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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지난주 이 시간에도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주 내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도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2차 집행까지 좀 시간이 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번 주 내에는 좀 이 상황이 없어져야죠. 제가 뭐 여러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경찰에서 좀 임박해서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는 느껴져요. 뭐 받은 글 같은 거 도는 거 보면 내일이라는 말도 있고 수요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나가야 되는 거고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이 대치 상황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는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했는데 더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서도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수사기관으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장도 비교적 이제 설 연휴 전까지 넉넉하게 잡아놨다고 하니 아마 이제 불시에 근데 주말은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번 주 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불시에 좀 이걸 원칙을 정말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너무 못을 박아서 언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 큰 수사의 틀 내에서는 좀 이게 긍정적인 방향인지 좀 물음표가 많이 쳐져요. 이동 동선을 따라붙는다든지. 왜냐하면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상대로부터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설 연휴 전까지 다음 주까지 기한이 있어서요. 다만 지금 얘기 나오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좀 최소화하려면 상대 편을 좀 무력화하고 와해시키고 이제 고립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양상이 좀 많이 다른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없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일 거고 근데 이미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순응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까지 굳이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호처의 여러 가지 내부 혼란 동요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더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경호처 입장이 더 생길 수가 있고.

◇ 박재홍> 경호처가?

◆ 류제화> 예, 경호처가요. 그러다 보면 또 유혈 사태라든가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위법 수집 증거 문제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든가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위법해질 우려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나중에 이후에 형사 재판을 하더라도 그 절차에 또 하자가 생긴다는 문제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관저 앞에 지금 집결된 지지자들이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영장 집행이 그런 납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특검 법안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수사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종결될 때를 기다려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저는 내일, 수요일, 목요일 3일 그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일에 굳이 일요일 밤에 공수처가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으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법 집행에 방해했을 때 받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민형사상 그런 책임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걸 왜 일요일 밤에 보냈겠습니까? 이번 주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고 내일 김신 가족 부장에 대한 소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5일이나 16일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번에 집행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5시간 만에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뭐 24시간 36시간 꽤 긴 기간으로 집행을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이제 지난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경호처에 일단 1인자가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분이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1인자인 박종준 전 차장이 비둘기파였고 2인자인 김성훈 차장은 현재 매파다. 그래서 오히려 강경 대응 우려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파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차장 그리고 3인자 이광우 본부장 이 두 분이 결국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휘부의 지시 방향은 대단히 강경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한데 그래도 박종준 처장이 경찰 소환에 응해서 사표를 낸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좀 뭐 거의 회피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는 말씀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경찰 출신이었고 경호처 차장도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소환에 경찰 소환의 요구에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 영장 들어올 테고 그런 상태는 더 물리적 어떤 긴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이 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더 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을 내던짐으로써 그 메시지를 좀 강하게 경호처 내부에게 이거 안 된다. 내가 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메시지는 좀 남기고 가겠다 이런 의미.

◇ 박재홍> 이분이 세종시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이죠?

◆ 류제화> 예 맞습니다. 출마를 하셨던 분.

◇ 박재홍> 출마를 하셨던 분인데 최근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류제화>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2년에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을 했는데 그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세종시당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세종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전에 세종시에서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세종시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당원분들이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원칙주의자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선비 같고 또 신앙심이 깊어서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1차 저지가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됐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저지를 하실까 싶었는데 지금 사퇴를 하시고 스스로 이제 수사 과정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그 뒤 나름대로 물밑에서는 뭐 강경 대응을 하자는 경호처 쪽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 쪽 사이에서 나름 물밑 조율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진 출석하면서 경호처장에서 사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경호처 내부도 좀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장급 회의에서도 뭔가 격론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경호처 내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과거에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 관저에 키우는 반려견 옷을 경호원들이 구입하게 했다 뭐 이런 제보도 있고 윤건영 의원이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용산 윤석열 내란 속에 경호처가 지금 뭐 각자도생에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경찰 출석을 했을 때 이미 내부 동요가 심하게 생겼을 뿐이었고 내부 동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11일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와 경호처 고위 관계자 6인이 식사했다. 그 식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외부로 다 발설하는, 이게 발설되다 보니까 그동안 김성훈 경호 차장이 승진을 하면서 어떻게 승진을 했는지 그 내부 불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부를 했으며 장기 자랑을 하고 생일 때 폭죽을 터뜨리고 강아지에게 옷을 사서 입히고 그런 어떤.

