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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 박재홍> 민주당이 오늘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국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당 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했는데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직접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시기는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윤기찬 부위원장님부터 말씀주실까요.
◆ 윤기찬> 일단 그때 취임 전날이잖아요. 녹취가 된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당선자 간의 통화가 있었던 날은 5월 9일 취임 전날이고. 그다음에 그날 대화 내용을 보면 일단 양자의 해명부터 보면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관위가 뭘 갖고 간 적이 없다. 소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공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공관위에서 뭐를 갖고 온 적이 없다. 본인도 공천 관련해서 뭘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일치하는 거고. 그렇다면 대화 내용의 문맥을 보고 이분들의 해명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5월 10일날 공천 결과가 발표되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요. 사실 만약 알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의 대화가 있었을지 않았을까.
◇ 박재홍> 됐어, 뭐 이런 얘기들.
◆ 윤기찬> 예를 들면 기다려 봐, 뭐.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든가. 그런데 거기 보면 어쨌든 본인이 김영선 관련해서 고생했으니까 김영선 주라고 했어. 그런데 당내에서 말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확정적으로 본인이 관여했으면 당내에서 말들이 많은데 내가 김영선 주라고 했어. 약간의 문맥을 보더라도 통상 저희가.
◇ 박재홍> 열린 결말이었다.
◆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말대로 약간의 립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그런 해명이 저는 일응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이 부탁을 해 올 때 이게 그냥 마냥 거절하기는 뭐하고 할 때는 그냥 립서비스식으로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저는 대화 내용에서 느꼈다. 물론 그런 말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따라서 공천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공관위에서 공천 관련된 문건을 보고했거나 이것은 조금 아직까지 신빙성이 덜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상수 대변인.
◆ 박상수> 일단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오늘 공개 회견을 하고 내일 운영위 국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레 장외투쟁이 있죠. 빌드업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또 추가적인 녹취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민주당의 카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의 평가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은 아까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그저 좋게 이야기한 수준의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박상수 대변인도 그 진단 동의하십니까?
◆ 박상수> 일단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특별히 어떤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이게 이제 어떤 큰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될 만한 정도인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금 아직 추가적인 게 있다 그러고 정치 일정이 지금 보면 점점 크레셴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재홍> 장외집회도 있기 때문에.
◆ 박상수> 그 크레셴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들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당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가 된 것인데.
◆ 김웅> 이제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고양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사실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립서비스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고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냉철하게 보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 두 개로 나눠 봐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인 책임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천 개입 했던 거. 이거는 사실 그때는 뭐냐 하면 경선 개입입니다. 경선에 들어가서 친박 리스트 만들어서 얘들 다 당선시켜라, 이렇게 경선 개입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공직선거법 57조의 6그리고 86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건 같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당내 경선에 대한 게 아니고 85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조항들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문제되는 것들은 전부 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범입니다. 다른 사람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 박재홍> 신분범.
◆ 김웅> 신분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직선건법 제268조에서 그 유명한 공소시효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선거 끝나고 6개월이에요. 예외가 뭐냐 하면 외국으로 막 도피를 시켰을 때 3년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무원만 지위를 이용해서 직무를 이용해서 범죄하는 경우에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어야지만 처벌이 되고 공무원이어야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5월 9일날 이 전화가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과연 공무원이냐라고 하면 저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뭐냐, 당선자 신분입니다. 그럼 당선자가 공무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어요. 대통령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어렵네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이 아니고 취임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취임 전이기 때문에.
◇ 박재홍> 전날이니까.
◆ 김웅>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야, 그런데 5월 10일날 명단이 나왔다, 공천 명단이 나왔다. 그때는 대통령 됐을 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분범은 행위 시에 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막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일날 내가 일반인인데 박성태 실장을 때린 거예요. 박성태 실장을 때려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경찰공무원이 됐어요. 경찰공무원이 사람을 때리면 독직폭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날 때렸다가 11월 2일날 제가 공무원이 됐고 11월 3일날 박성태 실장이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독직폭행치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 박재홍> 아니다.
◆ 김웅> 때렸을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몰라도 때렸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신분범은 행위 시에 공무원이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 뭐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이죠.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기소를 했고 유죄를 받아내면서 대통령이 당내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데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고 본인이 늘 이야기하셨던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부분에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립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반성하시고 국민들에게 명백한 재발방지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전 법무연구원 교수께서.
