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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대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함께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주필님 어서 오십시오. 

◆ 정규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토요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뭐랄까요, 실망과 분노가 큰 상황인데 지금까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규재> 국민의힘당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어떤 현실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감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제 개인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가케무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국힘당은 지난 수년 동안에 국민을 기만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합니다. 의심하는데 어떻든 최근에 보수 전체가 음모론적 세계관에 빠져들고 보수 전체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죠. 그 결과인데 용산의 비서진들도 속이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분노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상황이 한 1년여 이상 지속돼 왔는데 비서들이 말하자면 간악한 중국의 과거의 내시들처럼 환관들처럼 싸고 있는 거죠. 병원에 가실 분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현재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어제 말을 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 가능할까요? 

◆ 정규재> 질서 있는 또는 질서정연한 퇴진 또는 질서 있는 철수 이 말은 원래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던 그 시절에 제가 한 말입니다. 

◇ 박재홍> 기억납니다. 

◆ 정규재>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이미 실패를 사실상 판정받았으니 그러나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되어서 우리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야를 모아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 놓고 말하자면 정치권이 간절히 바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그 개헌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히 좀 단축된 임기를 끝낼 수 있는 나름대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질서정연한 퇴진의 기본 개념인데 지금 한동훈 씨가 그 개념을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한동훈의 정치적 부상에 쓱 얹어서 한동훈이 말하자면 국힘당의 확실한 대권 또는 당권을 틀어쥐려는 일종의 독안으로 쓰려고 질서정연이라는 말하자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거 약간 사기치는 거죠. 

◇ 박재홍> 사기치는 것이다. 그러나 뭐랄까요. 대통령의 퇴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힌다면 현 상황이 불안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 정규재> 그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로드맵은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죠. 한동훈 대표가 뭔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질서정연한 플롯이나 이런 걸 짤 수가 없죠. 한동훈 대표 지금은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가 이미 됐거든요. 이미 사건이 입건이 되고. 

◇ 박재홍>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 정규재> 출국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엄의 실패라는 것이 뒤집으면 내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고령에서 봤던 여러 항목의 계엄 조치들이 사실은 그것이 실패하였고 탈법적인 게 되기 때문에 여러 항목들이 그대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 누구누구를 체포하고 등등등 말하자면 그 포고령의 내용들이 모조리 내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상대로는 조속한 수사와 체포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무슨 질서정연한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대통령은 분리불가능한 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국장, 2국장이 있으면 1국장이 약간 뒤로 가고 2국장이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한다 그러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자기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분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장관 뒤로 미루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게 일임한다든가 불가능하죠. 대통령의 일이 총리에게 넘어가려면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 유고 상태를 예를 들어서 체포나 이런 것을 유고로 볼 거냐 하는 논쟁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현 단계로서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이 유고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직무 정리가 되는 거니까. 

◆ 정규재>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에게 말하자면 대통령 직무대행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덕수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국힘당 내부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힘당의 아주 오래된 늙은 구렁이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뭔가를 획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러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 정규재> 재창출보다는 일종의 당권 투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의 원맨쇼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과 그 뒤에 극소수의 말하자면 검판사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정도로 봅니다. 

◇ 박재홍> 1부에서도 김경진 전 의원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으로 사실관계 다 정리가 끝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다.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규재> 언론 보도는 그게 나와 있고 국민들이 대부분 그걸 봤기 때문에 TV 생중계를 통해서 거의 봤습니다. 일선 군인들이 거기서 어떤 표정인지조차 이미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아마 경찰이 되었든 검찰이 되었든 누구라도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대통령 소환이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규재>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하고 이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약간 유사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분들이 그렇게 유사하게 느끼는 이유는 대개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우리나라 정당들은 너무 자주 발동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자기의 자유로운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놈의 당론이란 것이 늘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잡죠. 

당론으로 국회의원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당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공천 장사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이 일종의 공천 떴다방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국회의원들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지시에 따라서 보이콧이다. 나간다. 그러면 줄줄이 따라나가는 거죠. 마치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민주당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죠. 늘 거기도 당론 투표를 하죠. 

◇ 박재홍> 당론이 얼마나 무섭길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투표를 하러 나와서 울면서 투표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재표결로 이루어지면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질 것이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 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신지. 

