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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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의 만찬 얘기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초청받지 못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못 받았다. 이 보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일부 중진 의원들과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최근 추석 이후로 연기됐었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이 참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은 가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비공개로 있었던 일이 어떻게 바로 아침에 나오나라고 하면서 보도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도 오늘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수도권 일부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군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딱 세 분 대통령까지 4명이 되신 거예요? 

◆ 서정욱> 그건 모르죠. 보통은 7~8명 해도 다 말하지는 않으니까. 

◇ 박재홍> 참석자들이.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건 지도부 만찬이 아니고요. 지도부 만찬인데 한동훈 대표를 뺀 게 아니고 평소에 대통령이 편하게 어제 주말이잖아요. 일요일이고 토요일날이고 낮이고 일요일날은 편한 사람들 불러서 그냥 사적인 모임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임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패싱했다? 이건 안 맞고요. 아마 보도는 참석자 중에 일부가 몇 명 정도만 말을 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참석자를 다 말한 게 아니고 누설하면서 이름을 두세 명 댄 게 아닌가. 저는 3명보다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 서정욱> 그건 참석자 중에. 

◇ 박재홍> 세 분 중의 하나입니까? 

◆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그 중에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대통령 자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왜냐하면 어제 저녁 자리인데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을 달고 나온 거잖아요, 조간이. 누가 얘기했을까와 관련해서 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의 한 인사분이 아마 대통령실발로 나온 기사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 장윤미> 왜냐하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나머지 갈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위원들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함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비밀을 엄수하고자 하는. 이게 대통령께 누가 된다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시국에 정말 추석민심 들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야죠. 최고위원들도 만나서 하지만 이게 어쨌든 기사가 나오고 이런 자리가 언젠가 소문이 나면 대통령이 패싱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존재다. 그리고 같이 뭔가 선후배 관계도 다 틀어졌구나 이렇게 인식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리를 굳이 가지셨다. 그냥 사적인 차원이고 민심 청취였다? 이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구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 해석의 끝에는 한동훈 대표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구나. 대통령께서 같이 불러서 식사 한 번 하기도 마다하는 존재인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객관적인 스탠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사실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이 됐고 그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식사를 하면서 모습을 보였다면 뭔가 함께 당정이 힘을 합쳤구나라는 사인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런 건 공식적으로 만찬을 공표해서 하겠죠. 

◇ 박재홍> 추석 이후에? 

◆ 서정욱> 추석 이후든 아니든 이건 어제 일요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편한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부담 없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적인 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대통령실에서 누설한 건 본 적이 없고요. 보통 주말 토, 일 식사하다 보면 참석자 중 일부나 자기 과시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샙니다. 그런 쪽으로 샌 거지 대통령실에서 고의로 이걸 보도를 뿌렸다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를 의도적으로 패싱한다 이런 모임 성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두 분의 의견은 한 분은 대통령에게, 한 분은 과시성. 그러면 중립적인 김수민 평론가 판단을 듣겠습니다. 

◆ 김수민> 그런데 갔다 왔다고 추정되는 분들이 말을 아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누설했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 있어서. 

◇ 박재홍> 전화했으니까. 전화 받으면. 

◆ 김수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흘렸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이건 있을 수 있는 만남이고 평소에도 이런 만남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실도 이걸 굳이 보안에 부친다거나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밀로 하려고 했던 만남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 박재홍> 일단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여전히 한동훈 대표랑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는데 수사심의위원 중에 기소의견을 낸 분이 없었죠? 

◆ 김수민> 이번 심의위원이 14명이었는데요. 그중 1명이 빠진 채로 수심위가 열렸습니다마는 기소의견을 낸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견에 동의한 위원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기소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불기소 의견도 피력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해 보자라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는 5명 안팎이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포함해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이원석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거나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고요. 또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예정된 항소심 판결을 세밀히 살펴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주 총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이것은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늘 수심위에 부의를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심위 위원을 새로 구성을 해서 사건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사심의위를 다시 열게 되는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신청에 맞게 다시 여는 것이고 판단하는 사안은 거의 같을 수 있는데 다만 수사심의위원 이렇게 추천해서 선발하는 것은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추석을 맞아서 대통령실이 제작하는 대국민 인사 영상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출연한다고 하네요. 

