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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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저 정문으로 도착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공수처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약 6시간 반가량이 소요됐는데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체포 영장 집행 상황 시간대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수처 차량 2대가 관저 정문에 도착하는 장면을 저희 유튜브 화면을 통해 보시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왜 여기 있냐면서 항의를 하고 있고 이 화면은 경호처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 후에 대통령이 동시에 도착을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공수처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으러,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또 화면으로 약간 대통령의 뒷모습이 찍힌 장면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 주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오전 4시 6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 2대가 대통령 관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이 관저 정문으로 내려왔었고요. 5시 20분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제시한 체포 수색 영장을 거부했습니다. 7시 34분에는 경찰이 사다리차로 차벽을 넘고 철조망을 제거해서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요. 7시 50분에는 경찰이 우회로를 통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8시 24분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됐고 공수처와 경찰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초소를 통해 관저동으로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요구했는데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탑승 차를 포함한 경호처 차량들이 관저 밖으로 나오게 됐고, 10시 50분 호송 과정 중 윤 대통령이 사전 녹화했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공수처 건물에 도착했고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청사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 박재홍> 당초 오늘 새벽에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었고 그래서 또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밀행성 원칙에 의해서 다시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집행이 됐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체포가 돼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저는 안 봤어요.
◇ 박재홍> 안 보셨어?
◆ 김웅>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당 대통령이 체포돼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도 안 좋고 어찌 됐든 막아보려고 하고 대통령을 어떻게 좀 바른 길로 만드는 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안 보길 잘했네요.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구속하고 기소는 시간문제였어요.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마음도 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구속과 기소 그다음에 유죄 선고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보수 진영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형사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와도 오히려 지지층이 더 강고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유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기 정치 검찰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유죄가 확정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치금만 잘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이 됐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정치 검찰 탄압 프레임과 유사한 걸 지금 들고 나왔어요. 부정 선거하고 불법 수사 프레임. 불법 수사 요지 분명히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일종의 탄압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지지층 자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도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 실장님.
◆ 박성태>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는 너무 우리가 극단화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력 충돌 없이, 유혈 사태 없이 끝난 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경호처 일반 직원들 또 중간 간부들이 처장 그다음에는 차장의 위법적인 지시 명령을 거부하고 사실상 집단적으로 반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사실 대통령의 계엄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조사에 나오는 군인들이 대통령의 계엄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르고, 물론 거기에는 본인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일신에 어떤 좀 더 승진을 하려고 하는 진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따르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쭉 봐 왔지만 윤석열 정부 2년 반여 동안 검찰, 경찰, 각 권력기관, 방통위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각 이름을 가진 기관들이 사실은 최고 권력 대통령의 권력에 종사만 했지 그 기관의 할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전 생겼다고 봐요. 그런 속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일단 중간 간부 이하 직원들은 수뇌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 이거는 국가 기관들이 권력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관 자체 그 역할에 종사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도 체포 영장 집행 현장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아까 김기현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의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 김웅> 그냥 우리 당 지지층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도가 많이 떠나갔고 이제 남은 거는 저 강성 지지층밖에 없어요. 강성 지지층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저분들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 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 체포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2년 반 더 해서 뭐 하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였을까요,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냥 하는 얘기예요.
◇ 박재홍> 그냥?
◆ 박성태> 원래 말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사실상 아, 이제 내가 조사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못 올 수도 있겠구나 이 판단에 그냥 어쨌든 위로하러 또는 지지하러 와준 의원들에게 인사치레 정도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서 한 열흘 정도만 있어도 못 버틴다 하실 거예요.
