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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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여의도 고수들과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여기 청취자들과 눈을 맞춰주세요. 왜 땅을 보고 계시나요. 저희 김현정 뉴스쇼를 빛나게 해 주시는데저희 한판승부도 빛내주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도.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시고. 오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김근식 실장님 오셨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왜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될까요?
◆ 김근식> 글쎄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을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커졌어요?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외부 세력 일부 또 그 외부 세력에 조응하는 일부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부 당내 세력에 의해서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응이 신통치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이미 커져버려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수 일간지 두 군데서 사설로.
◇ 박재홍> 조선, 동아.
◆ 김근식> 다 썼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 이제는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의 성격이 이렇게 키울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커져버린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참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을 해서 정치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힌 입장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시기에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이 문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표로 처리하신다면 오래 걸릴 이슈는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절호의 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화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자꾸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과거에 친윤 쪽에서 많이 썼던 내부 총질이란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죠. 왜 이런 거 가지고 키우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말한 그 워딩 일일이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주말이니까요. 주말에 그리고 월요일이면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쯤에 저는 한 대표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이거를 이런 것까지 키워서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당원게시판을 들여다보고 누가 썼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당으로서 부적절하다 면구스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논란이 된 게 가족 이름으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일단 먼저 물어보는 저는 1차적인 저는 필요일 수 있다고.
◇ 박재홍> 이미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김근식 교수님 정도 가족 관계 정도는 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근식> 그렇겠죠.
◇ 박재홍> 가족끼리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한판승부 게시판에 저희 가족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논란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퇴근해서 올렸어? 너희들이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 김근식>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죠.
◇ 박재홍>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있는데.
◆ 김근식>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확인을 해서 경찰이나 무슨 당무감사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1차고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동명이인일 수 있고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의도된 개입일 수 있고 이름이 도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가족이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 제가 보건대는 이게 설사 가족이 했다손 치더라도 한 대표가 직접 시켰거나 종용하거나 이게 아니니까 그걸 깔끔하게 확인해서 한 대표 입장에서 좀 처신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걸로 사과하고 마무리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은 익명을 전제로 당원들이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쓰는 곳입니다.
◇ 박재홍> 아고라. 아고라잖아요.
◆ 김근식> 그럼요. 이게 대나무숲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마음 놓고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이거든요. 저기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 한들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 당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제일 많이 썼던 게 한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내 친윤들의 저항 그다음에 윤한 갈등, 그다음에 면담회 가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막 터져나오고 면담에 가서 괄시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저 같아도 저희 아내가 김근식이 나가서 괄시받고 수모당하고 찬밥 신세 지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는 못하니 대나무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번 한 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래.
◇ 박재홍> 한 거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 김근식> 아니,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못됐어. 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쿨하게 인정하면 국민들이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박 실장님이 취재하셔서 진 씨도 아니고 한 씨도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 박성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 박재홍> 피할 바위를 만드셨구나.
◆ 박성태> 제가 어제 분명한 워딩이.
◇ 박재홍> 분명한 워딩은?
◆ 박성태> 진 씨도 아니고 한 씨도 아니다는 얘기도 있는데 친한계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가족 논란을회피하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지 친한계내부에서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워딩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추가 취재는 됐습니까?
◆ 박성태> 아니요, 안 됐어요.
◇ 박재홍> 하루가 지났는데.
◆ 김근식> 기자직을 내려놓은 지가 좀 됐잖아요.
◇ 박재홍> 내려놓은 지 꽤 돼서 감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아니 진 씨도 아니고 한 씨도 아니고 다른 성씨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특정 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자체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일부 제가 들었던 그 얘기도 그 정도에서 더 나간 것 같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 박재홍>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 이름으로 올렸다? 그게 확인됐다?
◆ 박성태> 그러면 도용이나 또는 가족이 해당 정보를 알려줬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만약 그게 맞다면.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일단 당원 게시판 들어가실 수 있죠?
◆ 이재영> 있죠. 안 들어갑니다.
◇ 박재홍> 왜 안 들어가요?
◆ 이재영> 들어가면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이 많아요.