◆ 정규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2, 3일 사이에 견해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정규재> 많이 바뀌고 현실 직시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출국정지가 되고 사실상 소환조사의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가 완성이 되면 지금 더군다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어를 낚으려는 마치 낚시꾼들처럼 일종의 경쟁 상태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느냐는 것이 일종의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이 불가피하게라도 탄핵에 도장을 찍게 될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자 재신임 문제를 놓고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다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국회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막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정규재> 사실 그건 부끄러운 얘기죠. 국회 원내대표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얘기고 그런데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자기 스스로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해 놓고 자기는 정위치가 국회였거든요. 

◇ 박재홍> 맞습니다. 

◆ 정규재>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만일에 친윤 또는 친추경호 그룹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로, 그런 상황을 문제로 못 느낀다면 국힘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정당으로서 저는 사실은 국힘당은 지금 치명적인 내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수사 결과로 밝혀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서 당에 입당을 해서 말하자면 출마를 하고 그 이후에 선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명태균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마는 어떻든 여론을 통한 일종의 지지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게 하나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중견 또는 소위 지역의 중간 보스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당원들을 총동원해서 당원들을 억누른 상태에서 말하자면 몇 번을 찍어라라고 강압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명한 정치 브로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브로커들이 총동원되어서 종교단체 표를 말하자면 불법적인 당원으로 모집을 해서 말하자면 고무도장들이죠. 고무도장을 통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숫자가 10만 명이 된다, 안 된다가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당 말하자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어떤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국힘당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질병 부위를 노출시키게 되죠. 

◇ 박재홍>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3분 만에 갔던 곳이 계엄군이 갔던 곳이 선관위 정보관리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떤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갔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선거 조작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계엄군이 갔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 

◆ 정규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용산을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소위 음모론적 세계관에 굉장히 깊이 찌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소위 보수 기독교단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꺼낸 것도 최근에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처럼 만들어 올리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 것들에 고무된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놀랄 만한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온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바로 저는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진행되어왔던 전두환 영웅 만들기 말하자면 12.12 사태를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말하자면 성격을 바꾸는 그런 역사 왜곡 작업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래서 보수 진영 전체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힘당, 국힘당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있는 친윤인지 친한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상당수의 말자하면 인물들의 음모론이라든가 또는 조작적 역사관이라든가 또는 수단에 대한 경시, 목적 위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는 거다. 그래서 보수 전체가 지금 위기상황이고 새롭게 뭔가 큰 대오 각성과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 박재홍> 보수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기다 이런 말씀을 아까 좀 전에 하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해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 역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 정규재>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주저앉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또는 계엄 실패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성립하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어떤 조치를 하다가 국민적인 사실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또한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다수당의 횡포 말하자면 국회 독재 또는 말하자면 참 정말 끝없는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드는 일방적인 의사진행 이런 것들이었죠.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정말 폭력적 언어에 가까운 그런 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말하자면 인내심 한계에 달아서 터졌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갈등 관계의 구조에는 민주당도 중요한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국힘당을 보수당을 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의 그런 국회 독재죠. 또는 다수의 압제에 가까운 억압 구조를 국회에다가 만들어놓는 이런 횡포나 전횡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특히 민주당 주변에서 그런 것은커녕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하자면 참 코미디에 가까운 범죄가 됐는데 이것을 기회로 오히려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위기다. 수준이 굉장히 급전직하로 아시아 후진국들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할 일이 보수 진영을 일깨우는 게 제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진보 진영도 똑같은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기 몸속의 질병은 전혀 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 

◆ 정규재>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정규재> 자기가 말하자면 정권을 틀어쥐는 형태의 자기를 어떻든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문제의 수습에 그야말로 순조로운 수습에 나서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씨는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꾸 뭔가의 자기의 포지션을 강고히 하고 하는 데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런 태도를 빨리 청산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 현 시국에서. 

◆ 정규재> 미래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면 안 되죠. 현 시국을 잘 수습을 하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책임에 맞는 말하자면 어떤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죠. 한동훈이 잘해 나가는구나. 자기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있구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도자이구나. 믿을 만한데라고 할 때 뭔가 멘데이터를 주는 거죠.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비틀어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뭔가 정국의 구심점이 되어서 뭔가를 해 보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한동훈 씨 주변에 누가 지금 한동훈의 행동을 코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 코치를 잘 못 하고 있고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고 엉뚱한 길로 가서 오히려 윤석열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물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증명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한동훈의 태도를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감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놀죠. 한덕수 총리를 억지로 불러서 끄집어놓고 둘이 서서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씨의 그 표정을 보십시오.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말할 수 없이 불쾌한 기분으로 서 있었잖아요. 한동훈 씨 그러면 안 되죠. 

◇ 박재홍> 대표 보수 논객으로서 현 정국에 대한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규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