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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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두 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대련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마침내 오늘 오전에 집행이 돼서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간단히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 김종혁> 저기 제가 고등학교 때 비상계엄을 봤어요. 10.26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다음 날 10월 27일이었어요. 그때 비상계엄이 전국에 내려졌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죠. 그다음에 12.12가 있었고 신군부가 집권한 다음에 1980년 5월 17일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했어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런 그 비상계엄을 보면서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그게 실제로 관철이 될 경우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 비상계엄을 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YS가 하나회를 통해서 정치군인들을 척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쿠데타니 계엄이니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선진국이 됐다.
그리고 솔직히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계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2024년도 12월에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고. 오늘 또 대통령이 그로부터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대통령이 관저에서 경찰들이 뜯고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해서 내려오는 그 광경을 봤고 이게 AP, 로이터, CNN 등에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 박재홍> 일면으로 또 보도가 됐더군요.
◆ 김종혁> 너무 뭐랄까 이 자괴감 같은 것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그리고 저도 아침 방송에 나갔는데 보니까 유튜브에 뭐 국민들이 하나도 잠 안 자고 유튜브만 해도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다 그걸 보고 앉았더라고요, 그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역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는 60대의 정치인이 됐는데 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구나. 그것보다 못하면 못 했지 나아질 것도 없게 됐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큰 자괴감과 고통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은 맞죠. 이게 유쾌하거나 뭐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끝까지 체포되는 과정속에서도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라는 말을 던져놓고 지금 끌려갔는데 따지고 보면 그냥 좀 쉬운 말로 체증 때문에 국민들이 잠을 못 이뤘던 43일이었다. 체한 것 같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저는 한 10년 묵은 체증이 오늘의 어떤 법 집행, 정말 어렵게 됐잖아요. 두 차례나. 그것도 35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는 건 그거는 정상적인 공권력인 어떤 그런 투입은 아니에요. 정말 흉악범 중에 흉악범을 찾을 때도 한 3500명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이 집행이 된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국민들이 43일 동안 이 체증,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망상의 시대에서 정상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그러니까 그 관저에서 43일은 대한민국이 망상의 어떤 대한민국인지 정상의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공론들이 좀 헷갈렸어요. 뭐지? 부정선거의 음모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망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오늘 단초가 열렸기 때문에 는 그런 상식과 원칙이 복원되는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비극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뭔가 또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았죠. 어떤 경호처의 강경 대응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찰도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좀 대처하는 공권력과 공권력의 대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2박 3일까지 예상했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오전 내에 체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랄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김웅 의원님, 일단 경찰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 김웅> 어차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경찰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주도를 했잖아요. 경찰은 정말 사람 잘 잡습니다. 정말 잘 잡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러니까 경호처나 뭐 이쪽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어떤 의견 협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쪽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잘했을 거예요.
어찌 됐든 이번에 이렇게 무력 충돌이나 누가 다치지 않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경찰 측에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본인이 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는 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뭐 경찰도 그렇지만 2차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나 경찰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새옹지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박종준 처장한테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을 안 막는 걸로 결단하셔라 하는 공식적인 의견들이 올라갔어요.
◇ 박재홍> 중간 간부들이?