◆ 김수민> 지난해 추석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나란히 영상 인사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합창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제작이 됐습니다. 당시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영부인 공개활동을 하지 않던 시기였고요. 이번 추석 영상에 영부인이 출연하는 것은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데다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와 인터뷰한 여권 관계자는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이제 영부인 본연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지난 6일이죠. 검찰 심의위원회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일단 일반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했다. 존중해야 됩니다. 

◇ 박재홍> 수사심의 위원들 판단을. 

◆ 서정욱>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게 기소의견 나왔으면 존중하고 또 불기소 의견 나오면 똑같은 사람이 해도 비판하는데 그럼 안 되고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준 사람은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처벌 문제, 별도로 여는 건데 이건 김건희 여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할 거고요. 아마 최재영 목사는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다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이치모터스는 이건 총장이 지휘권이 박탈돼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옛날에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한테 박탈돼서 복원이 안 돼 있거든요. 총장은 지휘권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달에 9월 20일 선고가 있을 거예요, 2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그거 판결을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쩐주 중의 1명을 방조로 공작을 바꾼 게 있어요, 방조로.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 판결문을 보고 별도로 결정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방조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느낌인가요? 

◆ 서정욱> 공동정범은 아니고. 공모는 안 해도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범행을 안 막았다 이런 의미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수사심의위원회 좀 역대급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결과 몇 대 몇이었다. 예를 들면 7:8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냈거든요. 지금 그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원사이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죠. 김건희 여사의 대리인, 변호사, 행정관 출신이 자리해 있죠. 그리고 불기소, 무혐의로 의견을 모은 일단 중앙지검 검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가 어쨌든 본인도 출석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출석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를테면 양쪽의 입장이 있으면 양쪽의 출석을 다 담보시켜줬었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유가족분들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외압사건 관련해서 외압을 했다라는 주체들도 나왔지만 외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수치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게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생각할지 저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이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지금 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9월 20일날 나오는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재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조라는 것은 주범에 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조력한 정도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공소장 변경이 있었죠. 그렇다면 전주 지위라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 모친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행보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서정욱> 참 저는 2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도 마무리 아직 못 지었잖아요. 아직 미완의 수사가 많아요. 법카라든지 정자동, 판교라든지 그것도 아직 안 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손 하나 못 댔잖아요. 처음 전주지검 오잖아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3년 5개월 만에 첫 소환을 안고 결과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비닛에 넣어놓고 어떤 결론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도 지금 2년 끄는 거 아닙니까, 결국. 

◇ 박재홍> 보시기에도 답답하시죠? 

◆ 서정욱> 네. 뭘 좀 시원하게 있는 데는 있다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하고 빨리 빨리 캐비닛 좀 치우고. 저는 검찰에 캐비닛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캐비닛이 있기는 있어요? 

◆ 서정욱> 아니, 캐비닛 너무 넓어. 너무 오래 쌓아놓으니까. 물론 당장 하고 있는 것은 보관해야 되지만 너무 넓은데 많이 쌓아놨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을까. 

◇ 박재홍> 캐비넷 너무 넓다. 

◆ 서정욱> 너무 사건을 오래 끄니까 국민들도 지치잖아요. 

◇ 박재홍> 캐비닛의 존재를 확인해 주신 분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분 좀 안타까워요. 

◇ 박재홍> 누가? 이원석 총장이? 

◆ 장윤미> 검찰총장 처음에는 공정상식 이러면서 사실상 검찰이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조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용두사미 중에 용두사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발언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심의위원회 열려서 했지만 이거 국민 법감정과는 다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본인이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일단 피해자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당사자 잘못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 중앙지검 잘못이겠죠.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의지는 있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있었다고 봐요. 여러 어떤 변수에 가로막혔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까지 결기를 보였으면 맺음을 그리고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한말씀 주시죠.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많았던 사건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추가적인 의혹이 안 나올까요? 아니면 이게 민주당은 특검법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는 계속될 사안일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집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납득시키는 절차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여론이 납득을 할 거냐 이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온 국민이 진짜 수심위처럼 토론을 해 봤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결국에 정치적으로 또 해석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미진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를 일찍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아니었을까. 현재 검찰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 박재홍> 캐비넷. 