◇ 박재홍> 누구 강아지입니까?

◆ 김지호> 경호처 강아지들한테 경호처 이름이 박혀 있는 옷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애견인이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사실 경우와 상관없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수법을 다 해서 압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어떤 경호, 경호관이면 어떤 경호 업무가 주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직렬이 아니라 통신 직렬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승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다른 재능으로 그 자리까지 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터진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건희 라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빠르게 승진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지호> 일단은.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친근감을 직접 표현했다거나.

◆ 김지호> 결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형, 이 두 사람의 내란 그 가담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하고 친밀도가 가까울수록 끝까지 내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진술하고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실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친밀도는 없었던 거고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은 굉장히 대통령 내외와 친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는 그런 친분이 작용했다는 설에 대해서.

◆ 장윤미> 저는 경호처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앞서서 주신 거에 동의가 되는 게 박종준 처장이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열어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계속 패싱해서 보고를 하고 사실 그 현장에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에 잡혔을 때도 그 옆에 처장이 아닌 차장이 대동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었죠. 화기로 무장을 했었다, 이런 공수처의 진술도 나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물리적 충돌 최소화는 지금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경호처를 내가 더는 지켜줄 수, 그러면 사직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피력한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가 어떤 상황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부 망에도 이건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왜냐하면 경호처도 이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 그리고 검토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항명죄라는 건 군이 아니라서 되지도 않고요. 직무유기 아니면 위법한 이런 명령에는 응하는 게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의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용인해야 되느냐, 그럼 뭐 간부 회의인가 할 때도 바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기 발령을 냈다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한숨을 내려놨을 거예요.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차라리 직무 배제되는 게 이 국면에 정말 무슨 불이익을 보려고 이 생각이 정말 이른바 강성파 매파라고 분리되는 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을 엄호해야 된다라는 걸?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끝까지 불사 항전을 할 것인가, 단순히 지시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문제의식이 대단히 잘못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저는 이미 경호처는 좀 붕괴되고 있고 그렇다면 실효적인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현행범으로 다 잡고 이런 처장과 차장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나온 제보가 있다라는 건데 관련 영상은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경찰을 막아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런 얘기는 대단히 공허합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윤건영 의원도 오늘 저 소통관에서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언론이야 보도할 수 있죠. 이런 게 있다,

근데 국회의원이 재선씩이나 돼서 소통관에 나와서 굳이 저 얘기를 확인 안 된 사실을 또 한 번 반복함으로써 윤 대통령 악마를 할 이유가 지금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되는 아주 예민한 상황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윤 대통령 경호처 안에서 자꾸 정보가 세니까 이 얘기를 한번 주니까 이게 보도가 되더라. 그래서 누가 이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기 발령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계속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허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반론.

◆ 장윤미> 저는 근데 이 내부에서 나오는 제보들을 종합하면요. 오늘도 한 이제 언론에서 경호처 직원이 이 문자 메시지 형식으로 이제 윤건영 의원에게 보낸 부분을 보면 어쨌든 이 무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날조된 사실을 이 맥락 속에서 제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수처도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무장을 했더라라고 육안으로 확인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그냥 지금 대행인 경호처장을 대행하는 차장이 내린 것에 불과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막 현장에 나와서 지시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돼서 저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여러 제보들이 지금 있잖아요. 장기자랑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건 그냥 가공하기가 좀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실관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조직의 위신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들을 사실상 폭로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짓는 게 맞아요. 지금 영장 집행을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문제예요.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버티고 지연하고 미룬다고 했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구나라고 보여주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 김성훈 경호 차장 이분이 이제 강경파인데 이분이 또 이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다. 동아일보에 보면 동아일보 카메라에 포착된 공격 대응팀 요원들이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화기는 허용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래도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좀 계속 권력기관과 권력기관과의 다툼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 류제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이후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지휘봉을 잡은 이 상태에서 저는 경호처 내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립, 강경 대응, 양쪽 다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경호처발 여러 가지 어떤 제보들, 뉴스들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런 것들이 그 강경 대립을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소수라고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은 다 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저지하는 경호처 세력이 있다 하면은 그 경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관저 앞에 있는 광장의 열기 지금 그 굉장히 그 분열의 에너지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차분하게 우리가 걸러서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그 속담 중에 겁먹은 개가 사납게 짖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11일 토요일에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고위 경호관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밥을 먹여가면서 총기 사용, 칼까지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12일에 갑자기 k1 기관단총과 전술복과 헬멧을 쓴 경호관들이 그 사저 주변을 돌고 AR-15 계열 총기 배낭을 든 그러한 경호관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12일 김성훈 경호차장이 11일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2일날 경호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어떻게 총기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총기를 들고 순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몰라도 삽탄은 하지 말고 이렇게 뭔가 순찰하는 보여주는 모습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오고 실제로 카메라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이 경호처 조직이 와해가 됐고 그 내부 불만이 폭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내부를 다 잡고 외부에도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침범하지 마라 침범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러한 행태는 맞지 않다. 직무가 정지됐으면 경호처한테 지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미치광이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장 자체가 법원이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유효한데 어떻게 돌파될 수 있을까요? 이게.