◇ 박재홍> 본인에게도?
◆ 이재영> 저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저에 대한 요구는 없는데 그냥 그 게시판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좀 개탄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너무 봤을 때 자유로움은 좋고 그걸 보장이 돼야 되지만. 당연히 익명성도 보장돼야 되지만 거기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단어들도 많고 글에 굉장히 감정을 막 쏟아부어서 쓰시니까 읽기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들어가서 보지 않는데 저는 아까 김근식 선배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이게 이렇게까지 키워질 일이 아닌데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말에 어떤 결정,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당무감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무감사를 하면 이거잖아요. 게시판이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고라 자유롭게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곳. 그런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빅브라더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이 그걸 검사할 수 있다? 왜, 사건이 사건인 만큼.
◇ 박재홍> 이전에 다른 이슈들로 올렸던 분들도 약간 긴장될 수 있겠네요, 당무감사.
◆ 이재영>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죽어버리죠. 누가 매니지먼트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어떤 회사에서 내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회장과 매니지먼트가 다 보고 있다 그러면 다시 그 게시판이 살아나겠습니까?
◆ 박성태> 저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응하는 게 사건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대응하는 방식이 실망스러운데 예를 들어 모르죠. 누가 했는지는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가족이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가족 중의 일원 또는 다수가 될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가족이 혹시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험담했나? 여기에 쏠리고 있어요. 지금 두 분 말씀처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가족이 당연히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 가족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끝내든지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다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통령에 대한 쇄신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가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 근본에는 본인이 조금의 흠결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이 아닌 검사의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무결점.
◆ 박성태> 그렇죠. 그러려면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데서는 옆에 가서 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리더의 그러니까 조금의 흠결도 인정할 수 없는 스타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어도 만약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이 상황을 놔두고 크게 커지는 걸 지금 보고만 있다. 정작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 박재홍> 우리 김한규 의원님 도착하셨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또 우리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니까.
◆ 김한규> 10여 년 정도밖에 같이 근무 안 해서.
◇ 박재홍> 10여 년밖에 근무 안 했구나. 굉장히 잘 모르겠다. 10여 년이면 좀.
◆ 김한규>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와 제가 다르다는 거는 저는 늦은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고.
◆ 박성태> 제가 말이 길어서 그렇지 말 초반에 들어오셨어요.
◇ 박재홍> 이미 오셨습니다.
◆ 김한규>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 썼겠지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한동훈 대표 부인은 예전에 다른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글을 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서 활동하지 않았냐라는 걸 장예찬 전 최고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배우자든 아니면 배우자든 가족들의 위탁을 받아서 한 사람이 하든 여하튼 분명히 가족들의 관여가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사안은 그냥 쿨하게 사과하면 한동훈 대표한테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 모습, 한동훈 대표는 이거와 대비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이미 며칠 지나기는 했지만. 여기서 그냥 뭉갠다 그러면 바로 내로남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위법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 박재홍> 어제 그랬죠.
◆ 김한규> 너무 이게 법조인답고 검사답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야당이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기준으로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다 불법적인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둘 다 부인, 가족이 끼어서 서로 싸우는 거는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인식, 두 사람의 감정으로 익명 게시판까지 이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전직 검사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가족 싸움들을 지켜보고 있는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다 가족이 연관돼 있네요. 우리 정치학과 후배의 말을 열심히 듣고 계셨던 우리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검사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의 이제 성공적인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정치인으로 처음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총선에서 졌는데도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강행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결심했던 거는 내가 빨리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 한동훈으로 내 발로 서서 내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내 이미지를 쌓아가겠다라는 저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그동안 잘했어요. 윤한 면담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해소하려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 박재홍>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 김근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부 세력과 일부 내부 세력이 모의를 했는지 작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빨리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뭐든지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치판은 다 괜찮습니다. 법조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되면 법을 받지만 정치판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용서가 되고 사과가 되고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나는 저는 중요한.
◇ 박재홍> 위법도 아니니까 사실은.