◆ 박성태> 중간 간부들이 단체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또 다른 고위급 간부가 제가 알기로는 박종준 차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전날쯤에 얘기를 해서 박종준 차장이 고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이 긍정적 신호로 이른바 경호처 내 비둘기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강경하고 김건희 파인 김성훈 차장에게 실권이 가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종준 차장 밑에서는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행사하지는 않았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고 이분이 또 경호처 분들에게 신뢰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호처 간부 또 밑에 경호관들이 다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합돼서 경호처가 오늘 그냥 다 물러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호원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이니까 위축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검찰 출신인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경호관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 김웅> 지금 뭐 사실로 따지고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게 소송 과정에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수사권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사법 110조, 111조 배제를 하는 그 규정은 아마 법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규정을 피의자에 대한 규정으로 헷갈리고 잘못 쓴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도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느냐. 이번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 이게 적법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법적인 영역보다는 그거는 권력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이러면서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공수처로 이동하는 사이에 미리 사전에 녹화된 듯한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가 공개됐었는데 그 얘기를 영상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한 2분 40초 정도 메시지였는데 일단 주요 짧은 영상만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메시지 중에 주요 깊게 들으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 김종혁>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된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지금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고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고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제1의 책임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면 모두 다 본인이 제일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또 더구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위법적인 부분은 본인이 시작한 비상계엄으로부터 연유됐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마치 그 영장 집행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마치 무슨 인권 검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 박재홍>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께서는 앞으로 이런 형사 사건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할 때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내가 이렇게 국민의 인권, 여러분의 인권 정말 걱정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는 지금까지 본인에 대해서 살아왔던 삶이나 본인에 대한 평가하고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대통령이 저렇게 체포돼서 가셨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주장하신 부분들은 별로 논리가 맞지는 않는다.
◇ 박재홍> 공감하기 어렵다.
◆ 김종혁> 공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정말 논평할 가치가 없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굳이 욕을 먹으려고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법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뭐 그 유혈 사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공수처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내가 조사를 받겠다, 여러분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거든요. 자기 행동과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해 놓고 나서 여러분, 집이 불에 탔습니다. 제가 이 집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자꾸 저보고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을 고칠 책임이 있고, 그런데 본인이 불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방화를 했으면 방화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게 순서인데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불이 났는데 이 불 난 집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날 잡아가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늘 그러지만 망상장애 부분들은 꼭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받으시고 동시에 이 망상에 대한 치료도 같이 받으셔야 나중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 김웅> 저도 딱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그게 제일 눈에 밟히면서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옛날에 잉글랜드에서 내란죄로 처형당한 왕이 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판에서는 일국의 왕인 나도 말을 못 하게 하는데 하물며 누가 국민 누구에게 공명정대함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찰스 1세가 자기가 왕이었을 때는 누구보다 전제 정치를 심하게 했고 그 수단으로 썼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형사 재판이었어요. 성실청이라는 거 하고 고등 판무관 재판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적들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압박하고 배심 재판 폐지시키고 이렇게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판받을 때 됐을 때는 또 공정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통령께 꼭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에 이재수 사령관 자살하셨을 때, 변창훈 차장 자살하셨을 때 그 수사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사법농단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그런 소동 벌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 가서 진짜 이른바 조지고 괴롭히는 그런 수사 했었을 때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때는 공명정대함이 어디 있었고 적법 절차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켰다가 지금 와서 자기 수사에 대해서는 이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인간적으로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자기가 알면서.
◇ 박재홍>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미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거 다 무효다, 재판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뭐 그런 생각은 하겠죠. 틀림없이 그 재판 무효 정도가 아니라 본인은 여전히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번에 원고에 따르면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까지 언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희생자로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믿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대통령이 자기애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제가 들은 얘기는 지난 총선 때도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용산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도 총선을 이기려면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그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내가 얼굴이 자꾸 나가야 이긴다. 그래서 민생 토론을 수십 회 하면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저는 다른 어떤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돌렸는데 지지율이 갑자기 어느 지역이 떨어진다. 왜지? 대통령이 그 전날 거기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갔는데 왜 떨어지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자기애와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거는 4월 1일 의료 대란 관련 담화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망상으로 빠지는 것까지 왔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봄에 그 치유책을 제시한 게 있는데 안 쓰신 것 같아요.
◇ 박재홍> 뭐였죠?
◆ 박성태> 일기를 쓰셔라. 어려우면 그림일기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히 주장할 걸 그랬어요.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SNS에 육필 원고가 올라왔는데 본인이 새해 초부터 썼다는 건데 그 내용 보면 여기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나름의 논리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막 남겨버렸단 말이죠. 부정생각거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종혁>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예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나중에 물어봐요. 따로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재 선거 부정에 대해서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부정선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 친구라면서요. 그렇게 가깝고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본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저렇게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왜 본인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적극적으로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선거를 치렀잖아요. 저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사전 여론조사 우리 쪽에서 했던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으로 자기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주재해서 치른 선거였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얼토당토않은 그냥 뜬구름 잡는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증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이라든가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대로 하자면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 반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나는 실패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 박재홍>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 김종혁>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봐라. 무슨 피 한 방울을 흘렸느냐. 그런데 뭘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로 너무나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고 가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정선거론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종교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 돈벌이인가, 돈벌이?
