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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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8. 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가 됐고 복권 유력되던 분들이 다 그대로 이름이 들어겠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수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8. 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대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확정이 되면서 본인 SNS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유튜브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가운데 여권 내 갈등의 소지가 됐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네요?
◆ 김수민> 관훈 클럽 초청토론회에 초청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정치화,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 것을 두고는 언론을 통해 전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상태로 안다면서 오늘 결정되면 한 대표도 균형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과 고유권한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관측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사면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짚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복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치적, 사회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까 1부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은 크게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계 개편까지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 박재홍> 정말? 정계 개편이 뭐예요? 당을 만들 수 있어요?
◆ 서정욱> 그렇죠.
◇ 박재홍> 창당도?
◆ 서정욱> 우리 옛날에 3당 합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DJP연합도 있고요. 다양한 연합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좀 합리적인 친문세력까지 껴안아야 된다.
◇ 박재홍> 그럼 차기 총리 인선도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인선도 안 했는데.
◆ 서정욱> 그쪽은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힘들 거고요, 당장은. 다만 저는 그런 뭔 포석이 있으니까. 아까 배종찬 소장 여론조사 보면 육십몇 프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밀어붙였을까요? 단순하게 균형 맞추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장윤미>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의미심장한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계 개편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을 것인가,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을 것인가. 저는 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도로는.
◇ 박재홍> 윤 대통령에게도?
◆ 장윤미> 그러니까 친문까지 껴안는다는 것은 사실 왜냐하면 YS가 이회창 총재를 대단히 껄끄러워했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을 사실상 도와줬다는 표현도 그렇죠. 도와주지 않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죠. 안 되기를 사실 이렇게 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이 다시 한 번 펼쳐진다는 전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정보가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일관되게 정계 개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 김수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의견의 대립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대표이고 당장에 어떤 찍어누른다거나 이길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그림이랄까 진로, 이런 것들을 모색할 법도 하다. 특히 대통령들이 중반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연정 제안이 임기 중반에 나왔었는데 그런 시도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 봄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장 변호사님이 한동훈 대통령보다는 김경수 대통령을 윤 대통령 역시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 서정욱> 그건 논평 안 하겠습니다.
◆ 장윤미> 사실상 동의로.
◇ 박재홍> 사실상 동의입니까?
◆ 서정욱>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경쟁자들이 많은 게 컨트롤하기에는 원래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옛날에 YS 때도 딱 이회창 총재다. 1명이 거의 정해졌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여러 명을 경쟁을 시켰을 때 가장 좋은 건 대통령입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은 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반대 입장을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은 격분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를테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동훈이 제2의 유승민, 이준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또 하나 대통령 밟아서 반사이익인가.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 이런 전언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당대표도 당대표의 고유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예를 들어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고유권한이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실에서 야, 누구 뽑아. 이렇게 간섭하면.
◇ 박재홍> 기분 나쁘죠.
◆ 서정욱>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더 강하게 계속 반대하거나 뭐가 있을 때는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모들이 예고 없이 했는데 더 심한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 박재홍> 더 심한 말. 약간 순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더 심하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 서정욱> 그런 비판들이죠.
◇ 박재홍>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 서정욱> 대통령이 아니라 밑에 참모들.
◇ 박재홍> 밑의 참모들이. 그런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면하려고 했었으면 한동훈 대표랑 상의도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 서정욱> 그걸 왜 상의해야 되죠?
◇ 박재홍> 그러니까 김경율 전 비대위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면하려면 여야 대표에게 한번 명단을 미리 주고 하는 게 관례라고 하긴 했거든요.
◆ 서정욱> 그거는 법사위 통해서 야당도 마지막에 줬잖아요. 의견 청취했지 않습니까, 야당도. 법사위. 그래서 늦게 이재명 대표도 늦게 숟가락을 내가 옛날부터 여러 루트로 해 오던 거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런 얘기 저는 들은 적 없고 이번에 마지막에 법사위 통해서 의견 주니까 그때 갑자기 숟가락 얹은 거죠,이재명 대표는. 그런 루트지. 당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화제가 된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도 김현정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뉴라이트 논쟁을 우려를 한 것인지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네요.