◇ 박재홍> 법무연구원 교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 박성태>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내용에. 다만 민주당에서는 행위 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공무원이잖아요. 공천은 5월 10일날 결정됐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김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특히 귀에 들어온 건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다, 대통령은. 그 얘기가 확 들어왔어요. 관련 경력이 없는 분을 뽑아놓으니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법적 책임과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 정치적 책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성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오류도 있고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다칠까 봐 우격다짐으로 다 밀고 갑니다. 이것도 지금 나온 대통령의 녹취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입장.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날 대통령 말대로 다 됐어요. 5월 10일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걸 국민이 누가 믿는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신뢰를 잃어요.
법적 책임보다 더 큰 건 신뢰입니다. 계속 이런 게 반복됐고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실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다 용인한 바에 따라 대통령실 입장이 나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뽑은 분들도 지지하는 분들도 또 안 지지했던 분들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신뢰는 없어지고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은 못 해요.
◇ 박재홍> 일단은 여러 말씀 네 분이 해 주셨는데 향후에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 분 말씀 들으셨는데.
◆ 윤기찬> 두 분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하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법적 책임은 일단 없는 걸로 보이고. 그러나 당선자 신분에서 이런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의 문제인데.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지역인데 당대표한테 가서 공관위에서 의견 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와서 의견이 어떠냐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의견 구함에 있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먼저 이 사람이어야지라고 하면 그것은 약간의 압력이죠. 그런데 지금 공관위에서 왔다고 치고 이게 다 진실이라고 치고요.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당신 의견 좀 들읍시다라고 하면 의견 없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의견은 이렇다, 나를 많이 도와준 김영선 전 의원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냐,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준석 그 당시 대표도 전략공천지역으로 제주도 이외에는 다 정했다는 거죠.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취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각자 의견도 듣고 그 과정의 일환이었다면 저는 비난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접근해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전략공천지역으로 만든 것이 이 사람을 공천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워딩 중에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당에서.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하나의 의견이 아니었던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은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윤기찬>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모 씨가 더 낫다, 장 모 씨가 낫다. 또 B라는 사람은 김 씨가 낫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나아.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정치적 전략적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 나의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이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우격다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비난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것까지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공천지역이 전략 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취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그 표현이 지금 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표현이 중점적이다라고 보는데 공관위에서 가지고 왔는데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으로 하자, 그렇게 했겠죠.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김영선을 밀었는데 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 그다음에는 그다음 날 결과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 박재홍> 됐다.
◆ 박성태> 공관위나 당의 여러 반대되는 입장을 대통령이 배격하고 본인의 의견을 관철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줬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당의 의견이라는 건 사실은 크게는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공관위에 대한 시스템. 그걸 배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윤기찬> 거꾸로 얘기했어야죠.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하려면. 당에서 말이 많은데 내가 주라고 했어. 아까 제가 말씀.
◇ 박재홍> 두괄식으로 얘기했어야 했다.
◆ 윤기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나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그럴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날 결정돼서.
◆ 김웅> 만약에 단순한 얘기로 의견 개진이면참 좋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실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도 나는 모른다, 네들이 알아서 해라. 공관위원장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인데 지금 관련돼 있는 3명은 전부 다 발뺌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뭔가 3명이 들어가 있고 그 방 안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좋은 일이면 그냥 우리가 피웠어라고 할 수 있겠죠. 셋 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셋 다 다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셋 다 관여되어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솔직히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창원, 의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던 우리 김영선 전 의원님께서 여기에 적합한 공천이라고 생각하신 사람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 박재홍> 2018년부터 경남지사 준비는 하셨었고 그 지역에 미리 내려가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 김웅> 경남지사죠.
◇ 박재홍> 경남지사.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거는 있었다라고.
◆ 김웅> 원래 3선은 하신 것도 전혀 다른 경기도 쪽이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공천 자체가 적합한 공천이었고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공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들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명태균 씨 녹취에도 보면 강혜경 씨한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준석이가 공표된 것이든 비공표든 김영선이 이긴 걸로 나오면 전략공천 준다고 하대라고 이야기한 녹취록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상적이고 그냥 의견을 서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여러 가지 퍼즐들이 서로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털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셔야 된다?
◆ 윤기찬> 하나 더 옹호를 하자면.
◇ 박재홍> 윤기찬 부위원장님.
◆ 윤기찬> 이런 관점도 있어요. 이런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한편 보면 전략공천을 A라는 인물. 김영선 의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략평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보다는 B라는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비전략적 평가를 하면서 B라는 사람을 공천했다. 사실 크게 이겼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결과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평가를 해서 그 해당 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 박재홍> 더 기다려 보자. 박상수 대변인님.
◆ 박상수>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내세우는 전략이 굉장히 살라미 전략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빌드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지금 법률가가 3명이 앉아 있어요. 사실 법조문에 대한 검토 오늘 다 하셨을 겁니다.
