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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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종합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이야기까지. 정치 주요 이슈를 또 이분과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유승민> 오랜만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홍> 최근에 어떻게 대학 특강도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 유승민> 특강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경제, 안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안보 쪽에 외신의 분석 기사나 그런 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경제. 경제가 굉장히 앞으로 트럼프 2기에 그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어떤 먹구름이 밀려오느냐,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거기에 정말 대단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 좋게 말하면 전략가고 또 나쁘게 말하면 또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 해서 판단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상황인식이신 거죠?
◆ 유승민> 1기 때하고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1기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1기 때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상원, 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참모들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에 경제, 안보 다 중요하잖아요.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 국회도 아주 초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정말 짚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 그런 상황이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 유승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딱 돌아서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태. 민심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유승민>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째 1위거든요.
◇ 박재홍> 부정평가 1위.
◆ 유승민> 부정평가 원인의 1위거든요. 그런데 2위가 이제 경제, 민생, 물가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경제, 민생, 물가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정 개입이나 이런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블랙홀에 빠지게 한 그런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부정평가 1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경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지만 저는 경제, 민생이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 박재홍>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 유승민>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민심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싸늘한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저는 먹고살기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깔려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올해 와서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고 자꾸 나빠지니까 국민들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제 느낌에는.
◇ 박재홍>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있었던 양극화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이런 게 중요하게 안 다뤄진 것 같아서.
◆ 유승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정치인도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고 맨날 만나서 인터뷰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을 했냐, 뭐 인사를 어떻게 했냐, 휴대폰을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 박재홍> 녹취가 있냐, 없냐.
◆ 유승민> 녹취가 있냐, 없냐. 명 모 씨라는 사람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나라가 그 수렁에, 그 늪에 빠져도 나라가 괜찮은 거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지난주에 하실 때 이 매듭을 확실하게 잘라야지 앞으로 남은 반의 임기 동안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고 뭘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전부 다 지금 그게 부정평가 1위라니까. 아니, 대통령도 거기에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과를 진짜 첫 사과고 임기 절반의 사과인데 진짜 제대로 하시라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세요? 저도 지난주에 의원님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실 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 유승민> 마지막 기회였죠.
◇ 박재홍> 마지막 기회 놓쳤습니까?
◆ 유승민> 저는 뭐랄까요, 좀 놓친 것 같아요.
◇ 박재홍> 마지막 기회 놓쳤어요?
◆ 유승민>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들과 특히 국회의 판단, 특검도 같은 것. 거기에 맡겨두고 이제는 경제, 민생이나 진짜 대통령이 할 일 그쪽으로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뭐 이 정도로 봉합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특검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양심껏 소신에 따라서 특검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 결과 지금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뭉개고 개기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대통령은 이제 진짜 자기 본캐라고 할까, 본업이라 그럴까, 그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였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긍정평가 17%였던 거죠. 사과를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부족하게 느끼셨어요? 여당 내에서 그래도 진솔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여당 대표로서 뭐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 유승민> 사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좋게 평가는 못 하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승민> 왜냐하면 거의 140분 했잖아요. 2시간 넘게. 그때 차라리 한 10분 정도 진짜 정제된 아주 진지한 그런 사과를. 뭘 사과를 하는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문을 읽으시고 쇄신책을 포함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과드립니다 이러고 일어나서 단추 잠그고 절하더니 그다음에 앉아서 2시간 넘게 이것저것 주절주절 떠들면서 별 이야기 다 하시는데 그 2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기에서 거짓말도 좀 하신 것 같고 사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갑자기 육영수 여사 반열로 올라가고 또 육성 녹음 다 나왔는데 그것까지 부정하시고. 그런 걸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불신 아닙니까?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여당이라도 진솔한 회견이었다. 진솔하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형용사를 써도 되나. 좀 너무 심하더라.
◇ 박재홍> 대통령도 뭡니까? 국정농단의 사전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 유승민> 국정농단의 사전 정의. 국어사전.
◇ 박재홍> 국어사전 정의를 바꿔야 된다.
◆ 유승민> 공천 개입의 정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다음 날 저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게 대통령 본인의 불법도 일부 섞여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아주 감정적인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나머지 임기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부인한테 좀 진짜 매정하고 박절하더라도 지난주에 확실히 잘라주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절대 국정 개입 못 한다. 앞으로 내가 내각이든 대통령실이든 완전히 싸그리 확 바꾸겠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경제, 안보, 민생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국민들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랬을 건데 좀 되게 찝찝하게 끝난 회견이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이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유배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주셨어요.