◆ 김수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관장이 현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건국절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기념관에 관련해서 곡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도리와 처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형석 관장 입장을 반대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서신을 세 번이나 보냈다면서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기도 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건국절 제정 반대와 김형석 관장 임명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 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서신을 세 차례나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 회장은 이 이슈가 발전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간단히 보지 말라는 우려로 서신에 담았다면서 위기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편지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면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 박재홍>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 어떻게 될까요?
◆ 서정욱> 그대로 그냥 갑니다.
◇ 박재홍> 그냥 갑니까?
◆ 서정욱> 정면돌파하고요. 지금 작년에는 광복회가 참여했죠.
◇ 박재홍> 그렇죠.
◆ 서정욱> 그런데 1년 사이에 정부에서 건국절이든 뭐든 한마디 한 거 있습니까? 한마디 한 게 없어요. 1년 동안. 1년 전에 참여했는데, 행사에. 1년 동안 아무런 건국절의 건 자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안 오느냐. 거기에 광복회 부회장 백범 기구 손자인지 있잖아요. 그분을 추천한 것 같아요. 인사 추천을. 그런데 이제 김형석 이분으로 되니 갑자기 이 인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몽니를 저는 부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 박재홍> 광복회의 몽니다.
◆ 서정욱> 네,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광복회 부회장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김형석 이분도 건국절이 일단 단정적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어요. 본인이 해명도 했지만. 따라서 저는 본인의 뜻에 맞는 인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거. 이건 무책임하고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장이 임명합니까? 본인 인사권자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이 많이 관장을 해 왔다는 것이 관례였고 그런 의미에서 광복회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교수 출신들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유공자 후손들.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김구 후손 이분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광복회의 의견을 듣는 제스처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3번 편집을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광복회에서는?
◆ 서정욱> 옛날에는 임시정부 있잖아요. 그때 백범 김구부터 조부 이시형 이런 분들이 다 임시정부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보수 정권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뉴라이트라고 막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면서 48년의 건국 의미를 조명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김형석 이분이 된 거죠. 따라서 기존하고 관행이 다르다 해서 독립운동을 인정만 했습니까?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폭넓게 인사 기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 박재홍> 나쁘지 않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본인이 원하는 인사가 되지 않아서 몽니를 부린다는 이런 분석을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전혀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할 사안이 아닌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금 신임 독립기념관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일본 국민, 일본 식민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조선의 어떤 그런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복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 광복회장 대립을 했던 전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부 요직에도 가면 안 되지만 특히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8. 15를 앞두고 뭘 하는 겁니까, 이 정부가요. 그런데 이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김형석 관장의 말씀은 전체 맥락을 다 보고 봐야 되는데 자꾸 일부만 딱 떼오니까 이상한데요.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2차 대전 전에 식민지가 많죠. 식민지들이 건국 독립하려면 건국하려면 독립부터 돼야지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식민지 상태에서는 병합이 돼 있는데 국가 건국이 됩니까?
◇ 박재홍> 법적으로 봤을 때.
◆ 서정욱> 그게 국제법이잖아요. 우리가 일제 35년 치하입니까, 일제 9년 치하입니까? 일제 9년 만에 독립해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1919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건국은 9년 만에 건국이 됐다. 이게 국제 보편 규범에 맞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의 반론이나 광복회의 반론은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봐야지 어떠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이후의 역사 사관으로 보면 되겠느냐. 그런 사관으로 보시는 분이 독립기념관관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 서정욱> 그런데 우리 2차 대전 전에 한 100여 개 나라가 식민지였거든요. 다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부터 해야 건국을 하지 독립이 안 돼서 합병돼 있는 상태에서 건국했다면 그게 말이 논리가 맞냐 이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반론해 주세요. 일단은 정면돌파하겠다, 정부가 이런 상황이라고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데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인가. 광복절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이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수민> 이게 사실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가 이 부분을 가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될 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형석 관장이 얘기한 것처럼 억울하게 와전된 부분이 없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도 말이 다른 부분이 있고. 혹은 이종찬 회장 쪽하고 기념관장 쪽하고 말이 엇갈리는,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란을 수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김형석 관장이 그러면 이 논란을 어떻게 그러면 최대한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냐. 역사관에서 의심을 받는다 해도 이 논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당장에 광복절 경축식 취소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일처리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또 당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분이어가지고 이종찬 회장과도 토론하고 싶다 공기토론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하시는 말씀 자체는 학자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장의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토론 하는 것도 이제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 김수민> 그런데 그거는 공개토론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 더 바람직한 것을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장 정도면 단순한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정무 감각까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용산 입장은 밀고 나간다, 정면돌파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을 했는데 야당은 입틀막이냐 반박하고 있죠.
