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여의도 고수들과 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토론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밝혔는데 현장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결단 내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일단 김용태 의원님부터. 

◆ 김용태> 특검을 추진하고 그러한 것은 여당 원내 의원들의 몫이죠. 그래서 여당 안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야당의 이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을 여당 원내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명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여당에서는 특검법의 찬반을 떠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여당 내의 지금 주류의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전당대회 때부터 본인이 말씀하셨고. 

◇ 박재홍>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 김용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여당 원내 안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하는지 그 일단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을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영 간의 어떤 대결이 더 고착될 수가 있어서 이런 표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당을 향해서 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향해서 또 이런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러한 또 진영 간의 대결이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박찬대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내더라도 단독 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즉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제안한 대로 민주당을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안을 고집하지 않고 결국 저희가 새로운 또 제3의 안을 내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을 우리가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건 또 한동훈 대표의 성과이기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특검 자체가 실시되는 게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실현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일 내지 10일 정도 기한을 준 건 이유가 있죠. 8월 16일부터 원래 국회법에 따라서 8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8월 28일 정도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도록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생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아서 여야 모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 상임위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시작하기 때문에 8월 28일 정도면 다른 법안들이 처리할 수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특검도 논의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박찬대 대표의 제안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말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간의 이런 공방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 당이 채상병 특검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진수희 전 장관님? 

◆ 진수희>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아마. 

◆ 김한규> 발의를 했습니다. 

◆ 진수희> 발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가 그 이전에 특검법보다도 훨씬 더 세졌어요. 매워졌어요. 일단 수사 범위도 늘어났고요. 거기 왜 뒤늦게 제기된 의혹 로비 공작하고 관련된 그 의혹까지 포함된 굉장히 더 세진 법안을 내길래 저는 이 정도면 민주당은 이걸 관철시킬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반대를 할 텐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출마 선언 제 공약 1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표가 되셨잖아요. 대표되긴 이후에 이 특검법안을 캔슬했다거나 포기했다는 거는 들리지 않고요. 그러나 물론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원내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원내 이슈이긴 하나 원내 의원들을 상대로 이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특검법안 얘기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가 대답은 하시잖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데 제가 아직 한동훈 대표의 그 어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하겠다는 의사가 강한지 아니면 대충 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 판단이 잘 안 서는 상황인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며칠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주일, 열흘 이 정도는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원외에 계시고 원내 의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는 시간은 민주당 쪽에서도 좀 충분하게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오전 토론회 얘기를 듣고 반응이 더불어민주당 참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문과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겉보기에는 갈팡길팡한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클럽에서 제안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 입장문을 낸 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하나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봐요. 이 변곡점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변곡점은 뭐냐 하면 저는 애초에 아예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라, 보도자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해 왔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지만 더 센 걸 내기도 했지만 전술적 차원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방안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냈고 특히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저는 약간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차이가 말하고 글이에요. 입장문을 냈잖아요. 말이라는 건 얘기하다 보면 어휘나 조사나 문맥에서 가끔씩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글은 다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입장문도 대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성격은 조사 하나, 허위 하나 신중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일이.

그러면 입장문을 냈다는 건 나는 확고한 이런 입장이다라고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채상병 특검은 내가 출마 선언 때 약속한 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평가를 하고 솔직히 그런 의지를 입장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언이 있어요. 앞서 갈팡질팡한다는 건 너무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얘기한 거로 생각이 되고 조건문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게 있죠, 선정. 그다음에 위헌, 불법적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무소불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자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 박재홍>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 박성태> 제보 공작 의혹을 대상에 넣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글이라는 게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됐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자. 저는 그 주장은 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공소권을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낸 안은 이것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권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건이 있거든요. 물론 부당하다는 생각되는 게 맞지만 다른 재판이 있는데 특별검사가 가지고 와서 그거 취소해, 재판 무효 이건 절차에 어긋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표현이 맞다라고 보고 민주당도 충분히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 추천은 원래 하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리고 제보 공작도 저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 봐, 오케이,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재발의된 특검법에 명시된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건 협의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가장 걸림돌이 필요한 절차인데 만약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미뤄지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장문까지 낸 걸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한동훈 대표의 의도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냐? 국민의힘 의원이 받을 거냐 김용태 의원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 박재홍> 표정이 안 좋았어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 김용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 박재홍>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셨어요. 

