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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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8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 부정인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들을 해임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 남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한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가 건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 김수민>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지난 4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직원조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분간 조회를 진행을 하면서 정 실장이 얘기한 것이 ‘국회 개원식 불참을 자신이 건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의장단과 야당 지도부가 상황을 방치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정책 홍보 전사 역할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백병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 김수민> 전쟁에서 거의 맨몸으로 싸우는.
◇ 박재홍> 총에 대검을 꽂고 근접해서.
◆ 김수민> 미사일이 오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죠.
◇ 박재홍> 적극적으로 싸워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직원 조회를 열어서요. 왜 이렇게 조회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정말일까요?
◆ 김웅> (웃음) 글쎄요, 얼마나 답답하면 조회까지. 지금 백병전까지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 박재홍> 홍보를 하기 위한 백병전을 하라고 했다는데 홍보는 약간 을의 위치에서 ‘잘 좀 봐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웅>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승부가 기울었거든요. 승부가 기울었고 뭘 어떻게 홍보를 해도 이제 국민이 안 듣습니다. 백병전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싸우자고 합니까? 언론이 대통령하고 싸우자고 했습니까? 싸우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싸우려고 해요.
◇ 박재홍> 백병전을 왜 하냐?
◆ 김웅> 그럼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옳고 ‘국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백병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이해를 못 했으면 그건 대통령실 잘못이죠. 무슨 백병전을 해요.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죠, 차라리.
◇ 박재홍> 그런데 정진석 실장이 5선 의원 출신인데 이분은 경험 많이 하실 텐데 대통령보고 가지 말라고 했다?
◆ 김웅> 에이, 그건...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거짓말이라고.
◆ 김웅> 아니, 뭐 제가 정진석 실장님이 과거에 우리 비대위원장을 했었을 때도 유일하게 제가 반대했고 그때 ‘극소수’라는 별명이 그때 생긴 거고.
◇ 박재홍> 김웅 의원이?
◆ 김웅> 네. 공격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일종의 사당화 시키는 데 첫 번째 시발점이 됐던 게 저는 정진석 전 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뭐냐. 대통령 대신 자기가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 박재홍> 비판을?
◆ 김웅> 정진석 전 의원이 대통령 보고 설마 ‘국회 가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런데 대통령이 안 가시는데 안 가면 대통령이 너무 협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뒤집어쓴 거죠. 이건 비서실장으로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좋은 참모네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 김웅>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그걸 믿어주겠어요?
◆ 박성태> 정진석 실장이 가끔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있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나 야당과의 사이에서 가끔 역할을 하거든요. 좀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히 ‘어떻게 가라고 하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가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가라고 설득하냐?’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물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워딩 자체는 일단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협량하다라고 비난이 쏟아지니까 내가 가라고 건의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건 국회가 그래서!’라는 걸로. 저도 정 실장이 대신 비난을 내 잘못이다라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말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곤욕을 치르고 망신을 당하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 국정 책임자와 견제 세력간의 태평성대는 제가 볼 때 세종시대 이후에 없었어요. 동물국회 때도 다 갔습니다. 날아다니고 그럴 때도 다 갔어요. 그런데 피켓팅한다고 안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제가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을 설득할 의지조차 안 보인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회를 했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조회를.
◆ 박성태> 처음으로 조회를 했죠. 조회를 하는 건 갑자기 ‘오늘 날씨 좋은데 조회나 한번 할까?’ 이게 아니죠. 뭔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보는 게 맞죠.
◇ 박재홍> 군대에서 조회하거든요. 군기 잡으려고.
◆ 박성태> 네, 군대 때는 그렇죠. 정례적으로 하는 건 정례적으로 한다. 옛날 교장 선생님이 그랬죠. 그런데 비정기적으로 간만에 했다? 군기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료대란, 의료붕괴 문제에 있어서 용산 내부에서도 혹시 균열의 움직임이 있어서 비서실장이 이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전의를 불태운 거 아닌가. 정신교육을 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의를 불태웠는데 이게 야당과의 전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과의 전의를 불태우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실장이 원래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이다, 두 분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 김수민>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발언에 따르면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 맞기 때문에.
