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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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7월 중순쯤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연임에 성공을 했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85.4%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두관 후보 12.12%, 김지수 후보 2.48%를 득표했고요. 이 결과는 권역별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이 투표했던 것과 미투표 권리당원들의 ARS 투표를 합친 것을 56%로 반영을 하고 대의원 표심 14%, 국민여론조사 30%까지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역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연임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자 5명도 가려졌는데요. 김민석 후보 18.23%, 전현희 후보 15.88%, 한준호 후보 14.14%, 김병주 후보 13.08%, 이언주 후보 12.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이제 최고위원 후보 선거가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선거 막판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명팔이들이 있다. 이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후보는 낙선을 했습니다.
◆ 김수민> 낙선한 후보는 각각 6, 7, 8위를 기록한 정봉주, 민형배, 강선우 후보였는데요. 정봉주 후보는 11.70%, 민형배 후보는 9.05%, 강선우 후보는 5.62%를 득표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초반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린 이후에도 당선권에 한동안 있었는데요. 명팔이 논란 이후 서울지역 경선과 ARS 투표, 국민여론조사를 거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낙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시 변화를 기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단 이재명 대표 득표 역대 최다 수준이고 최고위원들 일단은 특징이 친명계로 포진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전평, 총평일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한 일극 체제 절대권력을 잡은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절대권력이 절대 무너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요. 권력을 나눌수록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당내 본인을 비판하는 이런 세력이 없이 모든 게 친명 일색으로 구성됐을 때 잘하면 이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더 저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고언을 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 박재홍> 샴페인을 일단 터뜨렸지만 빨리 너무 좋아하지는 말아라.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깊이 크게 호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한테는 엄청 깊은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다퉈줄 것인가, 싸워줄 것인가. 제대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각을 세워줄 것인가.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누가 거듭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명이니 뭐니 여러 구도를 흔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와도 최소한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큰 소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반성은 저는 지금의 집권여당에도 이걸 일극 체제다 뭐다 하기 앞서서 이런 자기 반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처음 당대표를 했을 때는 왜 사이다 같은 모습이 덜 하지. 행정력에서 상당히 장기를 발휘했던 부분이 왜 발휘되지 않았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마 2기 체제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국민들께 성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엄중한 상황에 처했고 본인으로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쟁점은 정봉주 전 의원 일단 초반에는 1위였어요. 그런데 낙선했단 말이죠.
◆ 서정욱> 지금 원인은 한마디로 총구를 잘못 방향을 잘못 겨눴어요.
◇ 박재홍> 총구.
◆ 서정욱> 원래 1등 달릴 때는 그 총구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해서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원들이 강성 발언을 하니까 지지했죠. 그런데 갑자기 도중에 아마 실언 같아요. JTBC 기자들하고 실언 이걸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수가 악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수습하려 하면서 더 강하게 명팔이까지 이렇게 나가버렸잖아요. 총구를 동지들한테 겨눠버린 거예요. 적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급격히 몰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정치 생명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 서정욱> 이제는 끝났다 봐야죠.
◇ 박재홍>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 서정욱> 본인이 자업자득 자초한 거죠.
◇ 박재홍> 깔끔하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이른 것 같고 정치인은 또 어떤 기회를 모색할지 모르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은 전략적으로 사실 마지막에 대의원 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비명, 반명 표심을 모을 거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이게 만약 전략이었다면 실패한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정치인 정봉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 왜냐하면 정말 비명, 반명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는 당원들이나 여러 유권자들 계시겠죠.
그렇다면 정봉주가 과연 괜찮은 대안일까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던졌는지 이거는 본인이 사실상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 다른 후보를 더 러닝메이트로 삼았다는 데 대한 어떤 비토의 연장선상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식이 대단히 진정성이 있느냐. 이른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뿌리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본인의 서운함이 뿌리였느냐. 후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이 어쨌든 평가를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전반 총평을 짧게 해 주시고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도.
◆ 김수민> 일단 총평을 하자면 아무래도 흥행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였다, 대표 경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타났던 일극화, 이거는 현상으로서는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원톱의 체제 내에서도 어떻게 당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혹은 비주류의 쓴소리라든지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감내할 건지 이런 것들이 향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후보의 낙선의 경우는 사실 정봉주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좀 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히려 국민 여론조사에서 득표율이 더 저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친명계 성향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명계 성향의 시민들도 이번에 어떤 명팔이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문제점을 겨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불거져버린 딱 터져버린 사고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민주당의 비주류 대표다 이렇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표를 받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가혹하게 평가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뛸 날을 기약하겠다, 본인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 김수민> 이게 당내에 5명을 뽑는 선거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못미 현상이라고 할 만한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방송이라든지 말할 기회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키포인트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채 해병 특검법 논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대단히 환영을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두 분이 만나기로 했네요.