◆ 윤희석> 일단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방어할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니까, 그건 당연히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발부되기 전이라면 그런 정치적인 또는 어떤 법률적인 하자를 들어서 거부하는 게 뭐 일견 일리가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봐도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저러는 경우는 상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한 번 부딪혔다가 물러난 상황 그게 3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막 1000명 정도의 경력을 동원해서 막 들어간다. 경호처는 총을 쓰라고 쏘라고 총을 준비하라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맞느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중요한 건 체포의 중요성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임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다 그걸 원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포 영장 집행이 돼서 뭔가 체포되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포돼서 어딜 가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 자진 출두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민주당 또는 공수처 경찰은 다 그냥 이 체포 영장 집행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는.

◆ 장윤미> 정부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속보로 뜨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건가요?

◇ 박재홍>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했다.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라는 건데.

◆ 장윤미> 저는 뭐 민주당 추천 몫이라서 그렇다는 건지 딱 집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지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심에는 당연하지만 공포와 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인신이 구금되면 더는 못 나올 거라는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면서 체포 영장은 아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구속영장을 쳐다오, 근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국면이 되면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집행의 방식은 동일한 겁니다. 영장 실질을 포기하면 뭐 안 나와서 시간을 버는 거고요. 만약에 발부가 되면 구인 영장 나와 가지고 똑같이 체포 영장이랑 이런 그 영장에 의한 구인 영장이 방식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오는 건데요. 거기에는 순순히 응할 것인가 단순히 이게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이라는 이유로 이 물음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댔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믿어달라, 믿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이제 권한대행이고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분이 강성인데 매파인데 이 두 분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신청됐고 신청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분도 만약에 체포가 되면 경호처는 무력화 됩니까? 될 수 있을까요?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는 지휘부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면 와해돼서 영장 집행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집행 장소가 그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그게 지금 문제되는 관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가 되는데 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가 되는데 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 형소법 110조, 111조를 들어서 또 거부할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저는 거부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빌미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설사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면 그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지를 하겠다면 그러면 형소법 규정을 들어서도 또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럼 경호차장과 경호 본부장도 나 지금 군사 기밀 시설에 있으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 류제화> 그러니까 그 수색 영장에 대한 거부 사유가 형소법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빌미를 삼겠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지호>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경호처에 있는 그 경호관들이 상당히 뛰어난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범죄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왜 자기 이력과 목숨을 걸고 지키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김성훈 경호차장, 뭐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체포가 되면 이 사항은 그냥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경호관들이 언론에 제보하는 내용을 보면 좀 빨리 체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좀 강력하게 일시에 와가지고 경찰 특공대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지만 이미 경호처는 사분오열되고 각자도생 아사리판이 났습니다.

◆ 류제화>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직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어내려온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돼야 되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직무 정지가 됐고 그리고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 박재홍> 그렇죠.

◆ 류제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지호>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메시지를 내잖아요. 보수층이 결집해서 본인을 좀 구해달라는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시위대가 관저 앞에 모이고 뭔가 좀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내란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빨리 체포돼야 됩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입장문 내용이 국내 이슈가 아니라 LA 미국 산불 사고에 대한 위로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유튜브로 대통령의 SNS가 캡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SNS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여러 얘기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직무행위가 아니니까 입장 정도야 발표할 수 있지 않냐는 전제를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그 중요한 동맹국에서 엄청난 자연재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는 됐지만 현직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저 정도 입장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 더 이 사족을 붙이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일주일 있으면 취임을 하는데.

