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한 판 브리핑 준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 오늘 오전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죠?
◆ 곽우신> 김성훈 차장이 오늘 오전 경찰청의 중대 범죄 수사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출석 직후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이제 취재진이 누구의 지시로 이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았느냐 이게 대통령 지시냐라고 묻자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또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이 원래 근무 중에 평시에 항상 휴대하는 장비다라고 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충돌을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라고 재차 물었지만 없다라고 반복해 답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 질의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또 날을 세우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호처가 이제 2023년 12월 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서 과잉 충성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SBS에서 문제의 생일축하곡 음원을 보도했는데요. 일단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작진이 굉장히 열심히 만들긴 한 것 같은데 또 이 곡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요한 뉴스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오전 또 김 차장을 향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경호처 인력과 예산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쏟아지자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볼까요? 당신들은 친구들 생일 축하 파티 안 해주냐 사람 사는 세상 얘기다 뭔가 불쾌한 심기가 있었던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오늘 이제 김 차장이 일단 이 윤 대통령 부부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해 장기 자랑을 시켰다 뭐 이런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단 본인이 직원들을 동원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생일 파티를 한 거는 맞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친구들 생일 축하 파티 축하 왜 안 해주냐라고 되묻기도 했고요. 예 업무적인 걸 떠나서 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다 하면서 책상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생일이더라도 축하해 주지 않느냐 이게 인지상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드는 데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 안마의 직원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 기자를 좀 노려보는 듯한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변호인이 옆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은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윤비어천가 논란이 있었던 노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은 워낙 원곡들이 좋은 노래여가지고 이 원곡을 훼손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노래방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알려진 음악 애호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예?
◇ 박재홍>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노래방 안 간 지가 좀 오래 됐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 박성태> 일단은 저 가사나 이런 걸 보고 노래에 대해서 들어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또 종북 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난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 40년간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저 노래를 듣고 북한인가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빼면.
◆ 박성태> 북한.
◇ 박재홍> 수령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령님께도.
◆ 박성태> 그래서 북한 노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종북 세력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경호 차장 김상호 차장 에기는 친구나 뭐 다른 분들 생일 파티 안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다정다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부하느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정다감이 아닌 간신의 행위였고 관련돼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주옥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뭐라고 했습니까?
◆ 박성태> 간신은 늘 부지런하다. 그래서 이기기 힘들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 이재영> 뭐 일단 제가 게으르죠. 일단은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마저도 이제 부적절해요. 제가 사실 이 방송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 뭐 삼행시 지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거 다 가능하다.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인 것 같다. 사실 이 상황이, 이 질문들 자체가. 근데 그분 저희 상대편 패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뭐 누가 이렇게 축하해 준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했겠냐, 그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이, 부하들이.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었겠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동의하지 않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 직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참 부적절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제서야 듭니다.
◇ 박재홍> 역시 두 분 모두 하늘이 내린 패널입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조금 다른 각인데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오실 때도 레미제라블의 이제 민중의 노래가 등장곡으로 틀어져 가지고 제가 분노해 가지고 그것만 따로 이제 칼럼으로 써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렌트 안 보셨을 거예요 뮤지컬 렌트 안 보고 아마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렌트라는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인데 아마 전국에 이제 렌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슴이 찢었을 거다. 이 작품 주제가 원래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이 서로 보듬고 안아가면서 이거를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소수자라든가 뭐 질병의 에이즈라든가 되게 복잡하고 사실은 되게 사회 진보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의 메시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차용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찬양하는 데 권력자를 찬양하는 데 썼다. 소수자들의 노래를. 저는 원작자가 이 작품 브로드웨이에서 방영하기 하루 전날 사망을 하면서 되게 좀 스토리가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봤을 때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진영이 특별히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원작에 대한 존중은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좀 맥락을 좀 맞닿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근데 가사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 이렇게 좀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의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제가 정말 정말 이해심을 발휘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진짜 저기 북쪽 지방 빼고는 거의 안 쓰는 가사들로 이게 나오는.
◇ 박재홍> 그래서 선의를 해석해 보면 경호처라는 어떤 부처의 특성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의식적으로 또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동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해서.
◆ 박성태> 그런데 경호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경호 대상과는 어느 정도 또 거리를 유지하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감이 들어가 버리면 사감은 여기는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다 동원이 되겠죠. 근데 업무로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되니까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화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휴가 때 지지난해군요. 이제 폭죽 놀이를 했다, 거가대교에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 박재홍> 풍선도 그렇게 해서.
◆ 박성태> 풍선해서 현수막 올리고, 이거는 낯이 뜨거워 가지고 제가.
