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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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한겨레 박고은 기자
◇ 박재홍>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 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딥페이크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박고은 기자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대안적 논의가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 나누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고은>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사회부 기자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해 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고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게 성착취물이 메신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던 사건. N번방 사건 때도 저희가 참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물 공유는 또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거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 박고은> 맞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좀 기술이 이제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또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시간을 들여서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개인이 시간을 들여서 불법 합성물을 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기술자에게 돈을 내고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제작봇 같은 곳에 접속을 해서 사진만 넣으면 몇 초 만에 뚝딱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앙심을 품고 A라는 사람이라는 얼굴을 바탕으로 어떤 나체 사진과 함께 합성을 하면 어떤 불법 합성물이 금방 만들어진다는 거죠?
◆ 박고은> 그러니까 앙심을 품지 않더라도.
◇ 박재홍> 앙심을 품지 않더라도.
◆ 박고은> 마치 놀이처럼. 특히 10대 사이에서는 이게 놀이처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앙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 박재홍> 최근 직접 텔레그램방을 취재하시고 기사도 쓰셨는데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 박고은> 계기는 인하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가 터지면서부터였는데요. 이게 가담자만 1,200명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이런 방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접근하기 쉽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으로 시작하게 된 취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트위터인 엑스(X)에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한번 그냥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자마자 인기 게시글에 버젓이 이런 텔레그램방으로 유인하는 링크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렇게 들어갔던 방이 22만 명 규모의 이제 딥페이크 제작봇 텔레그램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에 접속해서 제가 검색을 하고 해당 방에 들어가기까지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처음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제작하는 방도 있고 또 직업별로 방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꽤 많은데 이게 무슨 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박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작방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봇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톡으로 고객센터랑 얘기할 때처럼 이 방에 접속을 하면 지정돼 있는 공지글이 떠요. 그게 뭐였냐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넣어보세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다 사진을 딱 넣으면 개인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방은 오로지 여성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들기 위한 기능만 딱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박재홍> 유튜브로 관련 자료가 지금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함께 봐주시고요.
◆ 박고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링크공유방. 이른바 링공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포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포방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던 링공방에서는 방이 여러 개로 카테고리화가 돼 있었는데 가령 겹치는 지인을 능욕하기 위한 방을 찾는 겹치방링공. 또 여동생, 누나 등 가족을 능욕하는 방을 찾기 위한 근친방 링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겹지방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서울 양천구방 있나요? 부산 어느 동네방 있나요,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그 방에 이동할 수 있는 링크방을 찾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이제 유포를 위한 여러분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유포를 위한 방들이 다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여군방이라든지 아니면 인하대방, 뭐 여동생방, 이런 것처럼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되는 그런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담자들끼리 사진을 주고받고 온갖 성적인 그런 대화들이 오고가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그런 방이 보도에 보면 22만 명이 들어 있던 방도 있고 대부분 다수가 있는 방인가요? 아니면 30명, 20명, 이렇게 조금조금씩 자기들끼리 또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주로 있나요?
◆ 박고은> 제가 들어갔던 방은 좀 대규모의 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300명, 700~800명, 이런 방도 있고요. 뭐 어떤 곳에서는 소수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담자들끼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방은 다수가 포함돼 있는 방들이었습니다.
◇ 박재홍> 제작을 해서 서로 제작한 그 공유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 박고은> 그렇죠.
◇ 박재홍>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그냥 스스로 또 공유를 하고.
◆ 박고은> 그걸 받아서 다시 공유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첫 가해자가 유포하는 사진이 이제 여러 가해자들이 그걸 또 다운을 받아서 다시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막 유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거죠.
◆ 김웅> 없앨 수도 없고.
