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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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현 정국 진단까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국회 요원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요원.
◆ 이소영> 네. 요즘 국회의원들이 다 요원이 돼서요.
◆ 박성태> 의왕과천 전담요원이지요?
◆ 이소영> 그렇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요원입니다.
◇ 박재홍> 이게 어제 헌재 대심 판정에서 있었던 변론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 이소영> 정말 가만히 듣자 듣자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너무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왜 그럴 거면 계엄이 아니라 개헤엄을 발령했다고 하던가 게임을 했다고 얘기하지 진짜 너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거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한 얘기까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니 요원이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원들 빼내는데 왜 헬기까지 투입했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빼낸다는 표현은 우리 국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뺀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원을 뺀다고 할 거면 요원을 철수시킨다고 표현하죠. 요원이 빠진다고 표현하죠. 빼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좀 바보로 아는 거고요. 요원 말고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우매해서 국민들을 계몽한다는 건가요? 계몽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데 보안 점검해 주려고 한 거야, 내가. 너네 보안이 튼튼한지 내가 봐주려고 한 거야, 이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질어질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계몽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한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로 자신들의 위헌 위법 범죄를 자백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는 명백하게 전시, 비상 상황에서만 계엄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유로는 발령하면 그게 위헌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계몽하려고 했다? 이거는 완전히 불리한 진술, 즉 자백이지요.
◇ 박재홍> 그리고 중요한 게 포고령 1호 작성 여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또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본인이 썼다. 또 쪽지도 자신이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다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떠안고 가는 모습인 건데 이것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변론 전략적인 측면에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인가?
◆ 이소영>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살 구멍이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 박재홍> 무슨 구멍인가요?
◆ 이소영> 이게 형법상 법정형을 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죠. 그런데 모의에 참여했거나 주요 인물을 종사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을 종사했는데 그중에 가장 급이 낮은 사람은 뭐 5년 10년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 중에 가장 급이 높은 사람은 예를 들면 양형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30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김용현 장관처럼 자기가 뭐 온갖 거에 관여한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일 때. 그러면 적어도 어림잡아 한 20년, 30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양형이. 그러면 지금 이분 연세가 얼만데 20년, 30년 생각하면 뭐 까마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조금 뭐 잘못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가를 해봤자 20년이 18년으로 깎이는 정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 방법은 딱 하나인 거죠. 윤석열이 부활해서 본인을 나중에 사면시켜주는 거 정도? 아주 희박하지만. 그 희박한 유일한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 주장과 또 상반된 진술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앞으로 또 헌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분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나가서는. 그런데 헌재에 나가서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어제 장면을 보면 대통령이 또 증인에게 직접 말도 하고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러더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하세요?
◆ 이소영> 제가 일단 좀 기대가 돼요. 대통령 측이 어떻게 반박할지 제가 기대가 돼서 상상을 해봤어요.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얘기한 게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아니, 그 말은 다 잡아들여서 그분들 소지품을 정리해 드리라는 의미였다. 뭐 이렇게 혹시 변명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한테 그 전화를 바로 받고 나서 직후에 여인형 사령관한테 바로 전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몇 분 있다가 국정원장한테 직접 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형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직전에 통화한 내용이 언급됐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라거나 체포 뭐 누구 뭐를 지원해야 됩니까? 라는 대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조사 내용들이 다 검찰에 있을 것이고 국정원장도 지금은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도 밝혀지겠죠. 그러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 신빙성은 그걸로 결정될 겁니다. 홍장원 차장이 그날 당일에 이 통화 종료 5분 후 그리고 30분 후에 했던 말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하더라도 이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될 거고요.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데 이거를 처음 이분이 말한 것이 12월 10일이에요. 그때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 얘기했거든요.
◇ 박재홍> 박범계 의원.
◆ 이소영> 네. 그 질문에 답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지났지요? 거의 한 달 반이 다 돼 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거나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이것도 요원이었다고 하면 한 달 반 동안 진작에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곽종근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 통화 내용 언급에 대해서 구체적 반박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뭐 한 달 반, 두 달이 지나서 헌재에서 나 그런 적 없다? 이거를 누가 믿나요. 믿을 수 없지요.