◇ 박재홍> 이제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또 영상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사전에 찍은 것 같은데 첫 문장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 김수민> 오전 10시 33분 그러니까 체포된 직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2분 48초 분량이었고요. 영상 속 윤 대통령 표정은 덤덤하거나 웃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와 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요. ARS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년층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식한 듯이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영상이 공개됐고 이후에 대통령의 SNS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육필 원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 김수민> 네,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은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육필 원고를 그대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이 원고에서 윤 대통령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동안 정신없이 일만 해왔다고 강조했고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경계한다 등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의 위험을 논하기도 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다,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반문했고 계엄은 국가 위기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에 즉각 철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영상과 어떤 육필 원고 이거 두 가지 보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또 무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기서 부정선거론이 또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들렸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대통령은 그거예요. 본인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저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했을 때 입을 틀어막고 끌려 나가지 않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대통령이 했던 모습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결국 본인의 이거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썼던 정치검찰 프레임하고 비슷한 걸 지금 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잔다르크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선관위 쫓아가서 정말 난리에 가깝게 그 선거 관리 자체에 대해서 항의했던 사람은 저하고 유경준 의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은 거기 갔는데 선관위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 했어요. 그때 우리는 가서 난리 쳐서 사무총장, 선거실장, 선거국장 다 다음 날 사표 받게 만든 게 접니다. 부정선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난리를 치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이번에 뭘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빳빳한 선거용지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2번 찍혀 있어요.
◇ 박재홍> 아, 윤석열.
◆ 김웅> 아니, 윤석열이 아니고.
◇ 박재홍> 이재명? 2번?
◆ 김웅> 아니요, 저기 국회의원 선거였었는데 2번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빳빳한 종이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정선거 증거면 뭡니까? 우리 당이 부정선거 했다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걸 보고서도 어떻게 전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불의를, 눈을 감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보시라고 그 2번 찍혔네요 이야기하니까 앞에만 2번이래요. 그런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나서는 진짜 우리 당은 절대 다시 못 섭니다.
◇ 박재홍> 대통령 육필 원고를 보면 이 부정선거 관련 얘기는 굉장히 길게 쓰여 있어요. 그 A4용지를 보면 두세 장 분량이기도 한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그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쓴 원고에서. 다수의 시신이 있는데 살인범을 특정 못 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다,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망상의 논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 행위가 그전에 있었겠구나 하고 분석하거나 의심, 의혹,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결과로써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결과에서 원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신이 있으니까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처럼 민주당이 어떻게 나를 제치고 1등이 됐지? 저분이 어떻게 당선이 됐지? 그런 면에서.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 박재홍>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당선된 게 부정선거인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0.73밖에 차이 안 났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 김웅> 그게 원래 한 10% 이기는 건데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0.7%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느냐. 자기들이 그거를 감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선거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 박성태> 부정선거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고발도 하고, 이미 다수의 재판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망상에 빠져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망상도 핑계라고 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야당은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도 비판하니 아,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반국가 세력. 언론도 마찬가지.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 낸 거예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있었고 육필 원고 내용도 소개해 주셨는데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 김수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녹화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때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이 영상 메시지가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겠다, 소명하지 않겠다, 질문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메시지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 박재홍> 수사에 임할 때도.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 김웅> 아니 저거죠. 아까 말했듯이 본인을 희생자 위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겁니다.
◇ 박재홍> 순교자?
◆ 김웅> 일종의 순교자인 거죠. 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부당한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다가 지금 비운의 쫓겨나는 왕이 된 것이라는 식으로 자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대통령은 그냥 자기 성질대로 안 돼서 그때 계엄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저기 선관위 하나 끼어 들어간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맞다고 하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지금 와서 본인이 한 행동 자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셀프 드라마 타이즈화 시키는 것 같아요. 본인을 약간 극화시키고 있으신 거 아닌가.
◇ 박재홍>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과 마지막 대화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요즘 레거시 미디어, 언론보다는 유튜브를 봐라. 요즘 너무 편향돼 있다. 유튜브는 참 잘 정리가 돼 있더라 해서 권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참 똑똑하더라 얘기했다고 하는데 박 실장님 레거시 미디어 출신으로서.
