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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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이른바 의료개혁 문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영상을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오늘 핵심적인 장면을 저희가 뽑아서 일단 들어봤고요. 의료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뭐가 있었죠?
◆ 곽우신> 일단 의료개혁에 대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을 해서 전문의 그리고 진료지원, PA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이라고 표현 했는데요.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현장에 한번 가보라 하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우려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그리고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다라면서 이제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식사는 안 하시고.
◆ 곽우신> 일단 만찬회동은 지금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된 상황인 건데요.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선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였고요. 또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그리고 대통령실 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느냐라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꼬박꼬박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뿐만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 관계자들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두 가지 이슈만 갖고도 1시간 동안 우리 세 분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대통령의 기자회견. 두 가지 포인트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총평해 주시면.
◆ 김웅> 그냥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요.
◇ 박재홍> 마음이 아프셨어요?
◆ 김웅> 대통령께서 현실 부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 박재홍>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
◆ 김웅> 일반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오늘 하시는 모습들이나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사실은 뭐 다양한 이런 밈이나 짤이 생성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보기는 이래요. 어느 부족이 있는데 부족장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야,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겨울이 오는데 지금 겨울 보셨어요? 여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라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4대 개혁 부분이라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공의 형태에서 이제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전문의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하철을 없애고 앞으로는 모범택시하고 따릉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감각이 좀 떨어지는 발언 아니신가. 이런 이야기가 들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의대 증원 이야기 계속 이야기했는데 의대 증원은 이제 됐으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이 있었어요, 마무리됐다.
◆ 김웅> 지역 필수의료 부분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 필수의료 부분이 원래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그 해법으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의대 증원이었어요. 그런데 의대 증원이 해법이었는데 이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원래 이유였던 원인이었던, 문제였던 지역하고 필수를 해결하겠대요.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의대 증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의대 증원 또 되고 나면 또 그때 가서 이제 증원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지역 필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처음의 목적과 수단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하셨어요. 국민 앞에서.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이야 대통령이 이야기하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 박재홍> 하나씩.
◆ 김웅> 그럼 의대 증원을 왜 했느냐. 하나씩, 하나씩 정말 슬라이스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런 부분 나오신 것 같고. 이렇게 큰 주제들을 차라리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는 발표를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고. 그리고 주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나와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같이 보충 설명도 하고.
◆ 김웅>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 박재홍>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세 분 내용 하신 보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의정 갈등 관련해서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아마 오늘 밤에 여러 뉴스들에서 대통령이 길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도 많고 중간에 건너뛰고 또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을 너무 간과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마 언론들 다 할 것 같고. 제가 특히 보고 어떻게 보면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 인상 평가예요. 대통령에게서 아무런 격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 모습이.
◇ 박재홍> 시급한 마음, 문제의 시급성.
◆ 박성태> 그렇죠. 뭐냐 하면 아마 대통령은 과거에 어떤 태도였냐면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몰라줘. 당신들이 지금 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약간 공격적이었어요. 물론 거기 기본 전제도 틀렸죠. 하지만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들은 나를 비판할 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일을 꿋꿋이 하겠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플보다 아픈 게 무플이라고. 대통령이 무플하겠다는 건가라는.
◇ 박재홍> 비판에 대해서.
◆ 박성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또는 앞에 앉은 기자들 또는 비판 세력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잘 안 느껴졌어요. 그냥 담담하게 본인의 소회를 얘기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이 말은 그냥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 갈 거야라는 약간 그런 태도.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는 최근에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주요 언론 칼럼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술자리도 많이 줄이고 뭔가 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볼 때는 이제 뭐라고 하든 어차피 나를 비판할 사람들은 무조건 하니까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변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믿었던 동훈이마저 없고 그냥 나는 조용히 내 일을 하겠어.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태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아예 악플도 안 달겠다고 한 것은 관심 끊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인상 평가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대거나 그럴 수 없지만 계속 모두 발언도 그렇지만 뒤에 기자들 일문일답할 때 약간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 박성태> 그러면서 나는 그냥 무플 하겠어라는 느낌?
◇ 박재홍> 당정 갈등, 당정 간에 전혀 문제없다. 이건 사실 뉴스를 조금만 보시면 모든 정치 뉴스가.
◆ 김웅> 그건 그냥 현실 부정입니다.
◇ 박재홍> 이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 김웅>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정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5명 찾아와 보세요. 5명 못 찾을걸요?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이게 당정 갈등이 없어요. 당정 갈등이 없는데 연찬회도 안 가고 밥 먹자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지금 의기소침하신 것 같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당정 갈등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나 이런 거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그럼 개선할 겁니까? 갈등이 없는데. 개선할 필요도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아예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좁은 데로 웅크리고 방어막을 친 느낌인데 그런데 일반인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든 말든 아니면.
◆ 김웅> 일반인도 문제예요.
◆ 박성태> 물론 일반인도 가끔 밥은 먹었어라고 얘기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 박재홍> 사회 생활하면서.