◆ 김수민> 이미 앞서 한동훈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등의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서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라고 적었고요. 이것으로 양측 간의 만남이 급물살을 탔는데 여야는 오늘 오후 발표를 했습니다. 25일 오후 3시에 민생을 위한 회담을 한다. 상세한 의제는 실무진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평일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결국 주말인 25일에 회담을 잡았다라고 하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현재로서는 고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야 대표의 회담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서 변호사님 뭔가 쟁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장 주된 건 채 상병 특검하고 그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인데 이게 다 대통령실의 허들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마음대로 합의하기 쉽지 않아요. 채 상병 특검도 예를 들어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 범위가. 그다음에 25만 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따라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가장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 이런 건데 이것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만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채 해병 특검법 일단 금투세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한동훈 대표께서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안정화가 우선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데 그럼 우리 만나자, 의제와 관련해서도 조율해 나가겠다. 일단 빨리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 일정이 바쁘니까 일요일날 국회에서 만나자라고 협의를 본 건데 금투세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결이 다른 여러 목소리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국회 기재위에서도 만약에 유예를 한다면 세원 확보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수 구간을 5000만 원 과세 구간을 1억 원으로 올리면 그렇게 세원 확보에 큰 지장은 없다라는 이런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아예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간에서 협의를 못할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만나면서 좀 의견을 좁혀가는 모습, 그 정치적인 말씀 주신 대로 효능감 그 과실은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 한동훈 대표의 공약사항인 채 해병 특검법, 일단 제3자 추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한 얘기가 일주일 사이에 뭔가 좁혀져서 오는 일요일에 주일에 뭔가 깜짝 발표가 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에 협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됐을 때 그것을 각 당에 돌아가서 이거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추인이 안 나지 않으면 협상은 또 결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하는 사람들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이 안을 갖고 내가 우리 집단으로 돌아가면 이거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결국에 의견이 수렴되기 전에 먼저 협상부터 할지 아니면 협상을 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할지 이것을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전술을 펴느냐 여기에 좀 1차적인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이 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최근 전쟁 양상을 두고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총력적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어난 역사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자 대통령의 오랜 친구죠. 이철우 교수가 또 발언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작년 한일정상회담 때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과거에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몇 년 사이 인식이 바뀐 대통령을 두고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주위 사람들로부터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해야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을 들었다라는 사연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역사 논쟁 와중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 일단 반국가 세력 누구입니까?
◆ 서정욱> 반국가 세력은 반정부, 정권 세력하고 달라요.
◇ 박재홍> 달라요?
◆ 서정욱>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이런 당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북한처럼. 이런 세력들. 또는 사드가 전자파 튀어나오니까 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세력들. 또는 후쿠시마의 이거 완전히 먹으면 기형아가 나오니까 이거 방류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권을 막 흔드는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또는 목사를 참칭하면서 가짜뉴스를 공작한다든지 이런 세력도 있고요. 이런 세력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야당이 이걸 가지고 도둑이 제발 저리는데 도둑이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그렇게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 딱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고 또 이번에 반국가 세력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도 나인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정확하게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서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럼 그분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반국가 세력?
◆ 서정욱> 크게 두 가지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 플러스 자생적인 반국가 세력이 있죠.
◇ 박재홍> 자생적인.
◆ 서정욱> 그래서 어떤 분은 민주주의라는 게 무조건 포용하고 껴안아야 되는데 왜 반국가 세력이냐 이런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히틀러를 추종한다든지 반국가 세력이 많아요. 그런 거 처벌해야 됩니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반국가 세력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느 사회나 있는 거고 그건 척결 대상입니다. 그건 포용 대상이 아니에요.
◇ 박재홍> 반국가 세력이 아님이 판명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 장윤미> 다행입니다. 일단 암약하는 반정부,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척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방첩사령부나 국정원, 경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굳이 하이브리드 가짜뉴스까지 언급하면서 암약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누구를 통칭하는 것인지. 아마 야권과 시민사회 세력 아니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가짜뉴스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열거해 주신 게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전자파다 뭐다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거기 상주지역의 지역민들은 걱정이 컸던 거예요. 그것을 정부 시책에 반한다고 가짜뉴스다? 여러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암약한다? 그리고 북한과 개전을 하게 되면 동원을 해서 폭력 사태를 야기하고 이럴 거다? 이런 인식을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오늘 본인의 SNS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극우 판타지다. 왜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왜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모아나가는 메시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경축사 8.15 때나 아니면 그 이후 국무회의 때나 분열하고 암약하는 세력이라고 진단하고 이렇게 가르고 갈라치기하는 이게 과연 지도자의 언행으로 적당한가. 계속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교수 20여 년 지기인데 이분이 대통령 주위에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뭔가 극단적 이념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이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대통령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 서정욱>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해도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자식이 이렇게 나서는 게 썩 저는 객관적이거나 옳지 않다.
