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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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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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 대표가 전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조치할 수 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알려주면 판단하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 영부인 공개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아내도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공식 의전이 아니면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가져와달라는 입장이었고 또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무시당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복수의 친한계 인사들이 언론에 밝힌 바들을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정시간보다 25분가량 늦게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10여 분 동안에 정원 산책을 할 때에는 대통령실 참모는 여러 동행을 했고 또 면담 당시에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우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을 친한계 인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윤 대통령 얼굴은 정면으로 나온 반면에 한 대표는 측면, 후면 위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 불러놓고 대통령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차담이 끝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한 대표도 친한계 채팅방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단체방에 긴급만찬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의도 모처에서 현재까지 한 10여 명 정도가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오늘 친한계가 긴급회동을 저녁에 한다. 아마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무시당했다라는 친한계의 해석,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일부에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미리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의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추경호 대표하고 만찬은 좀 부적절했다.
◇ 박재홍> 대통령실도.
◆ 서정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하고 인적개편인데요. 제가 보통 부부들 일심동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듣고 참 마음이 짠하던데 윤 대통령 수사할 때 김건희 여사가 뇌물 받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수사비 후배들 술이나 사주라고 용돈을 이렇게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오늘날 대통령 되기까지 저는 일등공신이라 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공개활동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진짜 마녀사냥 당하듯이 따지고 보면 타지마할 혼자 영부인 외교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마포대교 간 거하고 공작 당한 거 있잖아요, 파우치. 그다음에 도이치는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결혼 전에. 이게 다거든요. 좀 저는 물론 국민 전체 여론 존중하지만 해도해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도 힘들어한다. 이래서 한동훈 대표한테 아마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개편이 어떻게 김건희 라인하고 어떻게 윤석열 라인이 있습니까? 2명이 일심동체인데.
◇ 박재홍>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니고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라인이고 윤석열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다.
◆ 서정욱> 그냥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죠.
◇ 박재홍> 하나다?
◆ 서정욱> 여기는 이 비서관, 여기는 김건희 라인이다, 저는 그걸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봐라. 그게 적어봐라 한 게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어제 회담은 약간 성과 없는 아쉽지만 첫 술은 떴다, 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사실 여야 관계가 아니고 원래 20년지기신데 첫 술을 떼는 단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녀사냥한 적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권한을 분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로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일등공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 정권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법과 상식, 공정, 원칙, 이걸 기치로 내걸었어요. 김건희 여사 항소심 관련 주동자들 판결에서 곳곳에서 다 통정 허위매매라고 인정된 부분에 등장합니다. 본인은 모친과 23억 원 이익을 얻었어요.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4시간 동안은 거짓말했죠, 했다라고. 법원이 기각해서 수사 못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에. 누가 검찰한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정도라면 이 정부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회동에 대한 얘기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로 나타난 것은 뾰족하게 성과로 도출된 것. 대통령이 수용을 한다거나 한 대표가 절충을 한 부분은 아직 없다는 것이고 현재 아까도 전해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친한계, 그러니까 당 지도부 회동이 아니라 친한계 회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긴급히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친한계들이 지금 저녁에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 당대표직 사퇴라는 풍문이, 지라시도 돌았었는데 그 지라시에 대해서 박상수 대변인이 그거 다 사퇴 없다, 대표님은 강화 보궐선거 감사인사 후 퇴근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까지 돌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향후 거취 혹은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정욱> 지금 저도 최측근 방송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오전까지 되게 섭섭해하긴 섭섭해해요. 거기도 가장 유튜브 중에 한동훈 대표 사정에 가장 많이 아는 어벤져스전략회의 신지호 부총장하고 하고 있잖아요. 방송도 보면 대충 분위기 알거든요. 제가 취재도 해 봤고요. 그런데 섭섭함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브리핑도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일정도 박수영 의원 취소됐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큰 결단보다는 갈 거예요. 정상적으로 강화나 일정 하잖아요. 아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행위도 없을 거고요. 사퇴도 없을 거고 당분간 저는 지금처럼 참고 간다,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취재한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당분간 인내하면서 간다, 이 취재의 내용이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의 면담 후의 태도를 보고 이분이 플랜B를 안 갖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승부사 기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치적인 능력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물론 수위는 예상보다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푸대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동훈 대표의 참모였다면 국회로 가라고 조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는지 본인의 육성으로 설명하고 국민들 마음을 얻는 그런 작업에 나섰을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금은 이 국면에서 훨씬 명분을 갖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 여당이 2년 반 동안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급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한 타개책은 사실상 유일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이미 공식의제로 던졌죠. 그런데 여기서 집으로 가버린다? 이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사퇴를 할 것이냐 사퇴를 당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동훈 대표한테 매우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카드 혹은 스탠스,방향.
