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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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내일 만찬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초청 대상에 빠졌다. 이게 또 논란이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영부인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표 단속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대표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감 전에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 만나는 것은 통상 있어 왔다고 하면서도 하필 이 시점에 하는가 하는 의문은 생긴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 SNS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가 좌파 유튜버에게 저를 공격하라고 사주했다라고 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관련 SNS가 유튜브로 나오고 있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한동훈 대표가 가리킨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는 김대남 전 대통령 시민소통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국민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고 썼고요. 친한계 김종혁 사무부총장은 해당 통화 이틀 뒤에 서울의소리가 쓴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김대남이 불러준 것을 받아쓴 것이라서면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대남 전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대표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기자가 오히려 한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소스를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걸 거절을 했었다는 취지로 반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에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공기업 간사가 좌파 유튜버에게 내 공격을 사주겠다. 사실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했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이 배후 논란까지 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서 변호사님 아세요?
◆ 서정욱> 네.
◇ 박재홍> 아시는 분이에요?
◆ 서정욱> 강남구 저희 구청장도 했고.
◇ 박재홍> 맞아요. 예비후보였던 것 같고.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가장 나쁜 사람은 이명수 기자라고 봅니다. 다만 김대남 이분은 신뢰를 했을 거예요.
◇ 박재홍> 고향 후배다?
◆ 서정욱> 믿고 녹음도 안 했을 겁니다. 쌍방이 녹음했으면 이상한 엄청난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녹음한 거예요.
◇ 박재홍> 한쪽만?
◆ 서정욱> 이명수 기자만 녹음했다고 봐요. 녹음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 다 뺄 겁니다.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요. 전체 녹음을 다 공개는 안 해요. 왜 아무리 김대남 이분이 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상대가 여러 제안이나 미끼나 다 있다 보면 이런 맞장구 치고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신뢰, 이런 게 녹음해 보면 딱 그것만 떼면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김대남 이분이 다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이명수 기자도 한동훈을 많이 공개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살살 유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핸드폰 30년 쓰는데요. 녹음하는 법을 몰라요. 저는 녹음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그게 기자든 누구든 친구든 누구든.
◇ 박재홍>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자동으로 녹음되는 핸드폰이 있고?
◆ 서정욱> 그러니까 그 누르는 법을 몰라요, 컴맹이라서. 제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에요. 따라서 얼마나 믿고 신뢰했으면 청와대 행정관 있을 때부터 최근까지 그렇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명수 기자라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사실은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도 공개했던 분이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제가 납득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김건희 여사도 당했는데 이런 분하고 통화하느냐. 이렇게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이분을 비판해요.
◇ 박재홍>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신뢰를 주고 했으면.
◇ 박재홍> 너무 믿으셨던 것 같은데.
◆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기자라는 직업이 있어도 이렇게 인간보다 기자가 중요가?
◇ 박재홍> 인간이 아니다?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인 신뢰보다 기자 그게 더 중요한가. 사실상 이런 회의가 들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인간적인 도의를 제거하고 보면 대통령실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녹취 내용을 보면 물론 이 편집을 했겠죠. 다 5시간을 틀 수는 없으니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정말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주알고주알 그 내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의도연구소에서 총선 때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은근슬쩍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대선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두 번 정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돌릴 필요가 없는 건데 총선 국면에서는. 이걸 또 원희룡 당시 전당대회 국면에서 막 저격을 합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이 현실화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물어요. 먼저 살살 꼬드긴다기보다는 그런 게 뭐냐. 자녀 입시라고 네 글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증명력이 높은 겁니다. 이 정황과 관련해서. 이분은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정보 접근성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단히 폄훼합니다. 그 분위기를 전해 주죠. 그러면서도 여사가 대단한 실세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집니까? 안 맞아떨어집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70억 원대의, 70억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대권주자로서 항목을 넣어서 조사한 게 있다. 이게 기업으로 치면 횡령이지,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관련해서 횡령 의혹,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요? 현실적으로 70억 원을 이걸 태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만으로 70억을 썼다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 서정욱> 그런 의혹들이 유튜브에서 떠도는 게 있었죠. 그런 걸 김대남 이분이 이야기를 했겠죠,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그렇다 보니까 이명수 기자가 녹음을 아마 한 것 같고. 이걸 기사로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는 이명수 기자가 제일 나쁘다고 했지만.
◇ 박재홍> 생각해 보니까.