◆ 김근식> 이게 공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저는 이상한 게 어떻게 익명 게시판인데 오류가 나서 작성자 이름을 실명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검색이 됐을까. 그렇게 게시판을 만들 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음모론인데 누군가가.
◇ 박재홍> 풀었다.
◆ 김한규> 진OO, 진OO 이런 거를 보고 의구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맞더라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 오류가 생기게 해서 실명으로 검색하면 익명게시판에서도 그를 찾게 이렇게 누가 길을 터준 거 아닌가. 이렇지 않고서는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이런 게시판은 거의 프로그램들이 비슷할 텐데 다른 게시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거는 우리가 한때 익명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익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게시판이.
◆ 이재영> 그래서 익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오류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검색 기능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까지도 이게 보장이 됐어야 됐는데 저는 일단은 프로그래머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의뢰를 받았던 회사. 그래서 그 부분은.
◆ 김한규> 손해배상 강하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 이재영> 지금 그래도 시원찮을 만큼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 음모론에 절대 동조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지금 장예찬 전 최고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이분이 계속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면마다 비슷한 시기 한때에 게시판 글이 쏟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던 시기, 정점식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둘 때 이게 국면마다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같은 가족들 ID로 몇 분 사이로 올라온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 거죠, 그러면?
◆ 박성태> 그렇게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죠. 하지만 모르죠. 그거는 수사가 됐거나 누가 했다고 밝힌 게 없으니까 누가 로그인 정보를 주고 한 사람이 했다고 1분 간격으로 여러 글이 특정난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했다고 보는 게 타당했겠죠. 바통터치하면서 올렸고 당원 예를 들면 장모님 올리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 박재홍> 우리 청와대에 근무했던 우리 김한규 의원님. 천하람 의원은 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강기훈 행정관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격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 운영위에서 했었었는데 홍철호 수석이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사실?
◆ 김한규> 없죠.
◇ 박재홍> 공식적으로?
◆ 김한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천하람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천 의원님이 또 기자회견은 안 하고 운영위에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어려운 건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 강기훈 행정관이란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 한 건 알겠고 두 달 쉬었다 복귀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측근이라고 불리우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기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설마 그렇겠냐.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관둬야죠, 다.
◇ 박재홍> 이분이 행정관직을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 사의 표명, 시기 또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 김근식>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 왕조시대에도 충신과 간신이 있잖아요. 간신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충신인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왕조시대 때 보면. 그래서 물러날 때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집권 세력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입장문을 내는 것조차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입장도 내지 말았어야 된다.
◆ 김근식> 그 입장문 내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의 표명하는 게 다 기사가 났었는데.
◇ 박재홍>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건데.
◆ 김근식> 그건 아무튼 저 지금도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성태> 김근식 교수님이 과거에 주옥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 박재홍> 어떤 얘기를 했어요?
◆ 박성태> 충신이 간신을 이기기 힘든 이유. 간신은 늘 부지런하다. 압도적으로 부지런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하자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해석하자면 강기훈 저도 행정관이 그만두면서.
◆ 김한규>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자들에서 보낸다는 거는.
◆ 김근식> 오버죠.
◆ 박성태> 상당히 부지런함의 증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한규> 그런데 이분은 부지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지런했으면 많은 분들을 만났을 테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되게 인간관계가 협소한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김한규 의원님이 늦게 오시는 사이 방송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반론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장님.
◆ 이재영> 반론할 거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 박재홍>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좀 세게 해 줘야지.
◆ 이재영>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왜 관두지 않고 그걸 처리를 못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박 실장께서 용돈 주고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마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박재홍> 단호하게.
◆ 이재영> 오히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관둔 건 다행.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입장문을 낼까.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제가 김한규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봤을 때 법대로만을 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보면 자격 상실 사유가 음주운전은 벌금형은 안 들어가요. 집행유예 이상인데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이렇게 나름 고위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음주운전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날 스스로 사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해서 너무 법법법 하는 게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반면교사 느끼고 있는 게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근식> 그래서 빨리 법조에 있던 분들은 우리 김한규 의원 성공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잘하신 거잖아요. 빨리 이렇게 안착을 해서 법조에 있었던 분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정치에 들어오는 게 필요하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 이재영> 음모론을 아까 끄집어내신 거 보니까 아직 소양이 덜 되신, 더 하셔야 돼요.