◇ 박재홍>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해.
◆ 김수민> 그래서 이게 불참을 처음에 건의한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은 드는 것이고.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었다는 보도는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에이~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도 동의를 했다, 이런 맥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럼 가지 마세요’ 이런 식의?
◆ 김수민> 그래서 선제적으로 과연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정 실장이 다선 국회의원이고 의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것은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대개 보면 상대당 연설할 때 왜 이렇게 객석에서 말이 많아요? 원래부터 좀 궁금해요. 만약에 100명이면 몇 명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웅> 이쪽에서 한 열 명, 저쪽에서 열 명 정도 하는데.
◇ 박재홍> 각각 10명?
◆ 김웅> 보통 우리 각 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파이팅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연설을 하러 가서 대표들이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 줘야 대표가 또 가서 보면 우리 당 대표가 갔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다고라고 얘기하면 뉴스도 안 나와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웅> 내지르고 소리지르고 이래야 대통령이 봤을 때 ‘좀 싸우는구나?’ 이래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표연설 했을 때 딱 똑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남 탓하고 고성 지르고 그리고 끝나고 땡! 늘 똑같아요. 그런데 늘 대표연설이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한 분한테는 매우 불쾌하셨겠지만.
◇ 박재홍> 그때 기억나네요.
◆ 박성태> 그때 증세 없는 복지다 해서 여당이 얘기하면서 강한 레이저를 받으면서 그 뒤로 험난한 길이 시작됐죠.
◆ 김웅> 대표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정치적인 리더는 그런 걸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나가서 뭐 맨날 야당은 맨날 여당이 잘못했고 대통령을 보면 48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야당은 국회의원이 190석인데 도대체 뭘 해서 맨날 대통령 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인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이제 대통령 반사이익도 별로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리고 오늘 보면 연금개혁안도 나오고 중요한 게 많았었어요. 거대 야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연금개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오늘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다’ 이런 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통령이 48번이나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사랑하는지.
◇ 박재홍> 아무튼 우리 여야 모두 정치인들의 연설이 국민의 가슴에 탁 박혔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그런 게 좀 없는 게 저도 아쉬워요. 약간 망라돼 있는 느낌? 이것저것 다 망라돼 있는 느낌이고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데스킹을 했으면 세 번 정도 봤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좀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포인트가 좀 약해요.
◇ 박재홍> 세 번 다시 고쳐 써야 된다.
◆ 박성태> 그러니까 의료대란 문제가 지금 제일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물리적 비중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래서 지금 정말 다수당의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강력한 게 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과거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저도 정말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이후로 눈에 띄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들은 적이 없어요.
◇ 박재홍> 방송을 듣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는 출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의료대란 걱정을 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볼 텐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전공의들이 가장 책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 김수민> 어제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의사가 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정 의원이 정부가 이를 망쳐놓고 국민 탓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자 한덕수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니 의원님이 많이 도와달라.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반박을 했죠.
◆ 김수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서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약식 기자회견으로 입장도 발표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신규 응급환자를 받지 않기로 한 병원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운영 중단도 검토한 병원도 있고.
◆ 김수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신규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서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심정지 환자 즉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하고 있고요.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남부 상급종합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병원들이 자꾸 이렇게 중단 운영을 발표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정상적이고 어렵지만 할 만하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의료대란 관련한 책임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김웅 의원부터.
◆ 김웅> 전공의가 잘못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 김웅> 전공의가 잘못한 게 뭐냐. 전공의는 그냥 ‘나 전문의 안 될 거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보통 전공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의노’라고 부릅니다.
◇ 박재홍> 의노.
◆ 김웅> 의사노예. ‘노예가 나 더 이상 노예 짓 안 할 거야’ 기분 나빠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제국이나 아테네가 노예들이 일 안 해서 망한 거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서 망한 건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대통령 한 분의 고집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건 맞죠. 응급실이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은 전공의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전공의 탓이라고 말한 건 뭐하고 같냐면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원인은 ‘심정지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칼로 찌른 게 잘못인 거죠. 전공의를 누가 이탈을 시켰습니까? 그건 정부가 시킨 거예요.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서 전공의 이탈이 의료대란의 원인이면 그걸 누가 시켰냐 이거죠. 그전에는 이탈 안 했던 전공의가.