◇ 박재홍> 1월 20일.

◆ 윤희석>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아주 가까운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을 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도 연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붙여봅니다.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아까도 뭐 대통령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뭐 내용 중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한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하명을 내리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보다 이 시기에, 지금 미국 산불 굉장히 엄중하죠. 이게 뭐 교민들 피해도 당연히 많고 한데 뭐랄까요? 좀 부조화스러워요. 억지스럽다는 인상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태로운 건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딱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경제 위기 가중되고 정치가 흔들리고 미국과의 동맹 사실상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 제이크 설리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잘못한 선택이고 충격받았다고 그랬어요. 미국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뭔가 먼 불구경하듯이 여유롭게 아, 내가 이런 지시를 하고 안타깝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가 닿는 건지 저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낼까요? 이거 정치적인 거죠. 내가 언젠간 되돌아올 수 있다. 내가 건재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건재하다는 메시지 맞습니까? 류제화 위원장.

◆ 류제화> 예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물론 정치적인 의미만 담아서 메시지를 내신 건 아니겠죠. 당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당부해 봤자 그건 이제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것처럼 메시지를 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재함을 보이려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 가급적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 뜻은 이해는 하지만 또 인도적 차원에서 또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국론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쉬기 전에 김지호 대변인님이 계속 메시지를 내니까 그래서 빨리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는 이건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포 영장 메시지를 내는 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거 못 내게 하려고 체포영장 집행해야 되는 건 논리가 아니죠. 그건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사람 된 도리죠.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본인이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보이면 상당히 불쾌하고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약 카르텔 두목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고아원이나 굉장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치면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면요.

주요 범죄 피의자인데 주요 범죄 피의자가 지금도 제대로 수사를 안 받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말 이러한 대통령 통치권이자 행세를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결국은 지지층에게 나는 건재하다. 두 번째로는 그 보수층 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한 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뭔가 편승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근데 지금 무슨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급한 거예요. 심정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탄핵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직무만 정지돼서 그냥 보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거를 뭔가 무슨 단죄를 받아서 완전히 뭔가 지금 어디에 있고 신변의 변화도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됐고 탄핵도 당해서 쫓겨난 지금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심정은 이해해요. 심정은 근데 지금 그거는 선을 그어줘야죠.

◆ 김지호> 예, 저도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 국민이 12월 3일에 총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걸 다 봤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로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온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내란 수의 피의자가 반성을 못 하고 저렇게 건재하듯이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그 이야기가 아니고.

◆ 김지호> 저는 좀 온정주의는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이게 어떻게 온정주의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공당에서 나오셨으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선 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 김지호> 저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지호> 맞는 말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 윤희석> 그래요? 다음 토론회에서 저도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좀 세게 해볼게요.

◆ 김지호> 알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여론 지형 변화에 가짜 뉴스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또 SNS 자료도 있긴 한데 여당에서는 이제 검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희석>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전용기 의원의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일반인의 카톡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단호히 고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보편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를 좀 할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체제 때 긴급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좋다 누구 욕하고 유신 관련해서 그냥 잡아갔단 말이에요. 긴급 조치 1호, 5호, 9호 이런 거 있어요. 뭐가 달라요?

◇ 박재홍> 카카오톡 계엄령이다. 이렇게 또 여당에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가 부적절합니까?

◆ 장윤미> 국민의힘이요.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 아니, 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무게감을 느낀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거 내가 배포만 하면 그냥 돌리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I로 가짜 뉴스를 감지해 낼 때도 각 플랫폼들이 어떤 이런 신호를 잡느냐면 이것은 뭐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뭐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로 잡아내는 하나의 아주 패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제가 주변에 한 어르신이 이런 문자를 공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의 연관성을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용기 의원의 이런 기자회견이 없어도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 무대에 서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너무 잘한 거여서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다, 60%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지표는 없으니까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심지어 극우 유튜버는 이런 해당 이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욕설을 섞어가면서 방송이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목을 단두대에 처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런 게 민주주의에 부합합니까? 이걸 선별해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그리고 내란 선동죄, 선전죄는 되게 좀 포괄적이에요. 저도 이 입법론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갖습니다만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인가를 받았었어요. 이걸 사법적인 단죄로 우리가 문제시하겠다라는 거 갖고 계엄 카톡이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카톡 계엄령이다.

