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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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번째 이야기.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누가 먼저 소개를 해 줬느냐. 또 이 문제가 진실공방이 있는데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재차 내가 추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 곽우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사실 김영선 의원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JTBC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 씨를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2021년이었는데요. 이후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른다라면서도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차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와 한 번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당사자들이 증언을 하면서 숫자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앞에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이준석 전 대표인 것 같고.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뒤에 국민의힘 정치인은 윤한홍 의원인 것 같다.
◆ 곽우신> 이거는 소개한 건 박완수 경남지사로 추측되고 있고요.
◇ 박재홍> 박완수.
◆ 곽우신> 윤한홍 의원은 약간 다른 얘기로.
◇ 박재홍> 다른 얘기로.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등장하는 명태규 씨와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조언한 인물이 친윤계 윤한홍 의원으로 확인이 된 거죠.
◆ 곽우신> 이게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도 경선 막바지쯤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보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을 두도록 조언을 했고 이후에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여기서 나온 정치인이 윤한홍 의원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윤 의원이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021년 9월 대선 경선 당시 창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접근을 했었고 윤 대통령에게 명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알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조심하라는 윤한홍 의원의 경고. 김웅 의원님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부분 혹은 다른 부분?
◆ 김웅> 창원이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창원이고 원래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창원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겠죠.
◇ 박재홍> 지역 그쪽이니까.
◆ 김웅>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 이야기도 사실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결국 자기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아주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뭐냐 하면 명태균 씨 말이 참 맞네.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사실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죠, 위험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정말 명태균 씨를 보면서 옛날에는 짱구는 못말렸는데 지금은 우리 명 박사님은 못 말리겠다. 정말 요즘 이야기하신 거 보면 정말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보면 홍준표 시장님이 경고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 박재홍> 바로 SNS에.
◆ 김웅> 바로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하실 수 있어요라고 바로 때리니까 조금 후에 SNS올린 글을 지우셨더라고요.
◇ 박재홍> 홍 시장이 지웠어요? 그렇구나.
◆ 김웅>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명 박사님은 정말 못말린다. 그리고 어법 자체가 거침이 없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 나가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언론에서 지금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웅> 지금 다 창원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저희 CBS 보도국도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 박성태> 한판승부 제작진도 계속 통화를 하잖아요.
◇ 박재홍> 저희야 이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 위험하다는.
◆ 김웅> 의미는 그거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까면 다 위험해질 수 있고 대통령도 위험해질 수 있고 당신도 야반도주 해야 할 수 있고.
◇ 박재홍> 그러니까 홍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 김웅>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 박재홍> 누구에 대해서든지.
◆ 김웅>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입을 열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정상적인 일을 했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입을 까면 다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하신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결국 윤한홍 의원이 옳았다.
◇ 박재홍> 위험한 게 맞았다.
◆ 김웅> 위험한 게 맞았다.
◇ 박재홍> 사실 이제 지난 대선 있었고 지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정거리에 있는 인사들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로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40~50명은 알 거다. 30~40명, 40~50명은 알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태> 일단 누가 먼저 소개시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대통령 내외와 당시 22년에 명태균 씨와 친했다. 이 정황은 누가 먼저와 상관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첫 만남하는 자리도 있었고 당시 야권에 양대 축인 이준석,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을 했고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 내외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였다. 이건 사실상 확인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실 대통령 내외와 친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그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다른 의혹들. 홍준표 시장이 뭐 하냐 이건 아직 안 깐 마늘. 마늘이 아니에요. 안 깐 거니까.
◇ 박재홍> 공개한 거니까.