◆ 김웅> 종교 수준도 안 돼요. 그냥 돈벌이 돈 벌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냐면 보수 진영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우물에다가 그냥 치명적인 독약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다시 서는데 이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악영향을.
◆ 김종혁> 저도 약간 충격적인 게 사실 국민의힘 지금 주류 세력도 그렇고 부정선거론 또는 탄핵 반대, 이게 통계적으로 뭐 1~2% 극단적인 분들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에서 15%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보면 전체 그중에 반민주당 정서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겠어?
◇ 박재홍>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 김종혁> 이런 식으로 얘기가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건 뭐 굳이 야당과 같이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또 이게 오염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단 같은 걸 만들어서 했어요.
◆ 김웅> 우리 했어요.
◆ 김종혁> 했어요?
◆ 김웅> 많이 했어요. 엄청 했어요.
◆ 김종혁> 유튜버들 초청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 김웅> 제가 행안위 소속이에요. 행안위 소속이고 선관위에서 심지어 격려금을 받는다는 조항까지 다 잡아내서 그거 가지고 문제제기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선관위에서 여행 다닌 것, 출장 다닌 것까지 다 잡아내서 그것까지 다 문제제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없어요. 아니에요.
◆ 서용주>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 하면서 그때 한참 태극기 부대하고 가까울 때가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때부터 부정선거의 어떤 독버섯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한 4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검증했냐면 국정원에서도 봤고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고요. 심지어 선관위가 국회 행안위원들한테 보여주려고 도서관 지하에다가 그대로 그 시뮬레이션 기계를 갖다 놓고 시연까지 다 했어요. 없다.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망상 속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론을 본인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건 보수를 아예 아니, 재건하는 데 5년이면 고쳤을 것을 한 20년은 걸리게 그런 독을 뿌리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 김웅>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김어준이 시작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키웠는데 어떻게 보수 진영에서, 그럼 김어준 따라갈 겁니까? 그걸 어떻게 봤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 서용주> 부정선거는 이미 그래서 다 검증이 됐던 거예요. 김어준 씨가 던졌어도 민주당 내에서.
◆ 김종혁>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광화문에서 이른바 정광훈 세력과 함께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 박재홍> 단식도 하셨잖아요.
◆ 김종혁>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 눈앞에서 보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인기인데 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맥락은 부정선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애에서 탈출할 거를 다들 여권의 지도자들이 부정선거로 난 잘못이 없어. 이게 뭔가 반국가 세력, 어떤 사기 세력이 조작해서 내가 진 거야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사실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게 총선에 진 다음부터입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는 종이로 투표합니다. 종이로 투표해서 손으로 개수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 서용주> 그런데 지금 전산만 따지잖아요. 전산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망상인 거예요.
◆ 김웅> 부정선거가 어디서 일어났냐고 이야기하냐면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 사전 투표했어요. 본인이. 그럼 자기 말하고 안 맞잖아요. 모순되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왜 부정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사전 투표를 왜 합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계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부정선거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걸 또 들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물귀신처럼 진짜 보수 진영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저는 부정선거가 좀 의심스러운 게 마약 같은 뭐가 있나. 왜 그러냐면 이수정 교수님도 저도 예전에 방송 여러 번 같이했었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신 분이라 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좀 궁금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죠.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녁 식사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야간 밤샘 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저녁 조사를 한 이후에 첫날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 체포 이후 예우 차원에서 공수처장과 대개 티타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생략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 김웅> 아니, 공수처장이 그 정도 경험이 없어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먼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보면 몇 가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만나서 참 많이 유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조사받는 데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열심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어느 정도 예의인데 그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조사를 해야 되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그냥 차 한 잔 드리면서 분위기 풀어도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쉽죠. 그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 뒤에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검사한테는 부담을 많이 줄어들게 해 주거든요.