◆ 김수민>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 11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지명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10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렇게 1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김용현 후보자를 두고 입틀막. 대통령실 집무실 졸속 이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3종 세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이들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 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면서 과잉경호를 문제 삼았고 부지로 부적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점,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 이런 점들을 거론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고 방첩사령관도 현재 충암고 출신이 하고 있다면서 충암고 친정 체제가 되고 군내 자정기능이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김병주 의원은 저희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충암고 라인에 주목하라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관련 논란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저는 일단 신원식 안보실장이 중요합니다.
◇ 박재홍> 현 국방부 장관인데 이제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분.
◆ 서정욱> 김관진 장군 이후에 현역 군인이 외교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왔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외교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한 평화. 이걸 방향이 대북 정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공석에 국방부 장관을 채우는데 신임이 두텁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경호라는 건 이거야 매뉴얼에 따라서 밑에 실무자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이 어떻게 경호처장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회나.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채상병 외압은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냥 야당이 주장 의혹이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반발한다는데 이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장관이 있습니까? 이진숙 장관, 김문수 장관 전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전부. . .
◇ 박재홍> 후보자의 입장에서?
◆ 서정욱> 네, 전부 다 강력하게 반대한다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 입장.
◆ 장윤미>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죠. 왜냐하면 김용현 처장은 일단 채상병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당시에 막 이첩하고 수사기록 빼서 오고 이랬던 그 국면에서 이종섭 장관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옮기는데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채상병 문제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했다라는 대통령실의 불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임종근 전 실장을 명예 전역하는 데도 그렇게 못 되게 된 거, 좌절되게 된 부분 이것도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불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차지철이라는 어떤 그런 변칙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국방부로 보내는 거. 그럼 안보실장 자리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도 한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를 군으로 2017년 이후에 보낸다. 그리고 외교부 인사들도 1년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서 외교적인 전략이 아니라 힘에 의한 어떤 부분을 한다? 그러면서 8. 15 경축사에는 통일을 이야기한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한 인사를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8. 15 경축사가 나오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의 8. 15 경축사에 통일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힘에 의한 평화를 하면 북한을 힘으로 압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압도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면 어디 한번 덤벼봐라,이렇게 나올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비웃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물론 표현은 순화되겠지만 사실상은 흡수통일에 가까울 정도의 그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 박재홍> 경축사 안 내용에?
◆ 서정욱> 네. 내용이 지금 YS 김영삼 대통령 때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의 체계적인 통일 제시일 거예요. 그때는 남북이 대등하게 연합 단계, 국가연합 연방제 말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통일 가는 거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제 말은 그게 현실에 맞나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가 연합 단계를 쭉 거치면서 평화통일 이거는 꿈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북한 체제를 레짐 체인지해서 흡수 통합이 가가울 정도. 물론 그런 표현은 안 쓰겠지만. 전체적인 이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박재홍>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정욱> 물론 완화되겠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방부 장관 인선 갖고도 말이 나오고 지금 대통령의 8. 15 경축사 얘기에 통일 얘기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이번 장관 인선, 안보실장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수민> 종합적으로 자리만 옮기는 계시고 하기 때문에.
◇ 박재홍> 회전문 인사다?
◆ 김수민> 그런 지적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인사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은 유지 내지는 나아가서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광복절 경축사도 그 와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이 부분은 또 충분히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입장을 정하더라도 어떤 야권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분열, 이런 논란 등은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때 경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때 필적하는 충격파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념적인 경축사 내용도 있어서 좀 파문이 일기도 했었는데. 장 변호사님은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레즘체인지, 레짐 체인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권교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수준, 좀 완화된다는 표현은 하셨지만.
◆ 장윤미> 힘에 의한 통일이라니요. 그럼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구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나요?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정치인이 발설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론은 갖고 있습니까,이 정부. 그냥 허황된.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국가적 책임은 방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단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코리아 디스크카운터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8. 15 경축사 이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아마 수정에 수정을 하고 있겠죠. 어떤 메시지일지 지켜보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