◆ 유승민> 저는 귀향 보내라 그랬죠.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유배 보낼 일이죠. 핸드폰 바꾸면 뭐합니까? 또 바뀐 핸드폰으로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은 건데.
◇ 박재홍> 번호 바뀌어도?
◆ 유승민> 아니, 그렇잖아요.
◇ 박재홍> 다시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유승민> 그러니까요. 핸드폰 바꿀 때 다 그냥 입력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그래도 월말에 있던 순방이라든지 사실상 연말까지 여사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뭐랄까요.
◆ 유승민> 이번에 안 나가신 건 잘한 것 같아요.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그런데 일시적인 해외 순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나 또 핸드폰 바꾸는 거나 이런 걸 쇄신책이라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쇄신책입니까? 쇄신이라는 건 진짜 잘못된 부분을 진짜 완전히 드러내서 암 수술하듯이 드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쇄신이지 그냥 핸드폰 바꾸고 순방 이번에 안 가겠다 그러고 글쎄요, 그 정도로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까요?
◇ 박재홍>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은 특검이 아니라 특감입니다. 그런데.
◆ 유승민>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문제 정도가 아니고. 특검하고 특감은 천지차이고. 특감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겁니다. 특감은 진작.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안 한 게 비겁했고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던 대로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건 언제나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게 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같은 게 이번 사태의 김 여사 문제의 어떤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남은 건 결국 특검이에요, 특검.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남은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자.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하셔라, 알아서. 국민들 다 판단하고 평가하실 거다. 좀 제발 일 좀 하자.
◇ 박재홍>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국회도 특검 얘기만 하면 국회가 이걸로 또 막 논쟁을 하느라고 일을 못 할 것 같기는 해서.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긴 했는데 13개에서 2개로 좁혔죠.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씨 관련 2개만 하고 이제 특검 임명에 대해서 3자 추천을 하되 비토권을 갖는다, 이 안인데.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는다. 이거 뭡니까? 탄핵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단일대오 더 강화되는 느낌인데.
◆ 유승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만약 제3자 추천에다가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본래 13개인가 14개인가 됐거든요. 민주당 특검법 안에. 그런데 그걸 2개 정도로 줄여서 수사 대상을 줄여서 한다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껏 소신에 따라서 할 문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 이걸 국민의힘이 받으면, 제3자 추천 그 안. 그 안을 받으면 그럼 그게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닌가요?
◆ 유승민> 저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것은. 그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헌법에 형사소추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로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 사건 때 제발 김 여사가 검찰청에 가서 당당하게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뭐 우리 당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당론으로 반대, 반대 계속 정하면 국회에서 계속 문제는 되겠죠. 그렇지만 누누이 강조하면서 제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윤석열 정부 5년의 임기를 김건희 여사라는 그 늪의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 이런 뒤늦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사실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고 AI 시대에 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 유승민> 할 게 많죠.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2년 반 동안 계속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현장의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 잘되고 있다. 어제도 무슨 발표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잘된 지표, 지표상으로 괜찮은 거 몇 개만 쏙쏙 뽑아서. 그런데 지금 진짜 보면 수출, 내수, 투자 그다음에 재정, 금융, 노동 전부 다 문제투성이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경제 정책을 뭘 했냐. 그래서 예컨대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냐. 그런 걸 보면 너무 형편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뭘 해 줬냐.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2년 반 동안 왜 경제는 나쁜데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이렇게 맨날 자랑만 하고 자화자찬만 하느냐. 그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속이 더 터지는 일이죠. 지금은 좀 대통령께서 경제 현실, 민생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래 안이하고 한가하신가. 그걸 한번 반성하시고 이번에 만약 인적쇄신까지 만약 하신다면 말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제대로 된 사람들 하셔서 아무 성과도 없는 맨날 4대 개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것, 집중해야 될 것 그걸 잘 좀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사실 여야 대권주자 중에 의원님이 가장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 유승민>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경제에 대해서 걱정은 많은 사람이죠.