◇ 박재홍> 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국회 측 질문을 받지 않겠다. 또 거부했었잖아요. 잠시 휴정이 됐었는데 재판 많이 해보셨으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원래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반대 측 질문을 안 받겠다.
◆ 이소영>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원래 증인이 꼭 진실을 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선거했어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부 판사가 증인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주신문과 반대 신문과 재주신문 뭐 이런 것들을 교차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양방향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 검증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에 대해서 다 일관된 종합적인 정합적인 진술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반대 신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뭐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닌 거지요.
◇ 박재홍> 어제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백 진술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께서도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자백 진술이었을까요?
◆ 이소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경고성이고 이거는 뭐 계몽을 하기 위한 거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내가 간첩단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 북한이 뭐 쳐들어 온다고 하는 내가 어디 쪽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진실을 따져볼 일이지만 그건 자백 진술이 아닌데요. 이거는 원래 2시간 만에 해제하려고 그랬어. 금방 뭐 반나절 하려고 했던 거야라는 얘기 자체가 이거는 전혀 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군인을 보내고 경찰에 보내서 지금 그 멀쩡한 군인들, 경찰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계엄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출동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경찰, 검찰에 입건되고 조사받고 처벌받게 생겼거든요. 이런 사태를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 박재홍> 오늘 옥중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계속 변호인을 통해서 SNS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 이소영> 사실 못 봤습니다.
◇ 박재홍>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헌재 재판에 출석하면서 계속 뭔가 메시지성 어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 이소영>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아마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본인보다 레벨이 낮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사 사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선택지가 없고요. 수사에 불협조 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탄핵 심판도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실낱같은 1%, 2% 정도의 무슨 희망을 붙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계몽령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남지요?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라도 혹여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탄핵 인용 이후에 정권 연장이 행여라도 되게 되면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우군이나 지지라도 남아있어야 사면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 박재홍> 이제 검찰이 수사합니다. 구속기간 연장도 신청 검토하고 있고 주말 정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공수처는 3류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전에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류에는 검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일류들이 하는 수사에는 응할 것이냐.
◆ 이소영>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분의 지금 변론하는 수준을 보면 확실히 일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공수처니까 안 하고 검찰은 하겠다는 식의 얘기 자체가 그냥 윤석열 측에서 만든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사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에 협조할 유인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해서 이것저것 진술을 한다는 의미는 몇 가지 경우 중의 하나여야 돼요. 하나는 이 수사기관한테 잘 보여서 기소 안 당할 방법이 있거나 또는 기소의 범위를 줄일 방법이 있거나 또는 양형에 있어서 검사가 형량을 구하는 구형량을 낮춰서 양형의 도움을 받는 이 정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기소를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용현이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형에 있어서 이익을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거든요. 사형 집행이 안 돼서. 그럼 거기에서 뭐 그거나 그거나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할 동인이 없는 거죠. 검찰에 가더라도 뭐 출석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출석 자체를 거부했는데. 출석하더라도 뭐 불리한 진술이나 본인이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은 아마 다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2월 13일 정도까지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최종적인 재판관들의 결정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냐.
◆ 이소영> 시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재홍> 네, 시기.
◆ 이소영> 시기는 3월 10일 전후 뭐 이렇게 많이들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헌재가 우리 언제 정도에 선고할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고 뭐 언제 변론 종결할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짐작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원래 진행되다 보면 막 변수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피청구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막 밀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현재 상태만을 놓고 보면 한 3월 중순 정도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3월 중순 정도에 탄핵 심판이 종료된다. 그리고 만약에 인용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고 하면 조기 대선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흑묘백묘론 그리고 성장을 강조했었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또 여당 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사기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왜 바뀌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은?
◆ 이소영> 일단 기존의 노선을 조금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메시지라고 다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 박재홍> 아, 그래요? 어제 메시지?