◆ 김수민> 이런 부분들을 캐비넷에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 때문에 넣어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검찰수사든 재판이든 간에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 숙제로 남겨놓고 지금 총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리고 이준석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의원, 그게 3년 다 돼가요, 거의. 그런데 조사한 게 그 사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경찰이 다 해서 넘기잖아요. 빨리 떨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 며칠 앞두고 며칠 남겨놓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지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는. 

◇ 박재홍> 그것도 끝났죠, 무혐의? 

◆ 서정욱> 이제 끝난 거죠. 거의 3년 다 돼 가잖아요. 

◇ 박재홍> 빨리 하고자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 서정욱> 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 한 번 소환하고 아마 1명 더 소환했을 거예요. 한 게 뭐 있어요. 일주일이면 끝날 사건인데.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 박재홍> 알겠습니다. 금투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이소영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다 이렇게 부른다면서 폐지론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이재명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며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150조 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는 자명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저희 김현정 뉴스쇼에도 출연했는데 금투세 폐지론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죠. 

◆ 김수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의 경우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서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자고 하자는 게 금투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는 폐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먼저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행해야 될 과제라고 답을 했고요. 민주당 오는 24일에 금투세 찬반을 두고 당내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 토론에 이소영 의원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관련한 저희도 토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투세 논쟁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1400만 개미 주식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거래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거래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하다 보면 거래세는 내잖아요.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하건대 99.999% 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 주식 안 해 봐서 모르는지 몰라도 거래세는 저항이 없는데 굳이 아무 저항 없는 거래세를 폐지해 주고 금투세는 걷겠다. 그게 액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조세저항만 있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법을 만들려면 진짜 주식투자 원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정당성을 논리 따지지 말자니까. 주식투자에 뭘 원하느냐 그걸 보자고요. 이거 투표해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될 겁니다. 

◇ 박재홍> 확실한 대전제는 이거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서정욱> 국민이 원하는 걸 하자는 거예요. 1400만 개미들이 거래세는 저항이 없다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저항을 해요. 자꾸 논리 가지고 설득하지 말고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 박재홍> 금융소득 문제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인 건데 서 변호사님은 1400만 개미들,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건 국민들이 원하면 세금 다 내지 말게 해야 되느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국민들이 원하니까 25만 원 지원금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이중 잣대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라서 거래만 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거는 폐지해 주겠다. 다만 주식해서 그냥 소득,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1400만 명이 본인들이 다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걷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희망에 전제한다면 그건 사실 팩트나 허황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워낙에 비토 목소리가 높으니까 1억으로 상향해 주겠다. 이게 세수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3년 전인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미 전 세계 자본시장의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신호로 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제도는 도입이 되는구나. 이걸 처음부터 흔들어버린다? 이건 전체 일관성도 없고 한국이라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고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분히 봐야 된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재명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게 세원 확보는 그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5000만 원 과세 구간이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간을 높일 것인지 얘기해야지 그냥 폐지, 사람들이 원하니까. 개미투자자들의 열망이니까. 이건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의 답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주식투자해 보셨고 장 변호사님 주식투자 하십니까? 

◆ 장윤미> 저는 안 합니다. 

◇ 박재홍> 완전 치명적인 질문해버렸어요. 김수민 평론가 주식 하세요? 해 보신 게. 

◆ 김수민> 예전에도 안 했습니다. 

◇ 박재홍> 예전에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금투세 논쟁 자체가 해보신 분과 안 해 보신 분의 논쟁인데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 서정욱> 지금 거래세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래세에 대해서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양털 깎듯이 사고팔 때마다 영점 얼마 조금씩 떼기 때문에 느끼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이 없어요. 그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걸 폐지하고 금투세 해 봤자 1조 몇천 억 될 거예요. 그런데 거래세가 저는 작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금투세라는 게 꼭 5000, 1억 돈도 있지만 모든 자기 금융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야 돼요. 여러 가지로 수입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구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올해 득 봤는지 손해 봤는지. 올해는 제가 손해 봤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데 10년 전에 손해 본 게 있으니 올해 딴 거 10년 뒤에 9년 된 걸 이걸 공제를 받아야겠다. 어떻게 개미들이 이걸 다 압니까? 회계 세무사 안 해 주면 처리를 못 해요. 우리 자진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걸 증권사 두세 개 거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이게 엄청나게 번거로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권사도 힘들고요. 그런데 거래세는 간단하잖아요. 딱 비율에 따라 사고팔 때 누구든지 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 걷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토론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재출마.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네요. 