◆ 서정욱> 두 번째.
◇ 박재홍> 두 번째 나쁜 건 누구예요?
◆ 서정욱> 김대남 씨도 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떠들 수 있어요. 사인이잖아요, 재야.
◇ 박재홍> 사인은 아니고 아주 영향력 있는 보수 유튜버죠.
◆ 서정욱> 저희는 솔직히 패널들끼리 보수, 진보 패널들끼리 술 한잔 먹다 보면 제가 좀 더 비밀도 얘기해 주고 저쪽도 취조도 하고.
◇ 박재홍>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 서정욱> 녹음해서 떠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장 변호사님 술 먹다가 얘기한 거 장변 녹음 안 할 겁니다.
◆ 장윤미> 저 안 합니다.
◆ 서정욱> 그런 것처럼 김대남 씨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청와대 있을 때부터 녹음한 것 같아요. 청와대 있을 때부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 뭔가.
◇ 박재홍> 비밀 유지를 해야죠.
◆ 서정욱> 그렇죠. 사명감이나 보안 의식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했다는 거는 김대남 씨도 이게 잘한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녹취가 공개돼서. 서 변호사님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위중한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 김수민> 워낙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죠. 영부인의 공천 개입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사실 여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여야 간의 대치하는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여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한 대표 입장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건데 이 문제 커질 것 같은데요.
◆ 서정욱> 이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김대남 씨 전혀 모른대요.
◇ 박재홍> 모르신다고요?
◆ 서정욱> 네, 이분이 원래 행정관인데요. 선임행정관 대리로 2급 달면서 우연히 그때 공석이 돼서 비서관 대리인데 실제는 행정관이래요, 3급. 그러니까 아마 정치는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캠프에. 캠프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또는 영부인이 알 수 있는 이 정도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이런 인사는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니까 여사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위치는 전혀 아니다?
◆ 서정욱> 그런 분들이 다 여사랑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여사를 좀 공천에 개입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믿었다는 걸 넘어서 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매체 기자라는 성격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첩개입 여부를 이철규 의원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 이철규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봐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다, 기자로서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다가 공공기관 가야 되니까 이걸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공기관 어떻게 가게 됐냐고 물으니까 약간 여사의 입김하에 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쩍었다고 합니다. 연봉도 높고 여러 처우가 좋은 곳으로, 임기가 긴 곳으로. 여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이게 녹취록이 워낙 길다고 하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국군의 날 기념식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건군 76주년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고 오후에는 시가행진이 있었죠?
◆ 김수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40여 대의 항공기가 편대비행을 선보였고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
◆ 김수민> 1B 랜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무기는 서울 도심과 동남권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에서도 드러났는데요. 2회 연속으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한 것은 이번이 약 40년 만입니다.
◇ 박재홍> 이러한 시가행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거 시가행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거죠?
◆ 김수민> 시가행진 연습 중에 해병대 병사 한 명이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서 입원을 했고요. 특전사 부사관 1명은 강목 격파 시범 연습 중에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9일 천하람 의원은 이를 두고 왜 병사를 다치게 하면서까지 군사정권을 연상케하는 시가행진을 추진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이 병정 놀음에만 심취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시가행진은 눈요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00여 개 국가의 국방 담당 수뇌부가 방문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고 부상자들은 전부 치료 후에 복귀했고 그 이후에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또 이런 가운데 시가행진을 하다가 자주대공포 전차가 남태령 일대에서 멈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엔진 과열이 원인이다. 엔진이 과열될 수도 있는데. 10분 혹은 20분 후에 다시 움직였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이 시가행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천하람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천하람 의원은 병력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 박재홍> 군대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 서정욱>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런데 너무 병정 놀음이라고 한 건 너무 비하한 게 아닌가 보고요. 지금 원래 훈련은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실전은 훈련처럼. 그만큼 평소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실전의 피 열 방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하다 보면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실전처럼. 그럼 안타깝지만 사고도 날 수 있고 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몇백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실전처럼 훈련하는 게 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안타깝게. 물론 다치면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마치 병정 놀음한다. 그리고 그 비용 몇십 억 되죠. 한 70억 되려나. 이건 병영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 물론 처우 개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우리 국민들이 군의 모습을 보고 참 신뢰하면서 믿음도 가고 또 우리 전 세계 방산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도 열병식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한테 우리 억제 효과도 있고요.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행사를 비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서 변호사님이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행진이에요. 40년 만에 재개된 행진. 제가 점심떄 광화문에 약속이 있어서 이게 통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걷는데도 완전히 몰려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는 말, 불평, 불만이 귀에 들립니다. 몇십 억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아이를 데려와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신 시민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한번 형량을 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시가행진을 통해서 방산 수출과 연계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남태령에서 전차가 멈춰섰어요.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79억 예산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 행사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 드는 예산까지 정확하게 추계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장병 2명이 굉장히 크게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은 실전에 투입됩니다. 본인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복무하는 게 유일한 복무원이 군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행진에 5000명을 동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뼛속 깊이 있다면 저는 이런 시가행진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천하람 의원이.