◆ 류제화> 저는 뭐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그런 카톡, 사실상 검열이죠. 단속. 이거는 개개인이 본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뭐 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그거를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서 제보해 주면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왜 계엄령이라는 말이 맞냐 하면 저는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전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했던 그런 취지의 그 민주당의 정치 활동 자체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역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을 했다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위헌적인 행위로 맞받아치면은 헌정질서가 회복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헌정질서의 위기를 회복하기보다는 그걸 더 부추기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카톡 계엄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뭐 탄핵 소추안의 내란죄를 갑자기 슬그머니 철회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질서를 더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대한민국의 갈등 구도에서 지금 구도가 바뀌었어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굉장히 보수가 결집하고 저쪽은 또 저쪽대로 결집하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예,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가짜 뉴스 유포 행위를 막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종의 이런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그런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검열이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거를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 나르세요.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다. 형편없는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퍼뜨리다가 벌금 600만 원 받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러한 가짜 뉴스가 무차별하게 유포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당에서 당 대표인데 보호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 한남동 집회장 가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보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라는 그런 구호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왜 2개를 섞어요. 가짜 뉴스 저희도 그거 퍼뜨리는 거 안 좋다고 봐서 그거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 선동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톡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잘 드셔야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한 게 내란 선동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란 관련한 얘기 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검열처럼 규제를 할 거냐, 기준은 뭐냐,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일반인에 대해서 내란 선동을 카카오톡에서 하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이러면 누가 들어도 내가 누가 줘서 받은 거 이것도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지호>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 박재홍> 그래서 민주 파출소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잖아요.

◆ 김지호> 아니, 그러니까.

◇ 박재홍> 온라인 허위 정보 신고 홈페이지, 이게 민주 파출소 적정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김지호> 민주 파출소에서는 주로 이재명 대표나 우리 주요 당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사법 대응을 한다 그런 사례를 올리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다 그런 피드백을 올리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계엄령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대응하는 게 좀 다른 것인데 윤희석 대변인은 그걸 좀 섞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 윤희석> 지금 질문이 전용기 의원 관련한 얘기를 했고 민주 파출소 이제 들어왔어요.

◆ 김지호> 전용기 의원이 민주 파출소 브리핑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 윤희석> 아니, 지금 전용기 의원 얘기는 내란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 김지호> 전용기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으로서 내란 관련된 것도 브리핑을 하셨고 민주 파출소도 설명을 하셨어요.

◆ 윤희석> 잠깐만요. 전용기 의원에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여기 있어요. 내란 선동 가짜 뉴스로 옮기면 일반인도 처벌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내란 선동과 이재명 대표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내란 선동이랑 뭔 관계가 있길래 그 예를 드느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 파출소는 또 얘기 나오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고요.

◆ 김지호>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 윤희석> 그게 무슨 얘기냐고.

◆ 김지호> 저희가 카카오톡에 가가지고 검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한 프레임을, 아니 일반인이라도 내란을 선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공당에서 비호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윤희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 김지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든 아니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 윤희석> 전용기 의원 얘기할 때는 내란 선동 관련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란이랑 뭔 관계였느냐, 제가 그 지적한 거예요. 맞잖아요.

◆ 김지호> 그걸 섞으신 거라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두 가지 사안 모두 거짓에 관련된 카톡이니까 그러한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 김지호>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윤희석> 저도 가짜 뉴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랑 내란이 왜 연관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건 논리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 파출소는 민주당 운영 사이트 이 부분도 이제 경찰 업무 모방이다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용어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좀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굉장히 엄하게 사실 거의 제약하다시피 하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재갈법이라고도 했는데 그 자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게 물리려고 하다가 UN까지 나서서 반대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대북 전단 금지법 그것도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민주 파출소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게 내란 선동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든 그것이 뭔가 본인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줘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 파출소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교도소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온라인입니다.