◆ 김수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교육법의 위반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함에 따라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9월 5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곽 전 교육감이 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 곽 전 교육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대표는 선거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보수 진영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단일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박선영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군요. 

◆ 김수민>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0년 같은 닷새가 흘렀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시간이었다면서 최근 깊이 고심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박 전 의원은 2년 전 선거에서 있었던 보수진영 단일화 실패와 낙선을 가리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결과였듯이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4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50년 같은 닷새가 흘렀다. 그 닷새 동안 고민하셨던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곽노현 전 교육감 재도전부터 논평 주시면,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예를 들어서 앵커님한테 30억 빚진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2억을 앵커님한테 주면서 이건 30억과 무관해. 다른 용도니까 2억원 충당하면 안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관위에 30억 빚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기탁금을 2억이든 3억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탁금 내면 그 30억 빚부터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30억 갖고 기탁금 내면 그거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안 내고 기탁금이라고 우기면 그거 압류해서 30억 먼저 충당하면 되죠. 어차피 선관위잖아요. 돈 회수하는 것도 선관위고 같은 채권자 아닙니까? 돈에 이름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기탁금 못 내면 무효죠. 본인이 못 나올 걸로 봐요. 그런데 그걸 30억 먼저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런 분이 교육감 나옵니까? 후보 매수해서 처벌된 분이.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수 쪽은 이번에도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박선영 의원은 안 나오지만 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큰 문제예요. 

◇ 박재홍> 그래도 이게 각각의 후보 진영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 서정욱>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가 맞아요. 눈 감고 아웅이지 교육에 정치 중립이 없고 사실상 좌파, 우파가 이미 나눠져 있잖아요. 

◇ 박재홍> 사실상 정당의 이름을 달지 않고 나와도 그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유권자들은 알고 투표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 서정욱> 그러니까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면 비용이 안 들잖아요. 

◇ 박재홍> 비용이 안 든다. 

◆ 서정욱> 이거 교육감들 거의 교도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당도 없어. 혼자 뛰어야 돼. 돈이 몇십 억 들어. 이거 누가 충당할 겁니까? 평생 교직자가. 이건 불가능한 선거입니다, 이거 안 바꾸면. 

◇ 박재홍> 이 부분은 설득력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일단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제일 베스트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짚어주신 대로 그런 과거의 전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법원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고. 사실 본인이 복권은 됐다라고 해서 피선거권은 다시 회복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이제 교육과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교육감선거라는 게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 이래서 당적도 없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후보군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위원회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부부처에 있었던 분들을 후보군으로 물색하려고 해도 당적 보유가 몇 년 동안 없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다 보니까 풀도 확 줄어드는데 이런 것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유권자들이 정말 모르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당적이 없다라고 기계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정말 정파성이 없는 거라고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번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선거 여러 가지 문제제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러닝메이트 제도의 장점이라면 정당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더 보장한다.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경쟁 구도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당 무공천 상태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나 대구에서도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있고 경북에서는 보수 내의 경쟁 구도, 호남에서는 진보 내 경쟁구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당이 러닝메이트로 선정을 해 버리면 답정너식 선거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서 변호사님. 김수민 평론가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 서정욱> 진보 내에서 호남에서 두세 명 해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차라리 깨끗하게 심사해서 러닝메이트로 해 주면 더 국민들이 듣기 좋죠. 국민들이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 박재홍> 정책대결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 김수민>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교육 정당을 허용해 주자. 

◇ 박재홍> 교육 정당. 

◆ 김수민> 교육계에서만 통용되는 정당. 그걸 통해서 정책도 알리고 후보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 서정욱> 저 양반이 김수민 평론가 너무 잘 알던데. 

◆ 장윤미> 이번에 그러면. 

◆ 서정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교육 경력이 없어서. 

◆ 김수민> 교육학과 출신이기는 하지만 교원 자격증도 있지만 교원 경력이 없습니다. 

◆ 장윤미> 싸우세요. 

◆ 김수민> 교생 실습 한 달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교육 경력만 채워져야 됩니다. 아쉽네요. 

◆ 서정욱> 저를 교수를... 

◇ 박재홍> 어필하고 계세요. 서 변호사님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판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