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울의소리 추가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총선과 전당대회 개입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수민> 서울의소리는 어제 저녁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명수기자 사이에 통화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17일 통화에서 한 대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했고 6월 25일에는 자료를 받기 위해 이명수 기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까지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 기자는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보수단체들을 이용해 왔다면서 당대표 선거 개입을 위해 또다시 보수단체를 부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방문 인원과 단체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보수단체 인원 중에서 정보가 흘러나온 것처럼 기사를 쓰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김대남 전 행정관의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십상시가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젊은 십상시가 쥐락펴락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어제 유튜브 매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전 행정관이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다. 이번에 당선된 조 모, 강 모 그런 애들이 위에 있는 수석 강승규 다 빼버리고라고 하면서 그들을 실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문고리 4인방에 비유를 했고요.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마담이야라고 하면서 영부인과 젊은 비서진들이 연결돼 있고 대통령실을 운영을 주도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전 행정관은 변호인을 통해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을 했는데 나는 진급을 안 시켜줬다라면서 그런 섭섭함을 하소연 차원에서 한 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실체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십상시설. 보수단체 이용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저는 새로운 내용이 너무 없어서요.
◇ 박재홍> 그런가요? 십상시는 새롭지 않아요?
◆ 서정욱> 아니요. 진형구 검사장의 주가조작 이걸 이 기자가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가 들고 있을 정도면 천하가 다 안다고 봐야죠. 이걸 추가적으로 타격이 됩니까? 우리 진형구 검사는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십상시든 4인방이든 뭐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어느 정권이든지 권력 밖에 밀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다르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십상시부터 문고리 3인방 이런 게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누가 있고 다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 시중에 다 떠도는 이야기를 이분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 김대남 씨가 3급인데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 박재홍> 별로 아는 게 없을 것이다?
◆ 서정욱> 저는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서관이나 수서관과도 통화하고 취재하지만 3급 행정관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대 포장, 이것도 다 허풍들이 많아요. 녹취하다 보면. 허풍들이 많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단체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명칭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가공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에 나선 거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냥 3급 행정관인데 본인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형사처벌 사안인데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감내하고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한 건 당연하지만 모종의 관계 그리고 윗선이란 걸 상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십상시 이야기도 하죠. 내부 기류를 모른다면 실명까지 거론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 실제로 거론됐던 인물들.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해서 총선에 나오려고 했었고 굉장히 세 과시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이게 실체가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을 윤한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하는데요. 이건 김한 갈등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은 내용 자체가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떠한 여론 작업을 위해서 또 보수단체를 이용해 왔다. 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녹취가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공방,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명수 기자에게 굳이. 허풍일 수 있지만.
◆ 김수민> 어느 정도로 사실인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일이겠지만 현재 거론된 걸로 봤을 때는 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좀 이의를 달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입장이라고 해도 이건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이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런 허위사실들을 언론 기자한테 대통령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도.
◇ 박재홍> 일부러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흘렸다는 거, 만약에 허위라면.
◆ 김수민> 그런 경우라도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진상규명의 영역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게 또 배후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일단 진상규명이 어려운 게 법적으로도 사적인 대화는 공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안 돼요, 사적인 대화니까. 그러면 수사도 못하고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압수수색도 안 되고 어떻게 진상규명합니까, 이거? 당사자는 탈당했고 감사도 내놨고. 그렇잖아요, 강제력이 없잖아요. 저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배후를 엄청난 거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친윤 핵심들이 김대남 씨를 이렇게 이용해서 엄청나게 한동훈 치는 배후로 쓸 것 같으면 이분이 컷오프 2번 됐대요.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한 번은 용인갑에서 됐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용인을로 가라더래. 그런데 을로 갔더니 거기서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완전히 공천 때 자기가 2번이나 물먹으니까 완전히 분통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넋두리도 할 겸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시 이원모는 대통령 실세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작동한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내려오면. 그러다 보니까 넋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배후가 있겠습니까? 배후를 쓰려면 아주 높은 사람을 쓰지. 아니, 3급 김대남을 배후로 써서 어떻게 한동훈을 죽입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김대남 씨 뒤에 누가 있느냐.
◆ 서정욱> 그러니까 뒤에 엄청난 실세가 있다면 왜 2번이나 컷오프되냐 이거죠.
◇ 박재홍> 컷오프된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서정욱> 그러니까 왜 김대남 씨를 쓰겠냐고요. 더 잘 드는 예리한 칼 있잖아. 김대남 씨 3급 녹슨 칼로 어떻게 한동훈 칩니까? 더 수서급, 비서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혀 배후 이런 걸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게 의식하는데 그런 배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경원 대표도 아니고 원희룡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특히 아닙니다. 왜 김대남 씨를 칼로 쓰겠냐고요.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 박재홍> 신지호 부총장은 진영 범죄다. 진영 내의 범죄다. 이거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던데.