◆ 박성태> 대통령이면 다 책임지고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지금은. 그리고 앞서 그건 제가 전체적인 인상 평가고.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봐도 예를 들어 의료대란에 대해서 지방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간호사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믿고 비상진료체계 끝까지 가겠다. 지금 문제는 그분들마저 이제 너무.
◇ 박재홍> 떠나겠다는 거죠.
◆ 박성태> 몸이 더 이상 못 버텨서 나가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철인 28호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지금 6개월을 다 버틴 거예요. 이제 못 버텨서 손을 놓고 다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 믿는다니요. 그분들은 제발 믿어주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런 현실 인식은 사실은 잘못된 모습을 보거나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도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버틴 분들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동태적인 과정의 문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딱 한 번 보고 저분들 열심히 일하는군. 저분들 믿고 끝까지 가겠어. 그분들 그러다 죽어요.
◇ 박재홍> 과로로.
◆ 박성태> 그렇죠. 그런 것들의 인식이 너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시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박성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처음 눈에 띈 것은 처음에 모두발언하실 때 The BUCK STOPS here라고 돼 있잖아요.
◇ 박재홍>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진다?
◆ 박성태> 히어가 아니어야 되는데 대어나 낫 히어. 하필 더 벅이 왜 거기서 멈췄냐라는 생각이 저는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 김웅> 그냥 멈추기만 했어요.
◆ 박성태> 그놈의 법이.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연찬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조금 전 들어온 뉴스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강의를 하기 전에 연찬회장을 떠났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뭐랄까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긴 하겠죠?
◆ 곽우신> 한동훈 대표 박정하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해 주니까요. 오늘 사실 연찬회 가서 일정 중에서 약간 이제 늦은 것도 있고 어디 다른 비공개 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당대표가 그런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고 안에서 의원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연찬회는 대개 뭔가 내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국회 이번에 새로 개원하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해 봅시다.
◇ 박재홍> 으샤으샤.
◆ 곽우신> 이런 분위기고 보통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비판은 내부적인 것보다 밖을 향해서 많이 하는 건데. 분위기가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오늘 한동훈 대표는 유예안에 대해서 본인이 왜 명분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예 현실 인식이 용산과 본인이 다르다는 식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나온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 콕 집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언급하지 않고 당과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적으로는 당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지금 어쨌든 엠바고가 십몇 분 후면 풀리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연찬회 참석 여부도 관심사 아닙니까?
◇ 박재홍> 대통령의 참석.
◆ 곽우신> 참석 여부 자체가 말이죠. 원래 공지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표현 같은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나왔었는데.
◇ 박재홍> 10분 후면 우리 곽우신 기자 한 26분 후에는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 곽우신> 그렇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 박재홍> 그때까지 계속 계신다면 어떤 엠바고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 김웅> 엠바고가 뻔하지. 아니, 뭐 가면 엠바고를 겁니까?
◆ 곽우신> 가는 것도 걸죠. 그전에는 가시는 것도 걸었습니다.
◇ 박재홍> 궁금해라. 저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엠바고를 지켜드렸습니다.
◆ 곽우신> 아무튼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밖에서 봤을 때 당정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희화하는 거다, 이 문제를.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연찬회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김웅 의원님도 여태까지 많이 참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분위기만 연찬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 김웅> 저는 사실 솔직히 연찬회는 다 갔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만찬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 박재홍> 그러셨어요?
◆ 김웅>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거든요, 만찬장을 안 가고. 그러면 경호원들이 잡습니다.
◇ 박재홍> 어디 가십니까?
◆ 김웅>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날 잡아, 이러면서.
◇ 박재홍> 역시.
◆ 김웅> 저는 그때도 대통령한테 당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누군가 반대하고 있고 누구나 대통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고 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같이 밥 안 먹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 박성태> 대통령이 싫어서 밥을 같이 안 드신 거예요?
◆ 김웅> 싫어서가 아니고.
◆ 박성태> 싫어서는 아니고요?
◆ 김웅> 당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 박성태> 나라도 같이 안 하는 모습을 보여야.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엠바고 풀릴 시간에 저희가 엠바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후에 탐구해 보고요.
◆ 박성태> 저는 오늘 연찬이 약간 저는 주목이 돼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왜냐하면 의료 대란 문제가 나올 거고 장상윤 사회수석이 가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 박재홍> 의원님끼리 질의도 하겠네요.
◆ 박성태> 네, 장상윤 사회수석이 어떤 말을 했었냐 하면 예전에 지금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교육부 관료 출신인데 제가 볼 때는 의료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몇 번 메시지 나온 걸로만 판단할 뿐인데.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4년 뒤 재선, 이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아마 의료 대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역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보수 민심도 특히 의료대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아요.
◇ 박재홍> 병원 가야 되니까요.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훨씬 거세졌고 장상윤 수석이 가서 이치에 안 맞는, 민심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반발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 분위기가 지금 의료 대란 해법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떻게 보면 대립점에 있는데 여기서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이냐. 가능성은 갑자기 수석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확 몰릴 수도 있고.