◇ 박재홍> 물론 KDI에서도 경제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어떤 걸 1순위로 가장 바꿔야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 유승민>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인재하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산업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하고 있다, 이 소리만 하잖아요. 민간 중심을 시장경제만 해서는 트럼프, 미국을 또 중국의 시진핑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재만 봐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3000명이 의대를 가다가 4600명, 4700명이 의대를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 박재홍> 2000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서울대 공대 같은 데도 막 휴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청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동안 청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료 문제 2000명 그거 지금 대통령 한 사람 고집 때문에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는 끝났어요, 벌써. 정시만 남았어요. 정시가 12월 말 접수 시작이거든요. 그게 4610명 증가되는 것 중에 수시로 뽑는 인원 수가 그동안의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 전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310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이 정시로 뽑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게 아무 문제 없는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시하기 전이라도 11월달, 12월 초까지라도 여기에서 뭔가 유연하게 정시라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전공의들, 의대생들 돌아와라. 그리고 2026년부터 이거 2026년 정원은 백지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 이러면 뭐가 풀려요.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이공계 인재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오락가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시장경제, 시장경제 우리 헌법에 있으니까 시장경제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만약 관세를 10%, 20%보편관세를 먹이기 시작하면 수출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일자리 투자는 더 줄어들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말이 고상하게 유식하게 디커플링 어쩌고 뭐 공급망 재편이지만 그거 중국한테 만약 미국이 관세를 60% 뭐 자동차는 200% 이렇게 먹이면 중국이 쪼그라들면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또 타격을 받거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거 굉장히 비상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 박재홍> 비상 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 유승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안 될까. 제일 답답한 거죠.
◇ 박재홍>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랄지 또 이제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인데 GDP 대비 분담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2%대인데 3%로 올려야 된다. 트럼프 주요 참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승민> 어떤 보고서를 읽었더니 트럼프의 T가 tariff, 관세라 그러고 트럼프의 RUMPM이 그 사람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M이 money 같아요, money, 돈. 우리 보고 머니 머신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보고. 제가 트럼프가 1기 때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10조.
◆ 유승민> 13조.
◇ 박재홍> 13조, 환율로 하면. 그렇죠, 13조.
◆ 유승민>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앞으로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일단 크게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미 동맹 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걸, 그 방위비 분담이라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상위 목표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거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가 만약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준다면 그 대신에 뭘 받을 거냐. 트럼프가 조선을 이야기하고 미국 군함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핵 재처리하는 그거 협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돈 좋아하고 거래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거래, 어떤 거래를 해야 우리 대한민국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걸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우리 한미 동맹 문제나 앞으로 또 우리 동북아에서 제일 화약고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 감안해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죠.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유승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옆에 옛날 1기 때 무슨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틸러슨입니까? 국무장관이나 볼튼이나 이런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외교를 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 박재홍> 바로 전화해서 만나고 이렇게.
◆ 유승민>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트럼프의 선택 그다음에 트럼프의 본심 이런 걸 잘 보고 우리 외교 전략을 바이든 4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 박재홍> 오늘 이제 저희 보도국 노컷뉴스에서 대통령이 골프 연습한다는 그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프 잘 치기 때문에 골프 연습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계시겠죠?
◆ 유승민> 트럼프 만나서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좋죠. 그럼요.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아베가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아베가 트럼프하고 그렇게 잘 지냈잖아요. 골프 치고 이러면서. 아까 제가 방송에서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부시 대통령하고 카트를 몰고 이랬잖아요. 저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퍼스널한 그런 건 굉장히 외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하고 골프를 쳐보려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연습하는 거 가지고 너무 눈을 치켜 뜨고 볼 필요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익이 된다면.
◆ 유승민> 그럼요.
◇ 박재홍> 국익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읽힌다. 오랜만에 정책 얘기를 하니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정국이 여러 방면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
◆ 유승민>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유죄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유승민>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한테 협박 받았다, 압력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 다 만약 허위사실로 판사님이 판결을 한다면 그거는 무죄를 주기가 저는. 무죄나 당선 80만 원 이하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분이 제1야당 대표고 워낙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발 이번 재판부의 판사님 이름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14일, 14일입니까? 15일이죠.
◇ 박재홍> 15일입니다.
◆ 유승민> 15일날 선거법 1심 판결하시는 판사님, 제발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판결만 해 주십사. 그렇게만 해 주시면 여야 다 승복을 해야죠. 그리고 15일날 판결 있는데 14일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14일날 무슨 맞불 놓는다는데 수능날인데 맞불 놓는다고 특별감찰관 의총을 하고.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감찰관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국회에서 추천하면.
