혼이 없다라는 비판, 이런 게 평소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억압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의 이 고위 공무원 이것도 부패 관련한 데 아주 전문성 있는 공직자라서 그분 스타일이 아마 굉장히 강직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세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이게 압박감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다른 표현이면 염치인데 사실은 뉘앙스는 부끄러움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이 부끄러운 짓을,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분이 그걸 하고 싶어서 했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 거고 그런 것들이 관례화돼서 하다 보니 거기서 느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도 해 보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인데 지금 많이 한 20년 전에 회사 다닐 때랑 지금 많이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서로 부끄러운 일은 안 시키거든요. 저 사람이 부끄러운 일만 하는 일들은 안 시키는 거고 저는 그게 사회가 성숙돼 있다고 봐요. 무슨 민원을 넣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서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듣는 사람이 하기도 부끄러운 일은 서로 안 시켜요. 그런데 제가 앞서 표현한 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대놓고 그런 일들을 막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킨 것도 잘못이고 염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안타까운 일이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무원의 죽음인데 그 이후에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지.
◆ 김수민> 일단 현재 사건 진행을 보면 유족들 부검을 원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일단 이 권익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우려되는 건 이후에 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인의 경우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처음에는 식약청에서 일을 하다가 자청에서 이제 부패방지 분야로 옮겨가고 이제 영국에 유학도 가서 석사 학위를 부패방지 분야로 석사 학위도 따고 최근에는 행정학 박사 학위도 땄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열의가 있던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무원 활동을 그렇게 했고 또 국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 거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패방지 분야에 몸 담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심리적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진수희> 저는 안철수 의원 내놓은 입장이 아까 박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입장을 내놓으려면 확실하게 단호하게 제대로 핀트를 맞춰서 좀 하셨더라면 좋았겠는데 과녁의 만점 표적은 못 맞춘 것 같아요. 빙 이렇게 한 8점, 7점 정도 과녁을. 그게 아마 영부인이 관련이 되고 했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고려할 게 많아서 이 정도의 논평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면 좀 확실하게 내주셨으면 좋았겠다.
◆ 박성태> 참고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실하게 과녁을 맞혀서 냈더라면.
◆ 진수희> 제가 차마 그 얘기까지 못 드렸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제가.
◇ 박재홍>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와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이어서 해 볼까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만간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찬성했다는 그 요인인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의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 요구안은 일부 당원들이 낸 것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표결 불참이라든지 반대 이런 입장을 공식 의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주장이 없지 않았는데요.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4일 채 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이후에 제명 혹은 안 의원 자진 탈당을 촉구를 했었고 유영하 의원도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더는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라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의 징계,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제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헌당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원들 몇 명이 그걸 제소 이런 걸 하면 윤리위가 그냥 당연히 안건으로 올려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런 건은 지도부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에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 투표를 한 건데 이걸 문제 삼아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 이건 정말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이런 정도는 중앙윤리위원회 가기 전에 지도부에서 이건 분명하게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성태> 저도 이건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물론 방식은 다른 후보 추천의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찬성한 사람을 윤리위에서 징계한다. 말이 안 맞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당대표를 쫓아내기도 해서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 게 징계위에 회부될 일이냐. 국민적 눈높이에 맞냐. 그렇게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 진수희> 이게 무슨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아까 어떤 의원이 이념과 정체성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정당이 사실 당론 위배돼서 의원을 내규에 따라서 징계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당정치에서는 오히려 당론이 구축됐는데도 개인 의견을 너무 보장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훼손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채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당론을 명확하게 강제적으로 정했었는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도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고. 절차상 아마 당원들이 제기를 하면 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전체회의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는 징계 개시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를 받을 확률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징계위원회가 앞으로 해당 논의가 더 열리지 않는 가능성 이것도 포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하나 짧게 짚겠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파문이 일고 있죠. 뉴라이트 계열이 아니었냐라는 것인데. 일부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광복절 기념식 안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김수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항단연에서는 어제 성명을 내고 김형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인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찬양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단연의 민성진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의 광복절 기념행사 초청장은 받았지만 항단연 소속 단체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해 왔던 광복회는 8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도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 민주당도 불참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진 장관님은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 진수희> 아니, 오늘 동아일보 사설인가요, 거기서도 썼듯이 굳이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직에 지명을 했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광복회에서 나온 그 반대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의 시점으로. 아니, 그러면 독립기념관 관장직에 지명된 분이 그 이전에 우리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했던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하필이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직에 지명을 한다는 거,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원래 안익태기념재단 이사장을 했었고 안익태 극일스토리라는 책을 썼는데 친일 명부에 등재된 분이죠. 정확히 사실이 어떤지는 저도 깊게 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일제강점기 말에 유럽에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식의 이름을 가지고 만주 건국 기념연주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휘도 했었어요, 안익태 씨가. 그런데 이분이 연구 내용은 뭐냐 하면 그건 일제강점기라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거기서 배운 문화적 소양을,음악적 소양을 바탕으로 65년에 일본 가서는 애국가를 연주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끔 했다. 그게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학자적으로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립기념관장을 맡는 건 아니죠. 독립기념관에서 뭐 할 거냐 하니까 독립운동사를, 전공도 독립운동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 당시 썼던 거하고 연관, 앞으로 할 일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분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친일, 반민족 이름 댔던 분들의 현실. 논쟁을 자꾸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건 대학에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재단에서 하면 돼요. 그런 주장하는 것도 저는 사회 다양성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이 그걸 주도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다.
◇ 박재홍> 앞으로 향후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