◆ 김종혁> 오동운 현재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만났을 때 그럴 정도의 자신도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했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무슨 체포 영장 발부받았다고 기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무슨 도어스태핑 하듯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 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1차 진압을 할 때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공수처장을 탄핵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탄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를 기를 쓰고 만들어 놓은 민주당 반성문부터 먼저 제출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 서용주> 그냥 뭐 죄 없는 공수처가 민주당을 꼭 끄집어 대요.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쪽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아무리 마녀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흡한 점이 있겠죠. 처장이 좀 예우를 해서 차 한 잔 드리면서 하면 더 노련하고 좋겠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판단이죠. 뭐 그게 법입니까? 위법적이지는 않으니까. 관례와 어떤 예의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장에 무슨 생각이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고. 본인의 체포 영장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공수처를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라고 곱씹고 왔잖아요.
◇ 박재홍> 무효다.
◆ 서용주> 무효인데 뭘 그걸 무효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봤자 무효야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다 자초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자초한 거고.
◇ 박재홍> 반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웅> 티타임 망가진 것도 동일 탓이야.
◆ 서용주> 다 무너뜨린 것도 자초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진술을 거부하면 유리할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소환 조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 한두 번이라도 골라서 나왔으면 저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초래한 겁니다.
◆ 박성태>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꼭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체포 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최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공수처가 능력과 여력이 부족하다. 의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실력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너무 기간도 짧고요. 조직이나 인원 구성도 사실은 미비하고.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이 경찰에 갔어요, 내란죄가. 경찰이 물론 지금 국수본에서 잘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청장 대행이 마음을 돌려먹고 이거를 묵히기로 한다, 방해하기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검찰도 지금은 사실상 사냥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과 지난해 계엄 전만 해도 달랐거든요. 지난해 12월 3일 이전 모습을 보면 과연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누가 수사해야 되느냐 저는 애매할 수 있다고 봐요. 믿음을 못 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가 없었다면 어느 한쪽에서 우려죠. 이건 가능성이 크다기보다는 우려인데 어느 한쪽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걸 묵히기로 맘먹으면 묵힐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20일인데 10일은 공수처 그다음 또 10일은 검찰 뭐 이렇게 수사한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웅>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진술 거부를 하든 어쩌든 간에 지금 검찰에서 받아놨던 피의자 신문조서 가지고 사실은 워낙 그게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나왔던 그 검찰 설명 자료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는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고 영장을 청구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은 공수처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영장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소유지가 문제예요. 공소유지가 문제인데 공수처는 공소유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처럼 이거는 뭐냐 하면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고 수사는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는 검찰이 시키겠다, 지금 이런 건데 형사소송법상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자기가 이게 예를 들면 검찰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일 동안 할 수는 있고 공수처도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일 동안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10일을 하고 나서 10일 동안은 검찰로 이걸 이첩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공수처와 검찰 간에 일단 10일씩 수사는 합의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한다는 건데.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발부됩니까?
◆ 김웅> 일단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왔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잖아요. 주변 사람들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고.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즉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영장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영장 단계에서는 사실은 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만 거의 판단하고 그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성. 도주 우려성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족하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1부에서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 변호인 측에서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면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전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에 있어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부터 정치적 피해부터 헌법의 유린부터. 이미 헌법에 대한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원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무 말이나 막 던져요.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 막 던지면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는데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비상계엄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저는 그거는 본인들의 그냥 착각이다.
◆ 김종혁> 아까 왜 제가 44년 전으로 다시 거꾸로 회귀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대통령실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들이 전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저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 박재홍> 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 김종혁> 난리가 났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는 매일 군사 쿠데타 벌어지고 뭐 이런 국가들에서 있는 건데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잡으려고 들어가서 이거 압송하는 과정이 미국, 유럽 이런 데 다 보도되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K-pop 코리아 맞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송년회가 다 취소됐어요. 신년회 역시 마찬가지고.