◆ 김용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특검에 대한 협상 창구는 원내 지도부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이고 여기에 대한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기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당에서는 이미 특검법이라는 것이 공수처 수사 전에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야당의 탄핵을 동조하는 거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여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 박재홍>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류가 좋지 않다? 

◆ 김용태> 추경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원내 의원들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설득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설득을 할 거면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희가 느끼기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 그냥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3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진정성 없이 그냥 여당을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으로 던져본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읽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박재홍>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께서. 

◆ 김한규> 야당 의원의 생각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박찬대 의원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과 설득 능력이 있죠. 그만큼의 능력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하자.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정이 나면 공수처도 무혐의로 했는데 특검을 왜 하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했으면 기소했으니까 특검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하시고.

결국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은 받아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이걸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공약 이행이라는 본인으로서는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나름 되게 예의를 갖췄다고 봐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의 권한을 존중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사정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저희가 그래, 우리가 법안 잘못 냈었지 하고 알아서 수정안을 내기는 참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저희는 원칙적인 것을 내고 국민의힘에서 다른 제안을 하면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수정하는 게 저는 지도부가 아니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도 당내 의원이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8월 8일 전에 아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대로 법안을 만들자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막 파악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내고 이것은 또 저희 원내 1당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여튼 전혀 저희는 특검이 굴러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 협의하고 또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국민의힘 다수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생각은 무엇일까요? 

◆ 김용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수사 결과 전에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 박성태> 한 대표가 출마선언 때 23일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은 입장이 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도로만 해도 될 걸 문자까지 냈다는 것은 결단의 의지를 보여줬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되면 저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럼 대표직을 걸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표직을 걸 수 있다.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글쎄요. 일단 그건...

◆ 박성태> 제가 모는 건 아닙니다. 

◆ 김용태>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도 정당대회 때 본인께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실장님이나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규>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생활을 오래했고 특검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내부 설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특검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은 실제로 수사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2020년 선거나 2027년 전에 정리가 되면 특검에서 무혐의로 정리되면 우리한테 더 큰 호재다라고 저는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뇌피셜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해 봐서 알지만 더 많이 특검을 해 보신 분이 용산에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설득이 또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문제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이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10개월 만에 교체되는 거고 안보실장도 7개월 만에 교체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장교 출신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경호실장으로 과거에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러나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고 또 드러난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의혹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러한 발언보다는 일단 성실하게 청문회에 가서 임하겠다, 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절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한규> 경호 업무하고 당연히 채상병 수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관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집권남용이라는 게 공식적인 지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권력제하고도 관계를 이용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보면 경호처장은 그냥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나 주변에 계시는 분이고. 또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또 얼마나 가까우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캠프에서부터 있었고 그전에도 검찰총장 하시기 전에도 상당한 교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께 본인의 친정인 군대 얘기.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사람이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용현 처장이 뭔가 대통령께 구명하는 데 중심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 

◇ 박재홍> 임 사단장에 대한. 

◆ 김한규> 그런 부분에 대한 녹취록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호처장이 특히 대통령에 가까운 분이 한 2년 정도 뒤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전면으로 나선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라도 이분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경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일단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구명 로비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저는 사실 그 의혹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나왔다고 해서 맞아, 그럴 거야. 개인의 녹취록, 각자 주장을 장시호 녹취록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다 개연성을 부여할 수 없지만 일단 고위 관계자가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나온다면 더 따져 물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걸 왜 질문하냐라고 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진 장관님은? 

◆ 진수희> 저도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내정자 입장이면 그냥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하겠다 하고 오늘 했던 내용도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되지, 미리 앞서서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 기자들의 질문 또 국민들의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약간 싸우자는 듯이 경호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썩 적절했다고 보지 않고 본인이 앞으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 김한규> 역시 청문회를 경험해 본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편으로는 청문회만 잘 지나가면 임명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 김한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좀 의아한 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지 않고 그렇다고 또 김용현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를 하거나 좋아하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는 대통령실의 생각, 태도가 이런 후보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현 후보자는 저라면 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청문회는 바짝 자세를 낮춰서. 