◇ 박재홍> 우리가 프러포즈할 때 옵션 중 하나로.
◆ 박성태> 그렇죠, 프러포즈할 때인데 생일 축하해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거는 정말 웬만한 다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간신의 행동이고 전혀 낯이 뜨거울 정도다. 이걸 지켜본 경호처 직원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꼈겠죠. 사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지휘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은 명예롭게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계엄 특검법 여야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합의 처리 원칙에 공감하고 끝장 협상에 들어갔고 오늘 밤 12시까지 시한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곽우신> 일단 5시 반에 협상이 재개됐다라고 제가 전해 듣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여당이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의 서명을 받아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고요. 이 국회 본회의는 계속 정회된 상태입니다. 우원식 의장 중재 하에서 여당과 야당이 오늘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이견이 워낙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 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 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 족쇄 법안이다라고 꼬집었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지금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저녁 8시입니다. 한 지금이 7시 10분이니까 8시에 양당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협상 재개 후 결과가 신속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의총 소집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국회 경내 대기를 지속해 달라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동향이라고 합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분 안에 그냥 의지만 있으면 합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 이재영> 그렇죠, 의지가 없었으면 104명이 동의 못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이미 벌써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 박재홍> 공감했고.
◆ 이재영>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물러서거나 여기서 뭐 늦어지면은 늦춘 쪽이 굉장히 큰 역풍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다 오늘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 아마 최대한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순탄하게 안 되고 12시를 좀 넘겨서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마지막까지 그래도 고민하는 모습을, 11시 58분쯤.
◆ 박성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회차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돼야 될 사실 자신은 못 하겠어요. 워낙 비정상적인 일들이 그 합리를 벗어난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는 못하겠는데 뭐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합의가 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여당 반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그걸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의 이탈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당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합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힘을 빼놓는 게 낫겠다 혹은 수사 방향을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게 그 목표인 거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밖에서 계속 기자들에게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에서 아마 치열하게 좀 뭔가 더 얻어내려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지연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싶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럼 오늘 안에 합의될 것이다.
◆ 곽우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안에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108명 중에 4분이 이제 오늘 발의된 내용에 대해 서명을 안 했어요. 이를테면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정의용, 유형화, 의원. 이분이 이제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네 분이 서명을 안 했단 말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분들의 행동은? 해석해 주세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고 윤상현 의원은 이 예상이 되죠. 장동혁 의원의 변신은 놀랍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는데
◆ 박성태> 그렇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 친윤계와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시에도 이른바 이제 김껀희 특검법이랄지 이런 부분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갈등을 좀 겪더니 그리고 결국은 또 최근에 이제 탄핵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마지막 갈등을 겪고 나오더니 완전히 이전에 보던 모습과 다르잖아요.
◇ 박재홍> 관저 앞 집회도 가셨고.
◆ 박성태> 그렇죠, 관저 앞에 집회에도 얼굴을 내미셨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변신은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몇몇 분들은 이건 뭐 제가 확인 안 했고 그분의 전언입니다. 사실 원래 그런 성격이시다. 아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박재홍> 장동열 의원이?
◆ 박성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는 당심과 민심에서 63%의 지지를 얻었었고 보수의 유력 대선 주자였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때 또 측근이었고.
◇ 박재홍> 맞아요.
◆ 박성태> 그 정도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력에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 그분 잘 몰라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 판사 출신이다 보니 법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나머지 사견은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말씀해 주세요. 청취자와 소통을 하셔야지.
◆ 박성태> 좀 이렇게 간접적인데 이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관저 앞에 간 게 뭐 꼭 판사 출신이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면 역시 하늘이 내린 패널 우리 곽우신 기자, 두 분의 말을 설명해 주세요.
◆ 곽우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나 정의용 의원, 유홍화 의원은 이제 원래 성향이 뭐 그랬던 게 있으니까 기파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원래 전선을 넘으신 분들은 자기 증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미 친안계로 소속돼 있었지만 애초부터 신념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갈아타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넘어왔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 친안계에서 왔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저 앞에도 계속 가시고 메시지도 내시고 의총에서 발언도 하시고 여기도 서명을 안 하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로열티를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자들이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는 이제 진짜 친한 아니에요. 이런 거.
◆ 곽우신> 그렇죠, 그렇죠.
◇ 박재홍> 저는 친윤.
◆ 곽우신> 저 받아주십시오.
◇ 박재홍> 이 해석.