택시를 타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장탄식을 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제 시한폭탄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 질서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렸는데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건가요? 피를 안 봤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에 변호인들의 그런 인식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나.
◆ 서용주> 얼마나 할말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 김종혁> 할말 없어서 그런가.
◆ 서용주> 이 말 하나 할게요. 자꾸 김종혁 최고의원께서도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체포하는 게 국격이 떨어진다, 국격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 김종혁> 부끄러워요. 그게 그러면 안 부끄러워요?
◆ 서용주> 12월 3일 그 국격을 추락시킨 그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 김종혁> 그것도 부끄러워요.
◆ 서용주> 그 자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분의 책임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을 하지 않죠?
◆ 김종혁> 왜 여태까지 지적을 했잖아.
◆ 서용주> 그러니까 국격을, 공권력이나 그런 것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 박재홍>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 서용주> 아니,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 김웅> 손가락질 내가 제일 많이 했어.
◆ 서용주>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상황을 초래한 그분이 문제라니까.
◆ 김종혁> 그것 문제 있다고 하다가 당에서 쫓겨났어요. 지도부에서.
◇ 박재홍> 세 분이 너무 흥분해서 박성태 실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두 분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 박재홍> 네, 유쾌하게 말씀하셨지만, 유쾌하게 비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 박성태> 저는 변호인들의 얘기는 그냥 자기 장사라고 봐요. 제가 여권 인사한테 들으니까 극우적인 입장을 자꾸 표현하게 되면 재력가 중에 극우인 분이 꽤 있어서 이분들이 저 사람 내가 돕겠어라고 사건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김웅 의원은 그래서 그런 사건을 못 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극우적 주장을 할 때 극우 독지가들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을 준다든지. 이건 뭐 어떤 분의 여권 관계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앞서 변호인이 했다는 얘기,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동의하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12월 연말 특수 없이 신용카드 소비액이 1.5% 줄었다. 한계 상황에 몰린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계엄 때문에 문을 닫았을 수 있어요. 국격 떨어진 건 물론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전 국민, 제가 볼 때 최소한 4500만 정도가 화병이 생겼습니다. 제 생명도 한 4주 정도는 단축된 것 같아요. 이거를 4천만을 곱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저는 변호인의 얘기는 사실은 무시해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청취자 질문이 왔어요. 김웅 의원님, 석동현 변호사는 한 40년 지기라서 이해합니다만 윤갑근 변호사는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시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지요?
◆ 김웅>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거를 저기 윤갑근 선배나 석동현 선배나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고 정도 많고 뭐 부하직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그 책임지고 먼저 총대 메고 나가시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두 선배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라고 그다음은 우리 당인데 이게 우리 당에 뭔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게 안 먹히는 건 아는데 변호인이 돼서 제가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뢰인하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의뢰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걸 잘라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걸 누가 맡아주겠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의뢰인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당신한테는 이게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선배님도 다 아시지만 검사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변명 가지고 들어오면 '아 그렇군요'라고 했었나요? 아무도 안 그랬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 김종혁>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아까 외형적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검찰, 군, 경찰, 헌법재판소, 선관위 그리고 언론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시위대들이 일단 조중동도 뭐 예를 들면 우파 시위대들이 모여서 ‘야, 조중동 걔들 못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누구를 믿어 해야 돼. 뭐 극우 유튜버 걔 얘기만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어. 야, 경찰? 걔들도 다 배반했어. 검찰? 걔네들 말할 것도 없어. 군? 야, 가 갖고 말이야 뭐 우리 얘기 안 들어줘’ 이러고 있어요. 선관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그런 신뢰도나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는 거의 바닥에서 떨어져서 뒹굴고 앉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아니 뭐 내가 비상계엄 했어도 그거 뭐 해제했으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해도 정상대로 얘기하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자체가 완전히 어떤 기강,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틀 그리고 기본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과 특히 국민의힘 지금 주류 세력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주장을 정광훈 씨 자유통일당이 했고 그게 어떤 여론의 주요 층을 형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주류들이 같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류 여론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주된 세력들은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 김웅> 아니, 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인데 아니 배울 게 없어서 지금 우리 당에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검찰만 공격했지 우리는 전방위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보수주의자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다 넘어갔는데.