처음에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가면 개업의들만 파업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고 예상을 잘못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 박성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엄청나게 늘리는 걸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의사들이고 의대생이고 전공의들입니다. 의사들이죠. 이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이든 어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저항이든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을 탓하는 것은 마치 전공의들이 의사들이 그냥 완전 선의, 자선단체, 봉사단체. ‘당신들은 그냥 이래야 돼’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정부가 뭘 하든 당신들은 이래야 돼’라는 건데.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국가가 무조건 우선이다. 의사는 개인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정부 증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격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삶을 꾸리고 개인적 욕망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잘못된 판단인 거죠. ‘당연히 정부가 시키면 너희들은 해야 돼’ 이건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적인 거고 이건 전두환 초기 때나 가능했던 발상이에요. 당시에는 개인이 저항하면 어떻게 했어요? 총, 칼로 잡아갔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의사들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아 있는데. 또는 전공의들의 정말 저 환자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이 달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총리의 이런 발언은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적 판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을 감안하면 앞으로 총리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더 어렵게 만들어요.
◇ 박재홍> 질의는 해야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전공의는 전문의 과정까지 한 4년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상급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응급실에 덜 가시고 상급병원 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치료를 가장 빨리 받고 싶고,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다 인지상정인데 양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의 메시지 아닌가요, 이건?
◆ 김웅> 저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 박재홍>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웅> 당장 자기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머니가 밤 깎다가 손을 깊게 베어서 피가 철철 나요. 그러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 박재홍> 낙상했을 때.
◆ 김웅>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꿰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안이 다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실에서 다 해결을 해 줬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결을 해 줬는데 그게 좋은 것이고 국민들이 그래서 만족을 했는데 그 좋은 것을 왜 지금 포기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전화로 문의해서 어디가 다쳤다 어떻다 이야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증환자래요. 그럼 그분 논리에 의하면 술 먹고 정신을 잃고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면 그건 중증환자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국민들한테 과거에 잘 돌아가던 것을 지금 와서 ‘니네가 양보해. 우리가 맞으니까 이대로 가야 돼. 개혁을 위해서 니네가 희생을 해’ 개혁이 뭡니까? 국민이 살기 좋아져야지 개혁이지. ‘이제는 네가 봤을 때 어디 머리 다치고 이래도 남을 위해서 너는 집에서 그냥 아까징끼 바르고 참아’ 이게 개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경증, 중증 여부를 환자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 박성태> 아까 박민수 차관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환자가 경증, 중증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맞다, 이해한다. 그런데 중증이라 함은 마비가 됐거나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중증이다’ 아니, 그러면 나는 마비 아닌데 경증이었다가 커져서 위태롭게 된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부담률을 추석 연휴 기간에 90%로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고, 부담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증세에 따른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경증환자가 우리나라가 너무 상급병원에 무조건 응급실에 간다. 이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주 긴 기간 동안 ‘꼭 상급병원 응급실 안 가도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가 풍족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 의식과 습관이 서서히 바뀌는 거지 갑자기 의사가 없어서 상급병원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시민들 실제 제 주변에도 봤어요. 뭔가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응급실 자리 못 잡을 수 있겠는데?’라고 더 가게 됩니다. 마음은 더 급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악마와 천사는 다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디테일이 1도 없어요. 0과 1의 이진법뿐입니다. 하냐 마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급 무능이에요.
◇ 박재홍> 역대급 무능이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의 발언. 정부의 대책,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총리 발언부터 보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공의들이 더 책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해 온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좀 표현, 수사,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화법은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돌아오시게 하고 싶어서 선처를 해 준다거나 각종 지원책들을 강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좀 그런 비난은, 비판은 덜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수사 표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노컷대련에서 다룰 이슈가 많아서 일단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