◇ 박재홍> 하루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 김한규> 요즘은 이틀하기도 합니다. 

◇ 박재홍> 요즘 트렌드가 약간 2박 3일, 3박 그렇게 되기도 하긴 하는데. 

◆ 김한규> 그리고 특히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1년 선배라는 건. 

◇ 박재홍> 충암고. 

◆ 김한규>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라며 임명하기 부담스러운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앞으로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이 남은 기간도 권위적인 자세로 국회를 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저는 도저히 그런데 왜 임명하는지 왜 교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용태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장교 출신. 

◆ 김한규> 저도 대위 출신입니다. 

◆ 김용태> 저는 중위 출신입니다. 

◇ 박재홍> 중위. 그래서? 변호해 주세요, 우리 김한규 위원님의 비판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 또 특히 당원 여당 내에서도 깜짝 놀랐었죠. 국방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도 몰라서 해당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이게 사실이 맞냐 이렇게 되물었다고도 제가 전해 들었었고 하다 보면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다만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안보실장이 물론 신원식 지명자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대미통상이나 어쨌든 저희가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외교관 출신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많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8.15 광복절 대통령의 경축사.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야는 물론이고 일본 공영방송이죠. NHK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과거사 언급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국론 통합이 전제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통일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 그다음에 인권 펀드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전된 어떤 내용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많은 오늘 오전에도 언론에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복절이다 보니까 일본과의 어떤 과거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 지적하고 넘어갔더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 박재홍> 의원님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더 좋은 연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 

◇ 박재홍> 날카로웠어요. 

◆ 김한규> 저는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말 의미 없고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경축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보면 총리가 대독한... 총리가 하는 경축사가 훨씬 좋거든요, 대통령이 하시는 거보다. 다른 4.3 추념식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계속 그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문구를 보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한테 침탈 당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일본의 이해 이렇게 들어가든지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굳이 일본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제가 전체에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 있긴 하나 찾아봤더니 있기는 해요. 일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고 전혀 그냥 침략국을,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단락들은 쭉 보면 단락에 최소 한 번씩 자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4.3 추념식에서도 자유만 계속 얘기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억압된 시간을 겪으셨는지 이렇게 추념, 모든 경축사를 다 자유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이유가 뭔지 저는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자유가 50번 들어갔습니다, 경축사에.

◆ 박성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자유로워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요즘 물이 올랐어요. 국문과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일단 용산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잡혀갈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 진수희> 사실 작년 경축사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내용은 기억 못하는데 논란이 많았다는 건. 

◇ 박재홍> 이념적인 내용이 있었다. 

◆ 진수희> 하는데 저는 이번에 자존심 상한 대목이 다른 게 아니고 일본에서조차도 이례적이라고 일본. 

◇ 박재홍> 우리 얘기 안 했네, 뭐 이 부분이죠. 

◆ 진수희> 뭐 그런 거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물론 이제 좋게 보자면 우리도 이제 그런 과거의 일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길을 가자 뭐 이렇게 좋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나 내용들이 최소한의 국민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갈 때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 같은 계몽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아, 옳은가 보다 하고 쭉 끌려가는 그게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나 이런 것의 바탕 위에서 지도자도 미래로 가는 길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늘 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차원의 그 길 또 경제 규모도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일본이라는 단어를 빼서 어떤 메시지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박성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워낙 한미일 동맹을 워낙 중요시 여기다 보니 굳이 과거사에 얽매여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있냐 이게 저는 쭉 일관되게 내려온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는 건 좋은데 지나친 반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품 살 수도 있어요. 일본 맥주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사에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지금 한일관계가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친일 청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반일이니 뭔일이니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굳건한 인식에 대한 토대를 바탕으로 다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 DJ 때는 한일관계 괜찮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자꾸 역사왜곡이 시도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반일감정도 더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뭉개려고 그러면 이건 곪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이 그냥 과거사...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좋은데 과거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안 하고 뭉개려고 하는지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얘기를 못하니까 통일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태> 발언 내용 중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여당과 정부는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입니다.