◆ 김수민> 일단 앞으로의 카드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특검에 대해서도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이 특검법 재발의를 했을 때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곧바로 꺾는다거나 하는 것은 좀 흐름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밖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힌트랄까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내비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저녁 친한계의 모임 이후에 밝히는 입장 내일 또 오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얘기를 해 보죠. 단연 어제 국정감사 화제는 명태균 씨 의혹의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 씨의 주장이었는데 주요 발언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강 씨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령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 했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사람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회자되는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며 김 여사가 곧 김 전 의원을 시켜서 명 씨 생계를 챙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고 그 공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게 강혜경 씨 주장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명태균 씨 입장을 들어보고 또 하나 27명의 정치권 인사의 명단이 들어간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도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 김수민> 강 씨 측의 노영희 변호사는 명단을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거래했다고 하는 정치권 인사 25명에 대해서 국감 때 밝히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27명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으로는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이학석, 안철수, 강기윤, 하태경 등이 포함돼 있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야권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두관, 정의당 여영국 전 대표 이렇게 거명이 됐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많네요. 거명된 분들 중에 입장을 낸 분도 계셨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명 씨에게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명 씨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공천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은 공천 과정에 오히려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을 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은 관계없는 정치인을 리스트에 올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찾아보니 2021년 5월 29일 명태균 시사경남 회장 차담, 참고사항으로 책사 강태공이라고 기록한 게 전부라고 밝혔고요. 여영국 정의당 전 대표는 10여 년 전 경남도의원 시절에 여론조사를 한 번 의뢰한 적이 있다면서 그 외에는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어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나와서 했던 주요 발언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반응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강혜경 씨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이분 주장 여론조사를 한 81번이가 80여 번 했는데.
◇ 박재홍> 81회.
◆ 서정욱> 네, 81회 그런데 50여 차례 공개된 거 있잖아요. 이건 조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공개. 그런데 비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공개된 여론조사를 국민이 보고 여러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해서 3억 6000 나온지도 산정 기준도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배지값이 3억 6000이 공천 대가로 받아온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녹취록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하려니까 뭐 이긴다는 거 상대하고 이런 거 하나 가져오라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공천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는 문제가 안 될 거고, 컷오프됐으니. 보궐선거잖아요, 2022년 5월에. 그러면 그때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 여론조사 가져오라 했으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김 여사가 했대. 도대체 둘 중에 누가 했냔 말이에요. 그럼 둘이 같이 짜고 한 건지 뭔지 좀 분명치가 않아요.
◇ 박재홍> 함께했다.
◆ 서정욱> 함께했다? 그러면.
◇ 박재홍> 영향력을 행사할 영향을 줬다, 서로.
◆ 서정욱> 서로. 그럼 윤상현 의원까지 공관위원장 다 함께했다? 그러면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3명이 의견 일치해서 김영선 의원이 깜이 안 됩니까? 4선 의원에 고향도 거기고 여성이고 제 말은 그야말로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3명이 다 했다면 김 여사가 특별하게 인수위 대표한테 압력 넣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법으로 법을 떠나서 뭐가 문제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녹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명태균이 대선 때 자기 돈 써가면서 막 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내가 그 덕을 봐서 국회의원 된 거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진위에서 그랬다. 윤상현 의원은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태균 씨가 녹취에서 본인의 육성이에요. 아, 윤상현 의원은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작업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여사의 입김 하에 본인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도록 본인이 세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혜경 씨 진술, 증명력과 관련해서 얼마나 믿을 만한가.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부부를 언급해요. 주술사다, 장님이다, 이런 거는 가공해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이게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완전 날조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 계속될 겁니다.