◆ 박성태> 안 공개한 거니까 크게 걱정할... 그건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이미 의혹의 단초가 나온 부분. 22년 보궐선거에 명태균 씨가 여사 힘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주도록 했냐. 그래서 세비 반을 인마이 포켓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24년 공천에서는 이때는 이제 버림받는 김영선 의원을 구명하기 위해서 여사를 통해서 계속했냐. 그래서 실제 여사가 교통정리를 했냐. 물론 그때는 명태균 씨의 의사에 반해서 여사가 교통정리를 했었냐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먼저.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대통령 내외와 그 당시에 21년에서 22년에는 꽤 가까웠구나. 그러면 정말 22년에는 최소한 대통령 내외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영향력, 특히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정황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면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고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는 저희 제작진에게 말한 것은 난 유세장에 간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려면. 그래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여당 반장님, 오마이뉴스는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 곽우신> 저희도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께서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언론 접촉에 대응하고 있어서. 사실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 문자도 답장 안 해 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 김웅> 이건 보시는 것 같으니까.
◆ 곽우신> 저도 문자 보내고 하는데 안 받으시고. 사실 가서 문전박대 당하는 기자들이 있고 또 어떤 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께서도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우호적이고 잘해 주는 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원래 그런 에티튜드는 원래 국민의힘에서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특별하지는 않고요.
◇ 박재홍>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는 상처가 안 된다.
◆ 곽우신> 상처는 아닌데 다만 명태균 씨 주장이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퍼즐들이 퍼져 있잖아요. 보면 재미있었던 건 채널A와 관련해서 처음에 하야,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주워담기도 하고. 뭔가 이제 톤 앤 매너를 본인이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언론플레이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특이할 만한 상황인 거고 나아가서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이준석, 김종인 이 두 사람하고 명태균 씨를 엮으려고.
◇ 박재홍> 친하다, 둘이 친해.
◆ 곽우신> 이쪽으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개혁신당 쪽 문제야라고 밀어내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예 모드를 바꿨잖아요. 이전에는 약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강공모드로 바꿔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는 뭔가 이준석 의원의 입에서 뭔가 나올까 싶었지만 칼자루가 넘어간 거죠, 용산으로. 용산이 여전히 자기가 칼자루를 쥐기 싫으니까 여기저기 흘리고 있는데. 당장 공식 해명이라고 나온 게 하루도 안 돼서 지금 반박이 되고 있으니까.
◇ 박재홍> 2번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만난 게.
◆ 곽우신> 최소 4번 이상인 거잖아요.
◇ 박재홍> 최소 4번 이상이에요.
◆ 곽우신> 실명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기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 박재홍> 7월 4일.
◆ 곽우신> 하는데 그전에 통화 관련해서 했던 것은 6월이라고 했으니까.
◇ 박재홍> 28일.
◆ 곽우신> 7월 초라는 해명도 안 맞고. 그러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한 건 7월이고 그럼 김건희 여사는 6월부터 소통을 했던 건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이 헷갈리셔서 지금 해명에서 기억 부분이 틀린 건가 얘기 나오고 있어서 기자들도 받아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성태>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대통령실이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볼 때요. 관계자가 얘기한 것과.
◇ 박재홍> 핵심 관계자.
◆ 박성태> 그렇죠. 또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공식 입장을 얘기한 건 완전 다릅니다. 관계자 말은 나중에 제가 잘못 알았어요,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위 관계자라고 해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식 입장.
◇ 박재홍> 입장문.
◆ 박성태> 그렇죠. 입장문이 나오거나 성명을 내거나 공지로 나오면 이건 그러니까 정해진 픽스된 사실로 봐야 돼요. 그게 정부에 대한 신뢰고 사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대변인실 공식 입장이 2번 만났다. 물론 맨 끝에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대통령은 그렇게 기억한다라고는 들어가서 여지는 두지만 그런데 정말 명태균 씨 때문에 지금 정국에 심지어 의료대란까지 가려질 정도의 이런 이슈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사실관계가 바로 틀린 걸. 현재로서는 틀렸다고 봐야 되죠. 김종인 위원장 만났죠. 김영선 전 의원 만났죠. 박완수 지사 만났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두 번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더 신빙성이 가는데 이것만 합쳐도 5번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기억의 성공률은 40%인가. 최소 5번인데 2번만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허투루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대통령실 무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 김웅>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쓰잘데기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과거 보궐 때 공천 문제 그 이후의 공천 문제 그리고 우리 당에 있었던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대통령을 2번 만났든 5번을 만났든 10번을 만났든 그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차피 대통령실과의 그런 거짓말 논쟁으로 지금 몰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숫자가 틀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아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밑에 보좌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줘야 대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태를 통해서 과연 선거나 경선이나 이런 게 국민의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그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정치적인 대가로서 이어졌는가. 그걸 밝혀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 박재홍>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할 예정인 것 같아요.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어떠한 입장이 대통령실에 추가적으로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대통령이 귀국할 때 이제 귀국 환영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실 것 같은 한동훈 대표 얘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제 독대를 하신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두 분이 독대하신다라는 거죠?