◇ 박재홍> 대통령의 마지막 육필 원고에 지금 다 무효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미 그 강렬 지지자들은 무효고 불법이라는 게 내면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된 다음에 엄청나게 시위 벌어지고 사망자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이미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탄핵 심판 그 이후 과정이 더 두려운 것 같은데요.
◆ 서용주> 그런데 저는 조금 반 장담을 하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됨으로써 이런 주장들은 쪼그라들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용주> 그러니까 당분간 뭐 한두 달 정도 뭐 이런 것들 지속될 수는 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동시에 진행돼요. 헌재의 인용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어떤 확장성을 갖기 쉽지 않고요. 이제는 사람들 모아서 유튜브 장사를 하고 그러겠으나 저는 저기 광화문에 동화면세점 한 100평도 안 되는 50평 남짓 되는 세력으로 국민의힘은 전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떠들 거예요.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겠죠.
◇ 박재홍>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전체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주장 자체가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당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말을 바꾸고 계세요. 나 뭐 사퇴할래 그랬다가 나 싸울래 그랬다가 나 안 나갈래,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래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세 가지 뭐 야당이 여러 명을 탄핵해서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은 아마 심하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앞으로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에 속도를 내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데.
◆ 김종혁>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고 1차 재판을 799일 만인가에 냈잖아요, 1심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 1년 내에 다 끝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심 재판부가 빨리 이 재판을 심리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한 대로, 지금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있어요. 야당 대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대법원장도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대법원까지 3개월, 3개월 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이전에 작년에 주장했기 때문에.
◆ 서용주> 그만 좀 보챘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밥 먹고 있는데 밥 빨리 좀 먹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 김종혁> 체포 영장은 빨리 집행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뭐야.
◆ 서용주> 아니, 밥을 어차피 먹어요. 그래봤자 2~3주 늘어지는 거고 이게 막 1년, 2년 늘어진다면 그런 주장을 하면 맞습니다. 이게 법의 어떤 집행 부분들은 633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 2~3주를 못 기다리고.
◆ 김종혁> 1심에 799일 걸렸어요.
◆ 서용주> 나경원 의원은 1심을 그 특수공무집행을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 김웅>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지금 엮여 있어요.
◆ 서용주> 같이 있으니까 그런 재판도 빨리 되어야 해요.
◆ 김웅> 그걸 왜 나경원 이야기만 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칙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보채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쪽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김웅> 제가 법원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재판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런데 자기들 된 규정은 다 훈시 규정이래. 그냥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 강행 규정이에요. 법에서 만들었어요. 633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채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기 성남FC 사건이나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수사 시작하고 지금 4년이 다 돼 가요.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 재판이 안 나오는데 아니 밥을 먹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 서용주> 민주당이 시켰어요?
◆ 박성태> 얼마 전에 제가 친명계 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친명계 인사의 걱정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서 솔루션으로 말씀드린 게 일단 재판 빨리 받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공직선거법 국선 변호인이 말이 되냐. 지금 선임이 됐죠. 그런데 말이 되냐. 재판 빨리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봐야 판사가 그러면 빨리해야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기껏 해봐야 열흘 빨라진다. 어차피 선거 전에 2심은 판사가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건 나오는 거다. 3심은 안 나와도. 굳이 그런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냐. 그럼 그분도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 김웅> 그래요? 다음에 만나지 말자고 안 그래요?
◆ 박성태> 아니요, 그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제 그런 태도는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준비한다면 말씀하신 재판을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저는 부정적이다.
◆ 김웅> 아니, 그런 분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요?
◆ 김종혁> 아니, 보세요. 수취인불명이라고 그래서 재판 수취인불명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한다고 그래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는 변호인 선임하고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게 뭐 재판을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 서용주> 저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는 없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너무 밥 빨리 먹으라고 보채지 말아라. 밥은 먹게 돼 있다.
◆ 서용주> 그럼요. 사람 체하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셨고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 체포가 됐던 날 방송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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