◇ 박재홍> 관련 논란을 정리해 주세요. 박 실장님이 정리해 주고.
◆ 박성태> 다 말씀이 맞아서요.
◇ 박재홍>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 박성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사임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대체 대통령이 구성하는 인적 쇄신은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진작 처리됐어야 될 문제를 그것도 행정관 문제를 지금 하면서 이게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호진 관리비서관. 관저 공사를 총책임졌던 공항공사 사장에공모했던 이분의 얘기가 그 뒤에 강훈 비서관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 얘기는 제가 어제 오늘은 못 들었었는데 그전에는 확인하는 걸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혹시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 예를 들어서 업체를 무자격 업체를 누가 추천했냐. 모른다 그랬잖아요. 18개 중에 16개인가요? 무자격 업체는 모른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분이 공항공사 사장에 가지 못하게 되면 기억이 날까 그게 두려워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이죠.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 예상된 수순이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근식 교수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근식>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1심이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가 나오는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조인들 또 여의도 정치권이나 여야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여서 이미 또 그런 여러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단순한, 이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빼박 비슷하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선고의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이른바 당선 무효형 플러스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중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당장 지금 3주째 계속 토요일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하는 장외집회는 조금 로우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직접 개입에 전면에 나서지 말자. 이재명 대표도 연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지 말자. 그다음에 각 지역위원회 깃발 들지 말자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세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마 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재판부를 자극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 김근식> 그렇죠. 일정 정도 사법부의 그동안 겁박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아마 뒤늦은 반성인 것 같은데 저는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양형에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월요일에 선고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어떨지 그게 지금 국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바로 민주당의 반응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죠, 판결을. 그런데 제가 그래서 법원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집회하면 부담 느껴 그랬더니 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진짜요, 진짜?
◆ 김한규> 그래서 그분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그랬더니 법원 앞에서는 누군가는 항상 외치고 있어.
◇ 박재홍> 365일.
◆ 김한규>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더 집요하게.
◇ 박재홍> 하기는 많아요, 굉장히.
◆ 김한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위증교사라든지 그 뒤의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형을 높게 선고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미 피선거권 박탈의 형을 1심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그다음 재판들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괜히 한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저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고요. 판결이 지난 15일날 선고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의 반응이 좀 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이제 본인들도 격앙돼 있고 지지층이 격앙돼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대신 표출해야겠다는 정치적인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법원에서 집회시위하는 걸 잘 모른다고 그래도 지도부가 방송에서 멘트를 하거나 아침 회의 때 하는 것들은 뉴스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재판부가 좀 부담스러워할 거고 또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본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한 비난이 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코 좋지 않다라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됐어요. 그런 이후에 지도부가 표현을 조금 이제 바꾸기는 했는데 재판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믿는 많은 분들은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다 법조인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들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재판부를 비난하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약해 보이는 그런 인상만 줄 뿐이지 전혀 당이나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는 하지만 25일 재판은 솔직히 또 되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이 정도 톤은 괜찮습니까?
◆ 김근식> 저는 김한규 의원이 정말 민주당의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진작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전당적으로 같이 한몸이 돼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 이전에 다 생겼던 일들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저렇게 전당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한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고인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죠.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방어권 할 수 있고 막말로 시쳇말로 개길 수 있지만 민주당은 공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극단적인 사례가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우영 당 정무조정실장이 어디 법관 주제에라는 말을 했어요.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게 판사들이 안 봤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보죠, 화면에서.
◇ 박재홍>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또 사과.
◆ 김근식>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쉴드를 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그런 사법부에 대한 그런 인식과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지금이라도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삼권분립인데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 김한규>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판 없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여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격앙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름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도 수사받을 수 있고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다 감정 이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다 대선후보 되지는 않는데 미래에 다들 내가 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람이 나도 살면서 뭐 잘못이 아주 엄격히 보면 없지는 않을 텐데 대선후보가 됐더니 저렇게까지 탈탈 털리고 수사를 받는구나. 뭐 법적으로 잘못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남의 일이다라고 안 돼요. 제가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 수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적으로 우리 편이라서 그냥 무조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당 대선후보라서 분명히 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반응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치적인 호불호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이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본인은 아마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사과했지만.
