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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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오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 군사적 준비태세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조금은 냉정하게 현 상황을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지난주 금요일 북한의 발표부터 짚어보면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건데 이 무인기의 정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현익> 세 가지로 다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작극일 수가 있고요.
◇ 박재홍> 자작극? 북한이요?
◆ 홍현익> 북한이 자작극 가능성이 희박하죠. 왜냐하면 자작극을 하기에는 고정익 항공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데다가 거기서 전단 살포하는 것도 찍었고 그다음에 전단 내용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전단까지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최고지도부가 있는 상공에 그렇게 고정익 항공기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조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일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까지도 왔다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그때도 그럼 북한이 한국이 자작극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걸 자작극으로 보는 것은 가능성이 제일 희박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정말 호전적인 국가로 세계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북한도 보냈지만 북한이 도둑질한다고 우리도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군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회의하고 돌아와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별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우리가 보냈다면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보고가 없었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낸 건데 그간에는 민간단체가 이렇게 풍선만 보냈지 그렇게 무인기까지 보낸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일반 드론 동호회 있잖아요. 드론 동호회에서 작년 초에 북한의 금강산을 찍어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도 보낼 수는 있다. 특히 지금 나오는 가능성을 보면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까지 직접 가기에는 북한도 대공망이 있으니까 어려웠을 텐데 서해 상공으로 넘어갔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홍현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이거를 어느 민간이 했다고 그러면 또 우리 국내에서도 누구냐 또 밝히라고 그리고 누가 그런 전쟁 도발 행위를 했느냐 또 그러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이게 내부 혼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좀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근처 가까이까지 이 무인기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수준에서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 홍현익> 그러니까 가변익이라고 해서 헬리콥터처럼 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걸로 보통 드론이 많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그런데 이것은 고정익이니까 비행기 비슷한 거란 말이죠. 사람이 안 타는 것일 뿐이지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이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고가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들이 보낸 전단 내용과도 좀 형식이나 디자인 같은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홍현익>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단체가 보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요. 우리 정부가 도대체 저는 대북전단부터 살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은 그것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오물풍선 벌써 50차례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과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드론을 보내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이것은 정말 주권 침해 행위이고 정전협정도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도발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이나 보내지 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참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물풍선 보내는 건 북한이 분명히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물풍선 보내는 건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대북전단을 안 보내면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더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걸 왜 방치해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대북전단 이번에도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라는 문구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치장한 명품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북한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실제 타격이 될 수 있습니까?
◆ 홍현익> 그 주민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평소에 그들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의 치부를 그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거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모욕 행위죠. 그러니까 그 전단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동요를 해서 북한 당국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북한의 주권 침해 행위다 그리고 이건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4년, 5년마다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신적인 존재들인데 그걸 정면으로 모독하니까 그건 남북 간의 평화는 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대내적인 북한 내부를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현익>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전단 내용 자체가 북한 정권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창피해서라도 대내 보도를 삼갔는데 이번에 작년 말부터 김정은이 남북한 관계는 동족도 아니고 이건 적대적인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대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법까지 고치려고 했는데 10월 7, 8일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요, 북한은. 그런데 지금 개정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통일 과업을 달성해야 되니까 좀 참자 이래왔는데 김정은이 완전 남이라고 그러고 이건 적대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뜻은 제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우리 좀 유지하게 내버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헌법까지 고치는데 헌법을 고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는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단 살포한 이거 완전히 평양 상공을 해치고 다녔으니까 이걸 드러내놓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맞지 않느냐. 남조선은 이렇게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온갖 모략을 다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남 적대적인 대중 행사 같은 걸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피곤해지는 거겠죠. 대북전단 보내는 분들이 북한 주민들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이 합리적인 통치를 하라고 보내는 거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을 옥죄고 더 교육을 더 시키고 그럼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피곤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북전단 보내는 분들도 북한 인권 개선하는 거 누가 뭐랍니까? 그렇지만 그걸 남북 간의 적대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중국을 통해서 USB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걸 그것도 제가 미국의 국무부에서 돈을 받아서 NED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민주주의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 전단 살포하는 몇몇 단체한테는 거기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단을 살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보다는 자기들 먹거리로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의 평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 평화를 정면으로 해치는 게 대한민국 쪽에서 해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