◇ 박재홍> 제작방에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취재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몇 초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작물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냐. 사실은 이게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지고 너무 빨라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박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취재를 위해서 AI가 만든 여성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을 넣자마자 5초만 기다리세요 하는 그런 문구가 뜨고 나서 그만큼 기다리니까 실제로 여성의 어떤 나체 사진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상체가 좀 더 많이 나온 넣어봤는데 그건 7초 정도 '기다리세요' 하더니 그만큼 기다리니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특정 부위를 좀 키우는 그런 버튼도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합성물은 정말 이게 합성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정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박성태> 본인이 아는 분의 사진을 카톡방에, 텔레그램방에 올리면 제작방의 방장 같은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만들어서 자, 당신이 주문한 겁니다, 이렇게 내보내주는 형태라는 건가요? 그런 게 많다라는 건가요?
◆ 김웅> 챗GPT.
◆ 박고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들도 존재하고요. 어떤 특정 기술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은 아예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 김웅> 챗봇같이.
◆ 박고은> 챗봇,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박재홍> 그러면 이걸 왜 운영하는가, 이런 방에 왜 모여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영리, 어떤 수익 같은 금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 혹은 재미.
◆ 박고은> 일단은 제작 단계의 그런 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진 2개를 넣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체험판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 박고은> 아니면 만약 돈을 내기 싫으면 친구를 초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규모를 키워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받는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재미만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그런 사진들을 유포하고 특정인을 이제 공격해서 사실 그걸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진을 받아서 이 사람 이제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 번호에 한번 보내봐라. 그 사람의 반응을 다시 캡처해서 여기 유포해라', 이렇게 계속 그런 안내들이 계속 떠요. 부추기는 거죠, 같이 하도록. 그래서 재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원래 A의 지인인 B라는 분이 있다. 사실 그 B라는 분은 그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A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인이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 B의 연락처나 실명 이런 걸 같이 줘서 '이분을 괴롭혀라',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 박고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 김웅> 사실 지금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 꽤 됐는데도 지금 이게 음란물이 나오면서 관심을 확 갖기 시작하지만 사실 이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었을 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외국에서는 지금 이미 벌써 정치적인 분야에서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싫어하는 의원이 나와서 나는 나치를.
◇ 박재홍> 헤이트 스피치.
◆ 김웅>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과거 같으면 포토샵을 정말 잘하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해 주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인공지능 문제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의 이런 행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윤리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또.
◆ 박성태> 발의를 했어요.
◆ 김웅> 전자입법에 그걸 넣어놨어요.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꽤 많이 커뮤니티 가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 박고은>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기자님이 피해자 취재도 하셨죠?
◆ 박고은> 맞습니다.
◇ 박재홍>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한 채널도 다수 취재하셨는데 어떤 직역들이 있었습니까?
◆ 박고은>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것만 여군, 교사, 간호사, 여성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드리면 제가 주로 취재했던 여군방 같은 경우는 글은 운영자만 쓸 수 있는데 참여자들이 운영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 메시지도 공지에 이렇게 뜹니다. 개인 메시지로 여성 군인의 사진이랑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내라. 그렇게 하면 그 운영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와 합성을 해서 전체 850명 규모였는데 그 전체방에 다시 유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왜 하는 거예요?
◆ 박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박재홍> 재미?
◆ 박고은> 이게 아예 문화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 박성태> 약간 놀이처럼 한다는 거죠.
◆ 박고은> 네.
◆ 김웅> 벌써 많이 퍼져 있었는데.
◆ 박고은> 하나의 콘텐츠처럼.
◆ 김웅> 그런데 이 지금 이게 터져나온 거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 박고은> 맞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사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의 폰을 봤더니 거기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것도 발견됐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 박고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 교사 두 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분 다 가해자가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의 경우 가해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학생이 주도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이 사진을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유포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선생님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관한 다른 학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배신감이나 실망 같은 걸 좀 느끼고 계시고요. 이게 그리고 누가 가해에 동참했는지, 누가 알고도 방관했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마주치기. 그러니까 마주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 박성태> 이게 사실은 그런 방에 사진을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퍼나르기를 위한 거잖아요, 서로. 그러면 퍼나르기 금지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게 완전 삭제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 박고은> 완전 삭제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통화했던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학생이 사실 재판받고 있는데 그 사진을 또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학생이 퍼뜨린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나니까 다시 또 그게 인스타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데에 이 선생님 이름이랑 같이 딥페이크 사진이 막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운받았는지 기록도 안 남는 거니까 그걸 뭐 추적해서 삭제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고.