◆ 김한규> 본인도 세다고 인정을 했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내부 분열을 잡기 위한 그런 발언일 수 있겠으나 과연 또 민주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탄스럽다라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이냐. 돕는 반영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전혀 돕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판사도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판단을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실제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거에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민심이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느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한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비명계 움직이면 표현도 좀 거세잖아요. 물론 최민희 의원이 사과한 거는 거센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다기보다도 표현이 센 점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심은 이른바 이제 어차피 대선으로 간다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25일 월요일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민주당의 반응을 기다려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실패한 교사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게 SNS에 이렇게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는데.
◆ 이재영>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박재홍> 물어보셨어요?
◆ 이재영> 많이 물어봤어요.
◇ 박재홍>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 이재영> 많이 물어봤는데.
◆ 김한규> 법조인일 가능성.
◆ 이재영> 어떻게 알았어?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거의 9:1로 최소한 제가 아는 법조인들은 유죄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서 한 6:4로 왔다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거의 8:2, 9:1 정도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형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3일만 기다리면 결론은 나오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법조인들이 장외집회를 하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 보여줬던 메시지가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었다고 봐요.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당헌 개정도 했죠. 그다음에 뭐였죠, 국회 체포동의안 바로 직전에 단식도 했죠.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탄핵열차도 출범을 시켰죠. 야외집회 탄핵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그러다가 어제는 급기야 선거법 개정까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는 그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누가 봐도 과거의 패턴을 지금까지 보면 다 그냥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바꾸고 무효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보면 글쎄요. 25일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번 선고를 받고 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털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털고 가자?
◆ 이재영> 아니 저는 제 생각은.
◆ 김한규> 이미 털털 털렸습니다.
◆ 김근식> 털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다른 데로 옮기고 가자.
◇ 박재홍> 유죄면 주로 주위에 계신 법조인들은 몇 년형을 얘기하세요? 유죄고.
◆ 이재영> 많은 분들이 최소한 일단은 벌금형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2년은 바라보시더라고요. 2년 얘기하시는.
◇ 박재홍> 징역 2년이 제일 많았다?
◆ 이재영> 제 주위에는 그랬어요.
◇ 박재홍> 김근식 교수님은.
◆ 김근식> 요즘 추세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이더라고요.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 박재홍> 반반.
◆ 김근식> 지난번에도 그렇고 3년 했으니까 1년 반. 그런데 또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죠.
◇ 박재홍> 우리 법조인인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위증교사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라 벌금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공직선거법하고 좀 다른 사건이고 물론 위증교사는 실형이 원칙이죠. 벌금이 아니라 실형 나오는 게 대부분인 건 맞기는 한데 이 사건도 그래요. 국민들이 볼 때 법조인이 보면 세부적으로 뭐 이게 유죄냐 무죄냐 논의의 지점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녹취록을 다 들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라. 다만 그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기에는 이러이러한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변호사를 할 때도 보면 갑자기 증인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형사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갑자기 찾아와,증인들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게 거짓말 못하게 잘라내거든요.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더 크게 된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위증교사를 하냐면 제발 나 좀 한번 봐줘라, 너 기억 안 나지?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 주면 돼.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하니까 그냥 나한테 유리하게 해 주면 돼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녹취록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기억 못하니까 답답하겠죠. 본인이 지금 기대할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죄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사건도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사건도 보면 법조인 대부분은 벌금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믿으면 안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근식> 그게 다 피고인의 저는 태도가 너무 불손한 게 또 분명히 양형의 사유가 될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저는 자꾸 예측이 틀리니까. 역시 나는 법과 거리가 멀었어 이렇게 하는데 옆에 뛰어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걸 할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온갖 의혹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들이 주요 후보들 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은 당선됐으니까 말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 치더라도 선별적인 기소가 이게 과연 전체적인 정의와 맞느냐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어서 그냥 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한규> 이 사건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참 검찰이 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증인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문제됐던 선거법 사건 그때 무죄됐던 사건의 증인이잖아요. 무죄 받고 나서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증인을 너 위증이지 하고 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위증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다시 수사해서 또 기소할 가능성이, 재판을 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검찰은 어디까지나 괴롭히려고 할 건가. 이 사건은 단순히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라 예전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김진성 씨의 녹취파일을 입수하게 됐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추가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지사 됐을 때 위증교사가 대법 가서 극적으로 바뀌었던 것을 앙심을 품고 검찰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백현동이라는 별건을 수사하는 데 이 김진성 씨가 중요한 혐의자였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취 파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 김한규> 별건 수사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 김근식> 민주당이 특검 내역에다 항상 늘어놓는 게별건 수사 하자고 늘어놓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 박재홍> 그 얘기는 25일 재판부의 판단을 들어보고여기서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12월 3일까지로 명태균 씨 구속기한 연장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한규 의원님? 검찰이 이렇게 구속기한 연장한 것은. 더 조사하고 할 게 있다?