◆ 서정욱> 그래서 어제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신지호 부총장이잖아요. 이렇게 키우고 있다니까요. 아니, 김대남 씨가 반한동훈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아니, 용인에서 컷오프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진짜 치려면 제대로 된 중진들도 많은데 왜 이분한테 치겠냐고.
◆ 장윤미> 컷오프가 됐지만 본인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죠. 연봉 3억짜리 자리를 보전했으니까요. 그 자리에 갔으니까. 대통령실의 입김 없으면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녹취를 보면 대통령을 상당히 폄훼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권자가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사에 대해서는 깍듯이 눈치를 보면서 이 기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부 제보에 도미노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양상이 드러나는 거죠. 김대남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갔으니까 그렇지 그게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민주당 가서 양심 고백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사한 기시감이 드는 거죠. 명태균 씨랑 비슷한 겁니다. 나를 수사하면, 나를 건드리면 하야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면. 그런데 말 하나, 해명 하나 제대로 못 내놓는 대통령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데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가 또 주요 쟁점이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 민주당이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기 했다면서 지독한 갑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부인 공천개입 의혹의 관련 인물 명태균 씨를 비선실세로 규정하면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교육부 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영부인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군 장성들 간에 논쟁이 고조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해당 장면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비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 김수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체력과 기억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에 여 사령관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여 사령관이 계속 답변을 했는데 부 의원이 잠깐만요라고 고성을 지르자 여 사령관도 왜 고함을 치냐라고 되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 사령관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김용현 장관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한다면 더 병X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야당도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 차원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답변 과정에서 비속어와 또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었어요.
◆ 서정욱> 그렇죠. 장애인 비하나 비속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욕이죠.
◆ 서정욱> 그런데 제복 입은 사람에게 국회의원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제복 입은 사람 보고 10분씩 나가 벌 서고 다리 손 들고요. 이게 고려시대 김부식 삼국사기 쓴 사람 아들이 정중부 수염을 태우고 고려시대 무신난도 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제복 입은 분은 정말로 우리 영웅들입니다. 군인 보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엄령 이야기 떠들면서 기억력이 어떻고 체력이 어떻고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엄하거나 쿠데타 할 때는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하는 군인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존중해 줘야죠. 저는 이게 근본 원인이다. 물론 장관이 병X 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군인들을 좀 존경, 존중해 주면서 질의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 정부 수준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욕설을 합니까? 본인이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담합니다. 지금 사실 이슈가 여기저기 터져서 논평을 하러 나와도 대단히 헷갈릴 지경이에요. 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계엄도 여권에서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쓰면서 본인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제복 입은 사람을 대우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채 상병 얘기 거론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행사든 뭐든 이런 부분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게 하고 이게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내각의 국무위원들도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 내각으로서 전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집권 초기에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장관들도 이제 야당 의원들을 상대하면서 뭔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면 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태도, 장관들. 물론 답변을 하고 설명을 잘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면. 그렇죠?
◆ 서정욱> 그런데 이제 서로 뭐 국회를 존중하는 건 맞는데 요즘 워낙 탄핵도 남발하고 있고요. 계속 특검하면서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조용조용하신 분이 얼마나 목소리 높입니까?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도 나올 텐데 국적 좀 묻지 마세요. 가만있는데 국적 이야기 안 하잖아. 계속 묻잖아요. 자극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의원들이?
◆ 서정욱> 일제시대 국적이 어디냐고 이게 무슨 관계냐고. 그런데 계속 묻잖아요. 김문수 장관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야당도 자꾸 정쟁을 유발시키니까 꼭 필요한 업무만 공손히 물으면 되고 여기 신원식 장관도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체력, 기억력이 왜 나옵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극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자극 도발하는 측면도 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 풍경. 사실은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정말 귀한 자리인데 이게 싸우는 장면만 언론이 다 주목하다 보니까 다 이런 것만 있지는 않을 텐데.
◆ 김수민> 과거에 우리 헌정사에 청문회 스타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청문회 스타들 중에 인격모욕 쪽으로 특기를 살리는 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격과 분리해서 텍스트를 치밀하게 들여다본다거나 또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이렇게 고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중하게 하면서도 답변을 이끌어내고 문제가 딱 발견이 되면 그때 조금 호통을 친다거나.