◆ 류제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제 누구나 일반 국민 누구나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나 거기에 이름이 적시될 수도 있나라는 그런 위협감을 줌으로써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민주 파출소도 그렇고 전용기 의원 발언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포고령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사를 군의, 계엄군의 통할 아래 둔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 특검은 받고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누가 허물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 파출소 이 부분과 관련해 저도 들어가 봤더니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처벌받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받아서 유포하더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걸 악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짜 뉴스를 은근히 녹여서 그리고 내란 선동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상 왜 내란이 ING 계속 진행 중이냐 하면 계속 계엄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법적인 단계 지금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법으로 규율을 하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입을 싹 닫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폄훼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이런 거는 3차 그 내란 특검법, 3자 추천으로 이제 수정해서 추진하고 대법원장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야당이 비토권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발의가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윤희석>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번에 낸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또 야권의 비토권을 없앴다는 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거기다가 다른 수사 범위까지 하나의 이 범위로 넣느냐,

◇ 박재홍> 외환죄?

◆ 윤희석> 외환죄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예 그 용어 자체는 없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 얘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략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거의 턱 밑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198표 찬성, 기권인지 무효인지 한 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199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한 표 남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만 빼주고 그대로 가면 저는 민주당 전략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굳이 하나를 더 붙여서.

◇ 박재홍> 반대의 빌미가 또 생겼다.

◆ 윤희석>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을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게 이 박찬대 원내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내 전략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너무 답답해요.

◇ 박재홍> 누가 말씀하실까요? 장 변호사님 하실까요?

◆ 장윤미>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 주신 취지에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의원총회 때도 이걸 왜 넣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좀 설왕설래가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외환 유치죄라고는 안 썼습니다만 이게 뭐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적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건 그런 비상 계엄과 관련한, 왜냐하면 노상원 씨 수첩에도 원점 타격 하니 약간 의도적인 북한 도발을 야기하니 이런 부분이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 박재홍> 드론 관련 얘기도 있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한 부분으로 축약을 했고 그리고 외환 유치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북한도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그리고 외국과 통모한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려고 도발했던 거지 그거를 통모했다는 정황은 없어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이 공감을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뭐 원점 타격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어떤 특검법을 가지고 간들 마음에 들겠어요, 뭔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이야기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와도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 내란 사태 저희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저희도 불편합니다. 좀 일단락을 짓고 가고 싶은데 좀 원내에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웃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윤희석>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 장윤미> 돌려 얘기하는.

◆ 김지호> 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 윤희석> 아까와 비슷한 자세로 똑같이 하세요.

◆ 김지호> 아니,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내란죄 자체가 워낙 큰 죄잖아요. 거기에 덧붙이지 않아도 수사가 좀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너무 지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70원 돌파했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원 달러.

◆ 김지호> 이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 박재홍> 경제가 어렵죠. 어려운데.

◆ 김지호> 진짜 좀 국민들이 이 사태가 한 달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지긋지긋해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얘기가 너무 지난하고 또 뭐 영장 청구도 누가 하냐 마냐 이거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특검이잖아요. 사실은 그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하면 빨리 수사가 진척될 수 있고 탄핵 소추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류제화> 맞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출구 전략으로서 굉장히 말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합리적인 특검안을 내놓고 국민의 힘과 협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서로 교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오늘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를 거치면서 초안을 지금 회람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특검법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안보 문제화 시키면서 이거를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대립 국면을 또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끊이지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하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욕심 내지 말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범위라든가 아니면 브리핑의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사팀의 규모 그리고 영장 집행을 할 때 그 영장 집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그런 적절성까지 감안해서 지금 내부 특검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마련되면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의 그런 안에 합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내란 특검법 자체 발의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다.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좀 양보하시랍니다.

◆ 장윤미> 근데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한 건 사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을 대단히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니 이거 왜 너네들이 추천을 하냐 제3자 추천해야 다 이게 위헌적이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하자 우리 비토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한 것과 진배없다는 이런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수사 인력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근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그런 그 안을 확인하더니 하신 말씀이 이거 박스 갈이에 불과하다 이런 거예요.

◇ 박재홍> 내용물은 똑같고 박스만?

◆ 장윤미> 심지어 법무부 차관도요. 지금 장관 대행을 하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정부 인사도, 법무부 차관이니까. 그런데 이걸 대단히 폄훼하면 이런 인상을 받는 거야 할 의사가 없구나. 협의도 사실 말로만 하는 거고 시간 끌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맥락에 부합한다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줄 만한 행동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한다고 시간을 주면 이게 협의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저는 늦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협의가 정치의 본류이고 본체니까 어쨌든 의견을 빨리 모으고 국민의힘도 빨리 의총에서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 시기만큼 정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판 토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