◆ 박성태> 뭐 번역하자면 나만 바보 된 것 같다, 너희들도 같이 바보 되자. 그래서 우리 같이 놀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과거부터 쭉 얘기해 왔는데 미디어 구조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극단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제한한다든지 사실은 구조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도 눈여겨봤듯이 알고리즘으로 뭔가 반란, 내란을 저지른 최초의 대통령 사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최대 피해자다. 물론 대통령 본인 그 주체에 대한, 제가 늘 미치광이 바보라고 표현했는데 그 주체의 잘못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는 사실 너무 편향된 담론 구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 김수민> 공수처는 심문을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고요. 윤 대통령이 군 병력과 실탄 5만 발 등을 동원한 혐의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었고요. 아마 조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루어졌고요. 윤 대통령은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는 2시 40분에 재개가 됐는데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일부 언론에서 JTBC죠.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 김수민> JTBC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답변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베껴 왔고 윤 대통령이 부주의하게 간과했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포고령 내용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이 진술과 배치됩니다.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은 오후 조사를 종료하고 저녁 식사 중이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고 일단 공수처는 밤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김웅 의원님.
◆ 김웅> 뭐 대통령 진술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거기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에서 비난하던데 뭐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대장동 비리나 성남FC 사건 때 다 진술 거부하셨고 조국 대표도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는 것은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하나 마나 어차피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검찰에서 이미 수사 받아놓은 내용들이 워낙에 딴딴하기 때문에 증거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48시간 동안 어차피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결론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고 법정에 가서 결국 검찰에서 받았던 조서의 증거 능력 가지고 다투겠죠.
◇ 박재홍> 박 실장님은요.
◆ 박성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안 할 것 같아요. 밤이 늦으면 왜 계엄을 했느냐 공수처 너희들도 반국가 세력이다, 이 정도의 혹시 훈시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 예측합니다.
◇ 박재홍>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 박성태>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겨레 보도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거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면 이거 변호인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설마 이랬을까 하는 국민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 김웅> 이거는 이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이거 보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를 막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깨고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취지로 쓰였는데 앞뒷말 빼놓고 마치 어떤 변호인이 저기 저 흥분한 대중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갔어요 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약간 악의적인 보도 같아요.
◇ 박재홍> 악의적인 보도다.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군중들이 본청 안에 없었잖아요. 본청 안에 신분증 제출하고 가야 되는데 군중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그 부분만 제목 잡거나 이럴 때 보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거 지금 계엄이 장난인가요? 잘못 보고 베꼈다.
◆ 박성태> 그거를 대통령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과거 국회 해산권이 있을 때의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국민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감수했으니 본인 책임입니다.
◆ 김웅> 아니, 이거는 예를 들면 송파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그전 걸 그대로 베껴서 하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보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거 도장찍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럴 수 있다?
◆ 김웅> 그거 진짜 내용 제대로 잘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다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의사들에 대해서 전공의 처단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 박재홍> 48시간 안에.
◆ 김웅> 전공의 처단 문제 때문에 이 변명이 안 먹혀 들어갈 거예요.
◆ 박성태> 오늘 대통령의 육필 원고에 보면 앞서 앵커가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라는 거를 탄핵 소추된 뒤에 느꼈다. 앞에 문장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뭐 그런 걸 몰랐다. 오늘 그 육필 원고에 딱 한 문장 한 단어 정확히 맞는 거는 정신없이 그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동안 정신이 없었다.
◆ 박성태> 포고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리인단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지.
◆ 김수민> 사실 그렇죠. 과거에는 한 일각에서 미국 제국주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했었는데 여기 지금 거의 만물 중국 사회에 가까운.
◇ 박재홍> 만물 중국설.
◆ 김수민> 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이게 제가 특별히 말을 보탤 필요 없이 제가 지나가다가 목격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시민이 이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사람들한테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가를 하셨냐면 그러면 선거 때 경상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해서 이긴 거냐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 짧게 보면 역시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책임은 공수처에게 있다, 이런 입장이네요.
◆ 김수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국민께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야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참 한 줄, 한 줄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 일단은 김수민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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