◆ 박고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디지털 성범죄처럼 한 5년 있다가 갑자기 이게 다시.
◇ 박재홍> 수면 위로 올라오고.
◆ 박고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저장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몇 년 후에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럴 경우 수사 굉장히 어렵고 이게 수사 관련한 부분도 취재하신 게 있죠?
◆ 박고은> 맞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그 텔레그램방이 폭파된 이후에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운영자 아이디를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방이 보도 뒤에 폭파되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톡에서 프로필명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알아도 소용없는 거죠.
◇ 박재홍> 또 이게 이런 유형의 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박고은>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 서에서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우리나라 경찰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수사 기법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성범죄물이 막 유포되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참가자들이랑 라포를 형성한 뒤에 정보를 하나둘씩 모아서 그 사람을 잡는,이런 방식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가담자들을 잡을까.
◇ 박재홍> 마약 수사랑 비슷하게 어떻게든 잠입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함정 수사 같은 방법도 필요한 거고.
◆ 박고은> 맞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 박고은> 너무 어렵습니다.
◇ 박재홍> 수사 전문가인 김웅 의원님.
◆ 김웅>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몇몇 범죄에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함정 수사 같은 경우가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가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결국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있는 한 이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인공지능 그것 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무슨 등록을 하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법처럼 아예 관리를 한 다음에 너희가 이런 데 활용을 했다,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너희가 기술적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하면 너희가 바로 직접 책임을 지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사실 일반 예방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복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만 가지고 다 때려잡으려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범죄고 상대방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시켜야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트로이목마 같은 것을 법으로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이런 파일에는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면 아예 다운을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죠.
◇ 박재홍> 사실은 살인이죠.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자님도 직접 취재차 어떤 관련 범죄물을, 딥페이크 범죄물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박고은>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가령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군방 딥페이크방에서 제가 봤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동료 군인들이랑 훈련을 하고 나서 V 하고 같이 웃으면서 찍은 한 열댓 명이. 같이 그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성 아마 장교분이시겠죠. 여성 군인분이 중간에 같이 V하고 웃으면서 찍었는데 밑에 있지 하체, 그러니까 상하체는 여성분만 나체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진을 어떻게 이 성범죄자들이 알고 이걸 이렇게 합성했을까를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뭔가.
◆ 김웅> 주변에서 준 거겠죠.
◆ 박고은> 그래서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 김웅>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 유사하게 옛날에 포토샵으로 회사 안에 있는 동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사 사람들끼리 돌려 본 게 있어서 고소장이 들어온 걸 봤는데 그때도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피해자가 결국 회사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걸 봤겠구나, 저 사람도 이걸 봤겠구나.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회사를 못 다니더라고요. 못 잡았어요. 결국.
◇ 박재홍> 결국 이게 처벌, 잡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또 그런 분을 돕고 제대로 앞으로의 삶을 잘살 수 있을 것이냐. 돕는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 박고은>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 경찰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좀 해 보면 일단은 이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한 한 변호사분은 지금 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죠. 1~2년 전쯤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하셔서 이걸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를 갔더니 이건 안 된다. 이건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른바 경찰서 뺑뺑이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접수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어떤 사회적 인식.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제가 판결문 같은 걸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라도 집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 아니면 벌금으로 끝난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인식 같은 것들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경찰서 가도 관할이 아니네, 우리 과가 아니네. 제가 몰라서 묻는데 경찰 얘기지만 검사를 오래 하셨던 김웅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 그냥 국가에 번호 하나로 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수사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얽매일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기구 같은 게 만들 수 없는지.
◇ 박재홍> 이 이슈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간을 마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박고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고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