◇ 박재홍>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 김수민> 그리고 답변하는 장관들도 명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받아치는 이런 걸로 행정부에서 답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도 그런 태도였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신원식 장관 이번에 논란도 있지만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좀 강하지 않냐라고 진행자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안 밀리지 거지 밀리지 않겠다라는 티가 역력한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밀린 게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는 거기서 이미 좀 삐끗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또 오늘 단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불필요한 단어였다. 오기로 답하는 듯한 그런 사석에서 해도 부적절한데. 그런 단어였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일단 국감에서 여러 부분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 제가 되게 놀란 국감 자료 중에 하나가 국정과제 회의라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랑 그때 추경호 아마 원내대표가 장관이셨을 텐데 100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당연하지만 공개 입찰로 하는 겁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쪼개서 다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그러니까 임의로 계약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뭔가 항상 불투명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세수는 펑크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깜깜이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부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 서정욱> 아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죠. 김봉현 씨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 볼까요.
◆ 김수민> 대법원 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나 모 검사 그리고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2019년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5명 중 2명은 기소가 안 됐었습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나면서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으로 계산됐단 이유였고요. 반면에 남 모 검사는 제공받은 접대비가 114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가 나 검사의 향응 액수는 63만 9000원 정도다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다시 재법원은 이에 대해서 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 박재홍> 대법원이 그러면 다르게 판결한 이유는 뭡니까?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
◆ 김수민> 그러니까 각자에게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향응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았던 그 향응 액수를 구분해서 그걸 총비용에서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참석자들이 얼마를 향응받은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더 100만 원을 초과해서 올라가는 이런 계산을 한 결과로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쉽게 다 얘기를 하면 대법원에서는 결국 다 100만 원 넘게 받은 것 같다, 접대를.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리고 이제 중간에 향응 중간에 합류한 다른 참석자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그 사람들은 좀 그만큼 덜 받은 셈이고 그럼 그 나머지를 갖고 계산했을 때는 나 검사 같은 경우 1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 박재홍>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무리 읽어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게 변호사 제가 대학교수도 하고 변호사 30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신림동 일타강사도 모르겠습니까?
◆ 서정욱> 여러 번 읽어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어떤 뜻이에요? 대법원이?
◆ 장윤미> 제가 큰 틀에서 이해하기로는 검찰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누구는 딱 밴드 들어오기 전까지 갔으니까 하지 말고 이게 향응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검사가 아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은 이상 전체적으로 그 향응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고 그걸 안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 박재홍> 전체적으로 받은 거지 누구는 삼겹살 먹었고 누구는 소고기만 먹었다. 너는 소고기만 먹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것 같은데요.
◆ 장윤미>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섞어먹었는데 나는 소를 안 먹었어, 돼지만 먹었어라고 해서 향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게 맞는 거죠. 검찰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부분 2명은 기소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밴드가 들어오기 전이고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딱. 누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이런 식의 향응 받은 것 자체가 법적으로 비난받고 나아가서 기소를 했어야 될 일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니까 아마 이 기소가 된 나 모 검사는 처벌을 받겠지만 기소가 안 된 사람에 대한 법적 재검토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이 부분도 뭐랄까요, 새롭게 정비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한 사정을 뭐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술을 먹다가 양주를 2병 먹고 나는 나갔는데.
◇ 박재홍> 나는 안 마셨어요.
◆ 서정욱> 남은 사람들이 계속 3병, 4병씩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경우를 다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판결을.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됐으니까 다 N분의 1 하라는 건지 그런데 기존에 또 판례를 안 봤거든요.
◆ 김수민> 대법원 판결 제가 좀 설명을 못해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좀 드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쉽게 얘기해서 N분의 1로 다 동일하게 분할하는 것은 이제 그걸 참석자들 간에 참석 시간이라든지 정도, 이걸 분간할 수 없을 때는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분간할 수 있을 때. 가령 누가 일찍 자리를 떴고 혹은 중간에 늦게 왔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그건 더 적게 받은 것으로 치고 나머지만큼은 계속 오래 있었던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친다. 그러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는 판결인 것이죠.
◆ 서정욱> 그러면 이번에 왜 파기됐죠, 이게? 차등을 두고 기소했잖아요.
◆ 김수민> 그런데 기소를 할 때 차등을 둔답시고 해서 100만 원이 안 된 2명의 검사는 빠졌는데 나머지 세 사람. 김봉현, 나 모 검사 그리고 이제 이 모 변호사 세 사람 걸 계산하는 것에도 세 사람도 똑같이 계속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걸 1, 2심에서는 그냥 분할해서.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나 모 검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참석자들. 공직자 아닌 다른 참석자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나 모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넘어갔다.
◆ 서정욱> 오히려? 그렇다면 쉽게 이해는 됩니다.
◇ 박재홍>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 장윤미> 다행입니다.
◇ 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 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