◆ 서정욱> 제 후배네요. 공익 복무. 제가 공익법무관 했습니다. 제 직계 후배입니다.
◇ 박재홍>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제 후배인데 법무관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열병식이든 시가행진이든 훈련은 다 훈련입니다.
◇ 박재홍> 군대를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연습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장병들이.
◆ 서정욱> 훈련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 박재홍> 훈련이다?
◆ 서정욱> 훈련이란 게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 박재홍> 저도 장교 출신인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관련 논란 필요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겠지만 요즘 시대에?
◆ 김수민>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딱 잘라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찾아보니까 사실 서구 국가에서는 이런 군사 퍼레이드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장대 퍼레이드를 미국에서 하는 정도고 영국, 독일에서도 잘 하지 않는데 다소 예외적으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가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군사 강국 이런 것들을 더 지향하는 성격이 강한 측면도 있고. 프랑스혁명 전통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 정도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드물게 실시하는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우리 장병들은 오늘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인데요. 또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져서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부인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 김수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겨레를 통해서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가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을 한 것이고요. 또 선관위는 김 여사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철규 의원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다라는 구두 답변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선관위의 해석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개입하나, 제가 공천에 개입하나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공천 개입할 수 있잖아요. 실제 비명횡사, 친명횡재. 우리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왜 공천에 개입해. 그런데 일반인들의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게 뭐가 잘못됐나? 이재명 당인데, 이러잖아요. 법상으로는 원래는 공관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은 못해요. 그런데 개입했다 해도 위계나 위력 정도로 업무방해가 될 정도. 공천 업무 방해 정도의 범죄가 아니면 단순하게 개입한 것은 처벌 못 해요. 이재명 대표나 김건희 여사도 똑같아요. 위계나 위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권고하든지 뭐하든지 처벌조항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는 분한테 어디 가라 마라. 공관위원장한테 부탁합니다. 좀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저도 공관위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개입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 박재홍> 위계나 위력이 아니기 때문에.
◆ 서정욱> 위계나 위력으로 몰려서 공관 업무 방해하거나. 업무 방해니까.
◇ 박재홍> 듣는 사람이 업무 방해로 느끼고 압력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했어? 여사가 전화했어?
◆ 서정욱> 그런데 위력이라는 게 단체 또는 다중이 몰려가서 공천업무 방해하고 이 정도 돼야 업무 방해죠. 그래서 1명한테 부탁하거나 누구한테 권유하거나 법적으로 전에도 그랬잖아요. 처벌조항 없다고. 법 조문부터 적고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공무원이니까 정치 개입이 금지돼 있죠.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의 해석. 장 변호사님의 해석.
◆ 장윤미>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로 관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처음에는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관련법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일 때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론조사 돌리고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 주고자 했었던 시도가 유죄로 인정됐던 거죠. 당대표는 당연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이런 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치외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정부 기관이 동원돼서 검찰은 검찰대로,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품백을 받더라도 제가 의뢰인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받으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한테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나라를 이제 진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아마 정치자금법 같으니까요. 실제 김영선 의원이 만약에 받았다면 준 것보다 월급은 반 떼준 거 자기 자유죠. 그런데 받은 게 있다면 정치자금법에 걸리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이 수사도 당연하게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랑 누구랑 본인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김영선 의원이 아닌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언급한 대로 다 현실화됩니다. 창원에서 공천을 받고 나중에는 컷오프가 되고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까지 같이 병행이 돼야 이건 정당한 수사라고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혹은 녹취가 있을 것이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를 누가 진보 패널이 설명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김 여사가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요. 명태균 씨가 과시한다고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할 때 그걸 몰래 녹음했을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도청하고 다르잖아요. 안 그러면 도청이거든요. 제보자는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