◆ 박성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박성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변인으로 사과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경축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통일 독트린 문제죠. 이제 통일로 나가자. 통일을 해야지 진정한 광복이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한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한규> 실현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통일, 독트린? 

◆ 김한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대북관계에 대해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 하에서는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해서 이걸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다른 내용 보면 자유의 가치를 북녘에다가 확장하겠다. 

◇ 박재홍>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주겠다는 거죠. 

◆ 김한규> 그렇죠. 정권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자라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내부 정치용 메시지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대화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시기라도 할 수 있는지, 북한 실무자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아직 북한에서 반응이 명확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경축사 내용의 통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 김용태>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남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었으나 사실상 실패한 거였잖아요. 심지어 북한이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욕설과 비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방 정국도 지금하고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행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친일 어떤 몰이를 하고 하는 민주당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방 정국 때 이승만 정부 때 남한 정부를 수립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것이 부당했다고 보는지 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은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평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비판이든 칭찬이든. 

◆ 진수희> 통일하자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북한에서 아직 대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딱 나오니까. 

◇ 박재홍> 내용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진수희>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이게 발언자의 의도보다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그 글을 쓴 분이나 전달을 하는 대통령이나 조금은 부족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북한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 통일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 데다가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정권에서처럼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별로 뭐라고 그럴까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이 별로 없었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불쑥 나오니까 그냥 이거 흡수통일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용산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 이해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어제 통일 독트린은 요약해서 보면 비교 대비, 대조하면 딱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핵개방 3000 있잖아요. 북한이 개방해 나오면 국민소득이 3000달러 가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 대박. 통일하면 대박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남북 철도나 이런 것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너희들이 개방을 하면 너희들은 대박날 거야.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그 유인책이거든요.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그때도 낮았지만 저는 나름 어쩔 수 없는 남북 긴장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나는 밑에서 북한 주민들을 얘기해서 체제 정복을 꾀할 거야. 

◇ 박재홍> 정보를 줘서.

◆ 박성태> 그런데 우리 남북협의체를 만들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 방백이자 수필이다. 전혀 상대방을 듣는 걸 감안하지 않고 이건 혼잣말 정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면 설사 가능성이 낮더라도 개방하면 뭘 주겠어라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DJ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결과물은 낮았지만 어쨌든 만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만났잖아요. 어차피 이게 빠른 시기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 의지를 더 확산시키겠어, 만납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이런 걸로 좋은 통일 방안을 내봐라고 용역을 줬다면 15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 

◆ 김한규> 요즘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변호사를 할 때도 대북관계가 안 좋으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출장 자체를 안 와요. 

◇ 박재홍> 미사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 김한규>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인식이 달라서 조금만 남북관계가 서로 안 좋은 얘기들만 주고받아도 외신으로 나가서 전쟁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려고 하면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이런 거 정말 성사 한 번 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얘기보다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여야 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안 하는데 북한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일단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자체를 김태효 안보1차장이 발표를 한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고 아마 핵심적인 내용을 설계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나중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추적에 나섰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핵심 쟁점이 전 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과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한규 의원님 먼저 법률가시니까 쟁점을 좀 짚어주시면. 

◆ 김한규>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20년이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2년 넘게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계좌 추적을 한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정권 입장에서 수사 외에는 지금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수사로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내지는 도덕성을 깨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충분히 정권 초기부터 이걸 꺼내서 문제를 삼고 했을 텐데 저는 다른 것들 다 하고 나서 별 효과가 없자 여기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소설처럼 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뭔가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위한테 전 사위죠. 전 사위한테 도움을 줬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전혀 그런 권력형 청탁이나 요구사항, 대가 관계에 의한 직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부 수사가 그렇거든요. 실제 특수부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초반에 높으신 분이 와서 이 사건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쪼개서 너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너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검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교체가 되더라. 그래서 특수부 수사라는 것 자체가 이 개연성을 본인들이 오랜 경험으로 그려놓고 이럴 거다라고 믿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증거만 취합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걸 아무리 저희가 비판을 해도 기소를 하고 재판을 끌면서 마치 기소한 내용 자체가 사실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서 말씀을 하시긴 했었던 것 같고. 김용태 의원님 반론. 