◆ 박성태> 거의 맞는 것 같아.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 개정, 개헌, 개헌 카드를 고심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개헌특위 위원장을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천목회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소속된 천목회도 개헌특위 모임을 갖고 이재명 방지 개헌을 주장하고 있죠?
◆ 곽우신> 예, 뉴스 사진에 많이 등장하셨더라고요.
◇ 박재홍> 예.
◆ 곽우신> 천목회 소속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 박재홍> 부끄러워하시는데, 화면 비춰주세요.
◆ 이재영> 이재영 방지 개헌으로 읽어서.
◇ 박재홍> 이재명 방지. 재미있었어요, 계속해 주세요.
◆ 곽우신> 천목회 개헌특위 모임 이후에 헌법 제84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 84조가 뭐냐,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1항으로 두고 2항에 전항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전에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을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84조가 위 개정안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 제안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제 MBN 보도가 있었는데 여당 지도부 역시 당내 개헌특위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조만간 특위 구성과 개헌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이게 말씀하신 천목회의 헌법 84조 수정안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개헌이 아니냐라는 건데 먼저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 이재영>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겪으면서 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와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성격이나 따라서 근데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 특히 형사 소송에서 뭐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1심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이 됨으로써 본인에 있는 과거의 죄가 만약 다 사라진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오세훈 그 법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오세훈법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왜 관행도 있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려면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이 와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번 84항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84조 죄송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는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개헌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 박재홍> 천목회?
◆ 이재영> 천목회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그 당 지도부에 맡기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인데 이제 개헌 특히 헌법 84조에 관련된 거는 명확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선 전략의 하나로 정치 공세인데 저는 뭐 전략적이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목회 간사를 이재영 의원님이 맡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뭐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고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예, 물론 이번 헌법 84조 얘기하신 것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나름 이재명 대표가 일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거를 부각시키는 효과 이런 면에서는 전략적이다. 근데 앞서 이제 4년 중임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추상적이고 그런 대선 전략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역시 전략적인 이재영 의원님이 약점을 잘 공략하시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 박성태> 맞는 얘기여서 반론 못 하실 것 같아.
◆ 이재영> 어제 나왔던 양상훈 칼럼을 좀.
◇ 박재홍> 조선일보.
◆ 이재영> 조선일보에 그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저는 그게 국민의 상당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개헌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몇 번 언급됐으니까 제가 그 국민적인 생각은 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근데 그건 전략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개헌을 이 부분을 해서 하는 거는 원래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증교사랄지 또는 1심에서 무죄 나왔지만 공직선거법이랄지 그러면 공직선거법으로 한 예를 들어 100만 원 넘게 80만 원 나왔었는데 그걸로 나중에 유죄 받으면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적인 안정성은 없는 거라고 봐요.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성으로는 뭐 나름 전략적이다. 흠집내기로서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체가 개정안이 옳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이재영> 8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이 되면은 어차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게 넘어가서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내려놔야 되겠죠.
◆ 박성태> 그러면 80만 원은 유지하고. 이건 원래 피선거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 이재영> 아니지, 형량을 바꾸자, 그거를 바꾸자는 건 다른 논의고.
◆ 박성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80만 원은 유지하고 110만 원이면 내려와야 한다. 30만 원 차이로.
◆ 이재영> 그건 대한민국 법이 지금 지켜.
◆ 박성태> 그건 피선거권에 대한 얘기고.
◆ 이재영> 그렇지.
◆ 박성태> 근데 이미 된 다음에.
◆ 이재영> 지금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유가.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이재영> 왜 대통령이 왜 법 위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개헌 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부분이 부각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잘 알 전략적인 이재영 의원님이 하셨다는 거죠.
◇ 박재홍> 여론조사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갤럽이 나왔는데 일단 정당 지지율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 부분.
◆ 곽우신> 국민의힘이 39%고요. 민주당이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국 신당이 4%, 개혁신당 2%, 진보당이 1% 순이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이지만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게 이번 12. 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갤럽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번 달 들어서 양대 정당이 12. 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16일 무선 전화 가성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필 보시면 되는데 한 1분 남았는데 이 평가해 주세요.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결집하기 시작했다. 대선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율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재영>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을 합당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율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진영 간의 결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영> 이게 갤럽이 12월 17일 정도에 조사했던 거에 의하면 나는 보수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27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330명이에요. 진보는 이게 바뀌어요.
◇ 박재홍> 맞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이게 과다 포집된 건 맞습니다. 명확히 왜 그러냐면 정치적 이벤트가 큰 사건 속에서 나는 보수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응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는 한 한계는 명확할 것이라고 보고 문제는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나는 진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응답률이 낮다라는 부분은 드러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건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 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