◆ 곽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독대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권 내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건의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가 이제 설명인데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성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활동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어제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제는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왔던 입장인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어제 발언도 있었고 오늘 발언도 연이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태도를 바꿨나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질문이 정확히 당내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 발언,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묻자 등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조용한 내조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지키시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검찰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친윤계도 그렇고 대통령실 비서실 일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다라며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박재홍> 친윤계 불만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순방 일정 수행 중인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친윤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두 분의 독대 만남, 재보선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뭔가 좀 실마리 풀릴 수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저는 한판승부에서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독대하시는 거?
◆ 김웅>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독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국민들 큰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한길리서치에서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31%인가 이렇게 긍정이 나오고 있고 부정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 이른바 권력 서열 넘버 스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을 담당하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늘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쭉 있어 왔었던 거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사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을 때 계속 진행이 되고 뒤로 이렇게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저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년 반 동안 국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가는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이 협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자제를 해야 된다느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지난 2년 넘게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독대 안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꼭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야지만 뭐가 풀린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풀릴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진작 풀렸을 거라고 보고. 큰 의미는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웅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직무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7일 조사한 결과고요. 잘한다 31.9, 못한다 61.7%. 조사 방식은 유선전화면접, 무선 ARS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박 실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성태> 저는 독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확정적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 박재홍> 가능성이 높다. 그럼 중간에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
◆ 박성태> 그렇죠, 오늘도 한동훈 대표의 말은 사실은 여사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또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고도 볼 수 있고 대통령이 또 욱하게 뭘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아마 모 최고위원의 상갓집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홍 수석이 먼저 얘기해서 독대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더라면 어느 정도 대통령 또 대통령실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민심이 심상치 않고 이러다가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겠지만 일단 독대 자체도 현재는 두고봐야 되는 거고. 물론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그럼 독대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까? 두 사람 사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상당히.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한동훈 대표는 일단 자기 고집대로. 고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년 넘게 봐온 대통령의 성정은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바뀐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놀랄 만한 변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여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사 기소 부분. 물론 거기서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소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다 할까?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문제에서 의료대란 문제도 본인의 완고한 입장을 바꿀까? 그럴 가능성은 적을 거라고 봐요. 다만 한동훈 대표 만났다. 내가 한동훈 대표를 품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친한계들이 커지고 액션을 하는 거에 뭔가 방어, 견제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문제 관련해서는 2부에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좀 더 많이 짚어보고요. 문다혜 씨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검토한다. 무슨 말입니까?
◆ 곽우신>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이 조사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에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택시를 추돌을 하면서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일단 경찰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문다혜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어떤 의미인가요, 김웅 의원님?
◆ 김웅> 이게 사실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워낙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공분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려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처벌을 하는 조항인데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음주운전까지 이렇게 특정가중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무식함, 무지함, 그 폭력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물론 저도 매우 싫죠. 매우 싫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있는데 특가법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이건 법이라는 게 책임주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게. 이런 조항들까지 가서 집어넣고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킬지 모르지만 반대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살인입니까? 살인같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음주운전도 살인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면 이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형벌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화가 나고 공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시간 때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배우는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핵심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 그다음에 음주운전 단속. 저도 예전에 의경을 했지만. 단속, 이런. 보통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동정할 여지가 전혀 없죠. 다만 다혜 씨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딸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정말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드문 경우로 끌어들여서 법을 혐의를 적용한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런 건 과연 공정한가. 이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과거에 이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경우에 0.14%였는데 그럼 꽤 높은 수치거든요. 만취 수준인데 그럼 이때도 치사상을 다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