◆ 김한규> 10일 만에 끝내면 수사 제대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10일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국민들은 공천에 무슨 개입을 했을까. 명태균 씨가 강원도지사도 자기가 관여했다고 그러고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관여한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 주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전혀 다른 지금 선거 자금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길게 하고 뭔가 노력하는 듯이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더라도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서면으로라도.
◆ 김한규> 하실까요?
◇ 박재홍> 저에게는 묻지 마시고. 김근식 교수님. 하실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돼서 최정점을 찍었었을 때가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 육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게 추가적으로 또 그것보다 더 깊게 관여된 듯한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면 이거 정말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육성이 나왔던 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좀 문제가 되는 꺼림칙한 것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소통은 계속 있었다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공천 개입 과정 저도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개입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명태균이 이야기한 내용이나 녹취록에 나와 있던 다양한 공천 개입에 대한 허장성세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정을 중단시키고 또 무슨 이른바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한 정도의 큰 사건이 되느냐. 이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대통령 육성 나온 건 이게 명태균 같은 정치브로커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했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불만스러운 것이지 이게 큰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수사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사가 나와서 하는 것도 여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사의 공천 개입이 확정될 만한 용도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창원지역을 주무대로 해서 놀았던 정치브로커가 어떤 계기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그 연을 확장해서 이거 저기 발을 걸치고 다닌 것. 그런데 그것에 정말 불행하게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불만스러운 것이지 이게 크게 범죄로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씨가 썼던 PC, PC에 대한 포렌식을 검찰에서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PC 안에는 엄청난 게 많을 것이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전화한 내용을 다 녹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허세를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나올 만한 추가 녹취파일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브로커나 허장성세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정도예요.
◆ 박성태> 과시가 명태균 씨가 있지만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가 다 뒤에 나왔었는데 보면 다 맞았어요.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고 그래서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육성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과시나 약간의 좀 더 분칠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예 없는 걸 그러니까 특히 본인의 존재감 관련돼서는 그런 건 없는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작이랄지 본인의 법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 이건 거짓말 같은데? 돈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존재감 관련해서는 과시 정도지 완전히 순 뻥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명태균 씨도 공적 대화 2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더 밝혀진다거나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 김한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처럼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수사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 대통령이 예를 들어 공천에 관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지 무슨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공관위원을 압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조인들은 아마 또 반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녹취록 같은 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당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가득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박재홍> 초선 의원분도 만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 김한규> 그래서 대통령이 편하게 전화를 하시는 스타일이라 당연히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화낸 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연락하라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그냥 했을까요? 욕을 좀 섞어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스타일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냥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한테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조언을 해서 대통령이 당에다 연락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여사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 저는 명태균 씨가 여전히 무언가는 더 들고 있다. 이 얘기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고는 이 사건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인식하지만 그 뒤에 나중에 보석신청을 할 때도 검찰이 굳이 세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초기에 잠깐 구속됐다가 풀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시간 여기까지여서 아쉽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김한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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