◇ 박재홍> 이종찬 광복회장을 위해서 나섰다?
◆ 서정욱> 아버지 문제에 아들이 나서는 게 그렇게 객관적이거나 보기 좋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5년 동안은 어떤 자리도 안 맡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는 이철우 교수의 아버님 잘못이 큰 거예요, 전적으로. 이분이 독립기념관장 자기가 밀든 그분이 뉴라이트인지 백범 손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다른 뉴라이트한테 점수를 잘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형석 관장한테는 최하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밀던 분이 안 되니까 몽니 부리는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정권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건국절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달라진 게. 본인이 밀었던 사람이 떨어지니까 저건 몽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몽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몽니 맞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몽니라는 해석.
◆ 김수민> 일단 심사 채점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찬 회장이나 이쪽에도 설명 책임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때 과정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김형석 관장에게 향하는 이 논란 또 지적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각자 또 소명해야 될 것은 소명하면서 계속해서 또 빠져나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요.
◆ 장윤미> 저는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 면을 할애해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데 보수층이 굉장히 이 정부한테 실망하고 있는 뼈 아픈 지점을 저는 정확하게 보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우라고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느 역대 정부와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의 국가를 침탈했던 타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극우라는 건 없습니다. 보수도 이런 양태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대통령의 친구인 50년지기가 의문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내가 2018년도에 만났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거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이거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일본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배상 판결의 정당성 피력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행보는 이건 대단히 의아하죠. 어떻게 이게 광복회장 개인의 문제고 불만에서 촉발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보훈과 역사 관련 자리에 이런 식민사관을 사실상 가진 사람들, 강제 송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이런 인사권자의 행태. 국민이 비판하고 있어요. 보수, 이게 보수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잘했다, 이건 그냥 지엽적인 개인의 불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내일 검찰에 나간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련된 의혹 때문인 거죠.
◆ 김수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전무로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혹의 줄거리입니다. 그간 청와대 관계자 개입을 조사하기 위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도 알려졌었는데요. 내일 출두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일단 사법 이슈이기는 한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이명박 대통령 큰사위인데요. 삼성전자의 부사장입니다.
◇ 박재홍> 검사 출신인.
◆ 서정욱> 저 대학 동기예요. 대통령 가족도 취업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이이스타젯의 처음부터 비행기 전문가가 아닌 비 자도 잘 모르는 이분을 전무로 채용했잖아요. 그다음에 비행기 한 대 안 뜨는 페이퍼 회사잖아요. 거기에 할 일이 없잖아요. 출근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2억 이상 받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중진공 직원들이 미리 가서 주거나 학교까지 다 알아보고 했다는 거죠. 중진공 직원들이 그런 일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서 이상직 의원은 혜택이 뭐냐. 중진공 이사장 외에도 노선이라든지 또는 M&A 할 때 제주항공 또는 공천까지 도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 대가성이 있는 주고받는 거죠.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을 시켜주고 일 안 하고 월급 주는 이런 걸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매관매직. 따라서 제3의 뇌물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임종석 실장 밖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조사는 받아야 되는데.. 검찰만 가면 전부 묵비권이에요.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시면 되죠.
◆ 장윤미> 참고인이니까 진술을 피의자도 마찬가지지만 할 의무는 없는 거고 지금 이걸 아마 검찰이 4년인가 끌었을 겁니다. 뇌물이라는 것도 그런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는 전 사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다가 취업이 돼서 생활비 지급을 안 해 주니까 그 상당 금액이 사실상 뇌물 아니냐는 취지인데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대가 관계가 뭐가 있다는 것인지. 그냥 순리대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대로. 딸 가게가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다가 취업이 돼서 하지 않았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에 있었던 보좌진이나 전직 의원들 취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그럴 때 그걸 평가하는 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 지금 비행기의 비읍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각 기업에서는 어쨌든 로비나 이런 부분이 법제화돼 있지 않지만 이런 어떤 국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영입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대관 업무라는 명목으로 여러 업무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러 기업에 가 계신 분들 한번 읊어볼까요. 다 문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4년 동안 그런 문제됐으면 그냥 끊었으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길길 뛰다가 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사건을 이렇게 쟁점화합니까? 검찰 이러니까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국민들의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의 검찰 출두 이후의 상황도 보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