◆ 이소영> 네. 제 취향과 아주 부합하고요. 저와 생각이 비슷하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인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정확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분배하려고 하면 성장이 먼저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AI 관련 기업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AI 선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을 만드는 때는 옛날입니다. 우리를 추격하던 때 옛날이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하기 어렵지요. 누가 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죠. 그리고 반도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위기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하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분배를 강화하더라도 성장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성장과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집권할 정당이나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메시지였고요. 그다음 날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폭격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스토킹 범죄자의 살아있는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
◆ 이소영> 그래서 진짜 조금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기본소득 한다고 할 때는 막 최악의 포퓰리스트다, 이러면서 욕을 하다가 지금 그걸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막 무슨 기괴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말 바꾼다고 욕을 하고. 이거 자체가 좀 자아분열적인 거고 좀 질 좋은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비판을 한다고 하면 당신 뭐 구구절절 신년 인사하던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는 지금 이걸 했는데 너네가 동의를 안 해줬는데 이걸 앞으로 그럼 동의해라, 이런 식의 논쟁이 되게 질 좋은 논쟁이죠. 그런데 야 왜 말 바꾸냐. 너 원래도 그거 우리가 반대했는데 지금도 반대야, 싫어. 뭐 논리가 없잖아요.
◇ 박재홍> 질 좋은 반대, 질 좋은 논쟁을 다보스 포럼 출신인 이재영 의원님께서 해주세요. 세계적인 경제 주자이신. 자, 액션.
◆ 이재영>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바꾸고 새롭게 뭔가를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소영 의원님은 저희가 계속 봐와서 이소영 의원님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 기업의 이런 구조조정 이런 거는 다 알아듣겠는데 다만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소수 의견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얼마 전이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정부가 민주당에서 냈지요. 지역화폐법 내면서 지역 화폐를 무조건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법 근거를 만들어 내서 지금 통과될 텐데, 민주당이 그 수로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변한 척, 본인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척, 중도로 오는 척 하지만 수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기본소득만 보더라도 이미 벌써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그 형태가 아직 살아있고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이재명 대표가 말 한마디 했다고 어, 입장 바꾼 거 아니야? 그거 환영해야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영> 질 좋은 지적 굉장히 감사합니다. 질 좋은 지적이셨고요.
◇ 박재홍> A+.
◆ 이소영> 그런데 기본소득하고 지금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정책이에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추후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소멸한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사회에서 임금 경제를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하는 굉장히 좀 미래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고요. 찬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지역 화폐나 재난지원금은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자영업자들이 다 곡소리가 나고 있고 이 경기를 부양해서 지금 너무 악화돼 있는 상황을 정상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기반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일하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아직까지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급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냐 아니냐 하는 유의 논란, 논쟁 같은 것들이 주요한 논쟁인 거고요.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 국민 25만 원을 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실제로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가성비가 좋을 것이냐,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냐, 하위에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논쟁이 가능하고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재난지원금도 그냥 이게 아, 기본소득 이거 포퓰리스트, 그냥 이렇게만 쳐낼 것이 아니라 이거 진짜 효과성이 있을까? 우리 경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숫자와 구체적인 논거로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분 토론 환영합니다.
◆ 이재영>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예산도 딸리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나왔느냐, 소비 촉진에 있어서는 일시적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럼 민주당이 만약 그것이 진심이라면 로봇세 같은 거 얘기해야 돼요.
◆ 이소영> 로봇세 얘기합니다.
◆ 이재영> 그런데 그 로봇세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진행되거나 법안이 발의되거나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입장이 바뀌려면 기존에 있었던 기본소득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라는 그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으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폐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진척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미래지향적인 세제 확보라든지 어떻게 이걸 재원을 마련할까 이거에 대한 논의는 얘기는 나왔으나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요.
◆ 이소영> 기본소득은 아직 민주당이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요. 기본소득법도 없고 그걸 위한 예컨대 로봇세 이런 거 당연히 따라붙는 거고 찾아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다 그것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폐기할 게 없어서 폐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 박재홍> 한 30초 남았는데요.
◆ 이소영> 30초밖에 안 남았나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1시간 반이 걸려서 왔는데.
◇ 박재홍>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설 명절 메시지 하나 하시고 보내드릴게요.
◆ 이소영> 어제 헌재 변론 과정 보니까 저는 너무 스트레스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자꾸 욕을 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이번 연휴 즐겁게 보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재홍>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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