◆ 서정욱> 여기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 박재홍> 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공천에 윤상현 위원장지만 공천은 누가 도장 찍어요?
◇ 박재홍> 당대표가 하는 것이다.
◆ 서정욱> 그렇죠. 예전에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면 도장 못 찍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 사람 꼭 공천 줘야 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강혜경 씨 말이 사실이라면.
◆ 서정욱>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불러서 당신이 그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넣었냐, 압력을.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내일 출연할 예정입니다.
◆ 서정욱> 이준석 대표가 저는 거짓말 할 스타일 아니고요.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압력 넣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 박재홍> 자연스럽게 내일 방송 공지도 해 주셨는데 내일 이준석 대표가 출연하셔서 관련해서 입장을 여쭐 예정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강혜경 씨 국정감사 주요 발언 여러 파장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핵심 발언 어떤 게 있었는지.
◆ 김수민> 일단은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은 명태균 씨에게 들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의 어떤 확증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강혜경 씨가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이나 또 녹취록이 몇 가지가 보도가 됐는데 거기서 좀 반복적으로 공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태균 씨의 설명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북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북한군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했다라는 건데 북한에서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으로 나왔는데 근거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 김수민> 관련 발언은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총회 제1위원회 군축국제안보담당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가용 자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기 위해 약 1만 1000명의 정규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에 함께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북한 관계자는 답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이른바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국가 간의 합법적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주UN 러시아 대사도 북한군 파병 보도를 두고 터무니없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북한군 파병에 대한 문제. 일단 북한과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거야 당연히 예상된 상투적인 부인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협력하다 보면 UN 위반인데 러시아는 UN 상임이사국인데 인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걸 국정원이 어떻게 알아냈느냐. 요즘은 과학 AI 기술 있죠. 아무리 러시아군으로 변장하고 변장해도 그 관상 AI가 알아봐요. 사람은 못 알아봐요. 국정원이 발표한 걸 정확히 보십시오. 안면 인식기술이라든지 요즘 그만큼 첨단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 천몇백 명은 들어갔고요. 최대 특수부대 1만 2000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속이기는 저는 어렵다. 그다음에 북한의 무기들 있죠. 이것도 다 요즘 세상에 진짜 우리 감시 정찰자산들 있죠.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보더라고, 개미 한 마리까지. 저는 이건 속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러시아로서는 UN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징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징집이 안 되고 있고 전투력 약화를 용병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실상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 또 부인하는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정원이 내놓은 자료 등을 보면 이건 실체는 있어 보여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실제로 다음 달 초경에 바로 실전에 투입될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이런 조치를 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만 어떤 교섭을 하고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러시아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또 대한민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가 너무 이른바 몰빵 외교를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 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그럼 우크라이나를 우회해서라도 뭔가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 어떻게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 살상무기 지원 검토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선을 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지만 교전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원칙에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일단 넣어두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제가 한줄로 설명드리고 어떤 의견이신지.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법적 노인연령 75세까지 올리자는 제안이 대한노인회 회장의 발언으로 나왔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찬성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찬성이에요.
◇ 박재홍> 왜 찬성이에요?
◆ 서정욱>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고령화 사회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일단 건강 상태나 모든 게 시대의 환경이 변했잖아요. 지금 누가 65세 그 사람 보고 누가 어른 합니까? 저는 시대에 맞는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미> 저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슈를 꺼낸 거는 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이 65세 전후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안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정부 세수 감소를 정말 취약계층, 노령층, 학생층에 전가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노인 연령 문제는 일반적인 정년 연장까지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짧게 다뤄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