◆ 김용태>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사정 정국으로 가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직 전 의원이 혐의들이 많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게 2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진공 이사장, 항공 노선까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또 민주당 공천까지 받은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진상규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당시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혐의가 충분히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고 실제로 증거가 있었으면 함께 기소가 됐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정치적인 수사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지금 원래 어느 기관이든 정보를 취합하는 분들의 힘이 세잖아요. 검찰에도 범정이라고 해서. 

◇ 박재홍> 범죄정보비서관. 

◆ 김한규>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범정을 담당하셨던 분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 했었고 이분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걸로는 부족하니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이런 수사까지 그냥 전방위적인 수사로 나머지 3년의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한판승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그런데 사위가 전 사위가 항공사 취업한 시점은 이혼하기 전 아닌가요? 이혼하기 전일 걸로.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사위까지 건드리느냐 이럴 건 아니고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하고 분명히 뭔가 취업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는 이 양반은 대통령 사위였을 때니까 이것은 전 의혹이 있으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동안 권력 관련해서 수사할 내용이 엄청 수사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좀 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진도는 못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김한규>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거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년에 고발했는데. 

◆ 진수희> 20년에 고발했으면 그때는 뭐. 

◆ 김한규> 정권 바뀌고 2년인데 검찰이 여당을 대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이 수사.

◆ 박성태> 검찰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됐고 물론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은 뭔가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상직 의원은 결과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사위 좀 취직시켜줘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온 다음에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다음에 계좌추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전주지검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한 지 꽤 돼서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로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걸리면 다 이렇게 한다. 그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기소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검찰은 원래 예전에 제가 아는 검찰 수사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임명이, 수사관으로 공무원 일할 때 그냥 교도소에 한번 간대요. 구치소에 가서 다른 구치소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검사도 받고 신체검사도 받고 하룻밤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이분이 검찰 공무원인지 모르게 하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십수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구속영장 하는 게 실제 그분들에게 어떤지 너희들도 한번 교도소, 감방 체험을 해 봐라,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찰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할 수 있는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런 권한이 되게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아주 자유롭게 행사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자유가 있나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이 본 건 특혜 의혹 혹은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인데 그럼 이게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의 사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대통령의 부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임을 인식하고 만약에 그러한 취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 그게 어떤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김한규>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여도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가 관계. 그러니까 청탁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한테 일방적으로 뭐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거, 공무원 가족한테.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건도 대통령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건지 모르고 대통령이 받은 것도 아닌 데다가 대통령하고의 관련성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채용됐는지 이거에 맞는 능력이 있는지 항공사 경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4년이면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 박재홍>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 김한규> 네.

◆ 박성태> 저도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사위가 취업이 돼서 같이 살다가 나가서 어떤 월급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해 줬던 분의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의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것도 뇌물수수 혐의가 되나요? 

◆ 김한규> 그렇지는 않죠. 뇌물이 되는 건 미성년,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라 내지는 취업을 시켜라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하고 그런 채용을 시켜주거나 장학금을 준 사람 간의 직접적인 또는 암묵적인 의사 교류가 있는 경우들만이었고 지금 이 사건은 그렇다라는 건 없고 드러난 사실만으로 그럴 듯한 소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설이 팩트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이걸 빨리 검찰의 결론을 내달라 계속 질질 끌면서 뉴스에만. 

◇ 박재홍> 사후에라도 대통령이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 같은 박 서방 취업했다며? 뭐 이렇게. 

◆ 김한규> 취업을 했다라고는 알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무슨 목적을 갖고 취업시켰는지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실제 능력도 없는데 취업이 된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내 사위이기 때문에 됐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 진수희> 이런 제 기억으로 딸이 문다혜 씨가 얼마 전에 밝혀진 게 경호처 직원 당시 경호처 직원이랑 금전 거래가. 

◇ 박재홍> 20초 남았어요. 

◆ 진수희> 그런 상황에서 계좌추적을 하다 보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또 안 받은 시점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온 돈이고 그게 뇌물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막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김한규> 아무튼 무슨 말인지. 

◆ 진수희> 20초 남았다고 해서 잘 설명을...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