◆ 김웅> 우리 당 의원들은 안 그래요.
◆ 박성태> 안 그래요? 대신 몇 분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세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 김웅> 어차피 우리 당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경합지에서는 다 졌다라는 거예요. 여론 경합지에서는 다 졌고 이른바 정말 TK하고 강남 3구만 됐습니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여론의 민감한 변화에 따라서 내 당락이 달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공천권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정책적인 민감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 박성태> 만약 오늘 연찬회에서 수석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반응한다면 국민의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 박재홍> 조금 전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시한폭탄? 셧다운 위기다? 총체적 난국이다? 붕괴 직전이다? 이런 말들은 과장된 것이 많다, 이런 내용이 오고 가고 있다고.
◆ 박성태> 장관을 응급실로 발령 내야 돼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라도 일단 하게 해서 학원 수료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인턴이라도.
◆ 박성태> 너무 현실을 지금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 뼈를. . .
◆ 김웅> 응급실이 진짜로 건물이 무너지는 게 붕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렇구나.
◆ 김웅>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이게 무너져야지 붕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국민이 붕괴라고 느끼면 붕괴예요.
◆ 박성태> 장상윤 수석도 저번에 얘기할 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지금 세 곳이, 충청의 세 곳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9월부터 문을 열 겁니다.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응급실 뺑뺑이 돌 때 제가 얘기한 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급대원들이 문 닫은 곳에 문 열어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문 연 곳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있습니까, 병상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의 근거가 지금 제한적 운영인데 다시 문을 다 열 겁니다예요. 저는 어떻게 담당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응급실을 한 번도 안 가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도 했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를 놓고서 대통령이 본인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 듣고 싶어서요.
◆ 곽우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거라면 강제로 하는 거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번 논란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나선 셈이죠. 김 여사의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잘 준비되면 장소가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 본인이 수사해 보셔서, 심지어 영부인을 수사해 보셔서 아는데 장소는 문제 아니다라는 말씀한 건데. 우리 김웅 부장검사님께서 말씀 주세요.
◆ 김웅>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검찰에서 이렇게 너무 직권주의 성향이 강해서 모든 사람 이렇게 나와서 다 수사기관 나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거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그렇게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그건 문제예요. 공정이라는 것은 과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옛날로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임산부 앞에서 담배도 피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피워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못 피우고. 이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은 영부인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특혜를 줬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도 특혜를 줬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전직 영부인은 저는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김정숙 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왜냐하면 그건 그냥 매너의 문제예요. 예의상. 권력자가 이미 아니에요.
◇ 박재홍> 전직 영부인은?
◆ 박성태> 전직 영부인은. 현직 영부인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법이 더 공정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현직 영부인에게 훨씬 더 엄정해야 돼요.
◇ 박재홍> 현직인 김건희 여사 수사의 경우에.
◆ 박성태> 그렇죠. 만약 문재인 정부 때도 김정욱 여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현직 영부인에게 훨씬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일 필요도 있어요.
◇ 박재홍> 살아 있는 권력의 경우는.
◆ 박성태> 그렇죠. 전직 영부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갈게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직 영부인은. 그런데 현직 영부인을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수사예요.
◇ 박재홍> 그래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짚고. 오늘 또 중요한 판결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 곽우신>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을 바로 상실을 하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본인의 유죄에 대해서 교육계의 역사적인 화해를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움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즉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정섭 검사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 곽우신> 그냥 기각도 아니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원래 탄핵소추 사유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 골프장 부당 이용했고 처남 마약수사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 이런 의혹 등등이었는데 헌재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특히나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기 때문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2개의 판결이 있었는데 주목하신 판결 하나씩만 말씀 주시면. 우리 김웅 의원님 어떤 판결.
◆ 김웅>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 부분은 그분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대 측 교사들한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 줬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10월 보궐이 커졌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 선거가 돼버렸어요.
◆ 김웅>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커져버린 거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탄핵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판사 탄핵도 기각, 장관 탄핵도 기각, 검사 탄핵도 기각 계속 하는데 진짜 이런 비용,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횡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참 한심합니다.
◆ 박성태>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중간에 정직 3개월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검사들이 제 식구 봐주기, 이런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그러겠지만 다수 야당이 무조건 탄핵으로 가는 건 저는 사실 좋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거기에 대한 보복, 이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가 흠결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파면될 정도냐,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가장 큰 건 저는 전략적으로 얘기한다면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희석되고 있어요. 지금 검사 탄핵 문제 가지고.
◇ 박재홍>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있는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됐다. 단어가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 박성태> 정작 써야 될 때.
◇ 박재홍> 정말 해야 될 때.
◆ 박성태> 그때 가볍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 김웅>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카드지갑 안에 탄핵 카드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꺼내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최근에 문제되는 분위기는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외연 확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잖아요. 최근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집중할 건 집중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검사 탄핵 문제가 탄핵소추 문제가 지금 약간 걸려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 대란, 채 상병 특검법 또 여사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집중할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