◇ 박재홍> 하셨어요?
◆ 박상수> 다 하실 것 같아요. 다 싹 다 찾아보고 왔겠죠. 그래서 아마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 박재홍>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이현종 논설위원이 잘 아시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미 녹취 문제 알고 있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그래서 빨리 김건희 여사 문제 마무리하고 입장을 내라고 주문했던 거다라고 이현종 논설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당내에서 혹시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대변인까지는 모르셨을까요?
◆ 박상수> 그게 이제 녹취파일이 있다, 뭐 한다라는 이야기는 냄새는 민주당이 계속 피웠어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상수> 그러니까 계속 피워왔잖아요. 사실 이런 게 있을 거다, 저런 게 있을 거다. 심지어 우리 받은 걸로 다 받아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국정감사에서 나올 거다. 국정감사에서 안 나왔죠. 안 나오길래 그냥 냄새만 피우고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나오는 걸 보니까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이 스케줄을 이렇게 딱 잡았구나라는 게 이제 딱 보였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치 예고편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약간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아직 모든 공격 방어 방법이 다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판의 결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 박재홍> 논평도 자제하실 예정이십니까?
◆ 박상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논평이 나온다고 한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여기 지금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증적으로 논평이 이렇게 빡빡 나왔다. 그걸 탄핵하는 증거가 저쪽에서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 논평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11월 2일까지는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굿판을 열었습니다. 이 굿판에 나오는 것들을 다 봐야죠.
◇ 박재홍> 일단 세 분이 법률가시고 세 분이. 박성태 실장님은 국문학 출신, 인문학적으로 국민의 감성을 어떻게 터치할지.
◆ 박성태> 박상수 대변인님이 저보다 학점이 좀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때 박지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서 쭉 답변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뇌물수수, 대통령이 뇌물 수수,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떤 분류가 되는 것으로 쭉 얘기하고 맨 끝에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잖아요. 끝에 어떻게 붙냐면 여기 선거 조작도 들어갑니다. 부정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호하려는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 박재홍> 믿음.
◆ 박성태> 물론 법률적으로 법적인 점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 헌재의 판단. 헌재의 답변입니다. 서면답변. 믿음을 상실했을 때 이게 이제 헌재는 약간 정치적이기 때문에 파면을 시켰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클 때 이걸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상실되면 파면했을 때 이득이 더 커진다라는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죠. 물론 법률 위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수식어 중대한을 과연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 사안이냐, 아니냐.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계속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파면이 낫다라는 판단을 헌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건 허언이었어. 이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라고 한 거야.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대통령은 이전에 나왔을 때 경선 이후로는 명태균 씨와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통화는 22년 5월 9일입니다. 대통령 경선이 지난 한참 뒤고 취임 전날이에요.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의 포인트를 계속 잃고 있다.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대통령이 고민하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법률 위반의 이런. 아마 특검이나 뭐든 최종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지만 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받아간다면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이 솔직히 총체적 난국이었지만 신뢰를 받는다면 탄핵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죠.
◆ 김웅>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데 지금 국민들은 뭐냐 하면 계속되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지금 계속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명태균 관련해서 대통령은 김영선 건 이외에는 관련된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고 가시면 이거 자체가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든지 대통령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직이라는 거 그리고 겸손이라는 걸 가지고 대처를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쪽에서 뭘 가져오든지 지금까지 다 키웠던 게 왜 대통령께서 뻔히 드러나는 일. 계속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키웠던 것이지 그렇게 다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이 참 답답한 게 민주당은 뭘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고. 당장 대변인이 말을 못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무책임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이나 여사께서.
◇ 박재홍> 2분 남았는데요. 이제 당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 윤기찬> 이 문제가 뭐가 다른 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만약 다른 게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뻔한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떤 행위나 신뢰할 잃는 거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럼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거냐 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도 법리적 검토를 했겠죠. 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진실에 부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대처해야 될까요. 아직 더 나올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박상수> 더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찌 보면 길게 가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 11월 15일 그날 전까지 민주당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는 거죠. 11월 15일까지 민주당은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세상에 전시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어떻게든 넘어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거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걸 다 꺼내놓을 때까지 볼 겁니다.
◇ 박재홍> 녹취 내용에 따라서 판사들 판결이 달라집니까?
◆ 박상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판결의 파급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피장파장을 만드는 거죠. 피장파장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 전략을 쓰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상대를 똑같이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법률위 부위원장님,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윤기찬> 고맙습니다.
◆ 박상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