◆ 유승민> 특검법에 대해서 하필 수능날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특검법을 가지고 공세를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건 국민들께 순수하게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입니까? 먹사니즘 얘기하잖아요.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먹사니즘 어쩌고 신조어를 만들고 그러던 양반이 자기 지금 앞으로 재판 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장외집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외집회 하면서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양반 머릿속에는 먹고사는 문제는 아예 없구나.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겁박을 해서 판결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올까. 또 김건희 여사 문제야 우리 윤 대통령 부부가 잘못한 거지만 이게 터지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정치 공세를 엄청나게 해 대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그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이야기한 거 말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표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투세 폐지, 민주당 원래 했던 입장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런거나 하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스트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뭐라고 그럴까요. 말뿐인 이런 데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김웅 전 의원님이 21대 국회까지 본인과 유승민 전 대표 정도만 명태균 씨로부터 완벽히 자유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명태균 씨를 왜 멀리 하셨던 겁니까라는 청취자 질문.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승민> 일국의 대통령 부부가 그런 사람한테 엮여서 그랬다는 온갖 문자에 녹음에 그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야의 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엮였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2021년에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론조사 PNR 여론조사 보니까 저도 맨날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그런데 저는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제발 저 사람 조심하라고, 엮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 25년 하면서 그 비슷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정치인은 그런 사람들하고 안 엮이는 게 그게 자기 분별력, 판단력의 문제예요.
◇ 박재홍> 자주 뵙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승부 방송 사상 처음으로문 나가시려는 분을 다시 잡고 추가 질문을 좀 하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다시 모셨는데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문제를 더 질문해달라, 청취자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 질문은 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다시 모셨습니다.
◆ 유승민> 집에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있고 지금 이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체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보 이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지.
◆ 유승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바이든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포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비핵화가 되는 건 없는데 겉으로는 비핵화를 주장을 해 왔어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에 북한의 핵무기,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우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엄청나게 저는 실전 배치가 거의 됐을 정도로.
◇ 박재홍> 고도화돼 있을 수 있고.
◆ 유승민> 고도화돼 있고. 그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일본 또 미국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도의 가공할 만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그냥 돈이 문제예요.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하니까 저는 뭐 좋다 그럼 협상해 보자. 그 대신에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협정에 매여서 핵원료 재처리를 못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원자력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언젠가 자체 핵무장을 할 정도로 되려면 그러면 이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9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한다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나토식 핵공유라는 걸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그게 미국의 전술핵을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핵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자꾸 전쟁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핵 강국이 러시아가 엄청난 핵강국이고 중국이 핵강국이고 북한이 핵강국인데 러시아, 중국,북한 핵 다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끝까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저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어떤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대화를 해 볼 만한 상대고 딜 중에도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대다. 그 대신 트럼프가 늘 생각하는 돈과 거래 그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던 사람입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시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한미동맹의 미래가 뭔지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핵위협으로부터 당장의 북한의 핵위협 플러스, 중국,러시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지금은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데 100%인데. 그 점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트럼프한테는 경제 안보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돈 안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GDP가 한 12배쯤 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높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지금 성장률은 미국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두 경제대국이 있잖아요. 그 경제대국이 앞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관세전쟁을 벌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성장의 궤도로 올리느냐. 지금 2%밖에 안 되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3%, 4%로 올리느냐. 우리의 전략은 뭐냐.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시장경제 한다,이런 소리 해 갖고는 답답한 소리가 거기에 우리 정부가 뭘 할 거냐. 저는 재정도 맨날 재정건전 얘기하면서 세수 결손이 엄청나잖아요. 이 재정 문제도 정부가 써야 될 돈이라면 그게 인재든 과학기술이든 산업정책이든 뭐든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돈이라면 저는 이 어려운 트럼프 2기의 미국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전쟁. 여기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아주 좀 이렇게 도그마 비슷한 고지식한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내각도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하라고 요구가 굉장히 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그리 한다는 건 정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그다음에 하고 있던 개혁 중에 굉장히 급한 건 의료거든요,연금이고.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앞으로 2년 반이 후딱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촥 다 벌려서 종합선물세트같이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이제는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서 2년 반을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안보를 그래도 지켜내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신한테 좋은 거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 박재홍> 집권 후반기는 좀 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 유승민> 인적 쇄신해야죠.
◇ 박재홍> 시즌2를 가야 된다.
◆ 유승민> 지금 대통령실. 용산과 정부의 장관들 보고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유승민> 김 여사 눈치만 보고.
◇ 박재홍> 다음에 좀 더 긴 시간으로 정책 이야기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승민> 가다가 잡혀온 건 처음입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 유승민>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