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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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1시쯤 헌재에 왔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는데요. 변론 시작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요지인데요. 다만 오늘 일정과 그 성격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가 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20일 예정됐던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같은 날 내란 혐의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있지만 이는 오전에 있고 변론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작 시각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늦추고 1인당 변론 1시간 30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오늘 이제 변론 기일 있었던 장면 화제가 되는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김수민>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증거 조사 중에 여인영 전 사령관의 수사 기관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작전 명단의 시작은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14명을 특정해 체포하는 것은 계엄 이후에 김용현 장관에게 처음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평소 인물 품평을 많이 했고 비상 대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조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조사해서 수사 기관 조사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제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의 경우는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항의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 내용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은 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을까? 오늘 헌재 변론 기일의 성격은 사전에 다 공지가 된 사항인데 직접 변론할 것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본인도 알았을 텐데 굳이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갔죠.
◆ 장윤미>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리인단이 최소한 설명한 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모든 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다음 기일이 증거 조사와 거기에 이제 부수하는 절차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출발까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은 아마 헌재가 오늘 기일을 사실상의 마지막 기일로 내심 정해놨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최종 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이런.
◆ 장윤미> 2시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형사 절차에서도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본인의 최후 진술을 하니까요. 대리인과 함께 그랬는데 지금 증인 심문 기일이 한 번 더 잡힌 겁니다. 그럼 목요일 날 있으면 증인 심문 기일이 완료돼야 마침표가 완전히 찍히는 거니까 내가 최후 진술로 오인받을 수 있는 내지는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진술 기회를 스스로 오늘 확보해서 나중에 한 길 더 잡을 때 다 하실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이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인 심문 기일이 끝나고 최소한 한두 기일을 더 잡기 위해서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 표시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번쯤 그 기일을 더 연장해 20일에서 25일로 하는 게 한 달을 연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나아가 아무리 지금 탄핵 과정 중에 있지만 대통령인데 그동안 너무 편파적이었다라는 거를 몸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에 더해서 지금 그 증거 조사 중에 지금 말씀하신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이 막 공개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인의 면전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보면 홍장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진술이 이분들과 배치되는 게 명확히 드러나니까.
◆ 정옥임> 당연합니다. 그리고 홍장원 면전에서 내가 보니까 반주를 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인영이 홍장원과 통화한 걸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장원의 경우는 비화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께름칙해서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이 유난히 마치 또 그래서 제가 포토 메모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기억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제가 그거를 상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화폰이 아닌 걸로 계속 받았다면 어쩌면 그게 레코드가 다 남아 있는 건가 이건 혼자 상상인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술 조서에.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 조서상으로 볼 때 심의가 없었다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오늘 다 공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첫째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너무 헌재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법도 그렇잖아요. 해석이 양면성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매우 편파적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굳이 최종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기일에 또 증인을 불러서 얘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역시, 정 박사님,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러기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아 나 구치소 갈래 하고 변호인들에게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왠지 오늘 법정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단초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좀 해 봅니다만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지금까지 드러난 장면.
◆ 김수민> 변호인 측에서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재판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정말 몰라서 오늘은 필요 없다는 것을 뒤늦게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기보다는.
◇ 박재홍> 그게 사실이라면?
◆ 김수민>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초보적인 실수라서, 그렇다면 오늘 있을 상황이라든지 또 향후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전략.
◇ 박재홍> 계산된.
◆ 김수민> 예, 전략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두 분이 주신 말씀에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되는 수사 기록 이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면전에서 듣고 또 반박하거나 또 반응하기 어려운 측면이라든지 또 향후에 있을 본인의 최후 변론 포함해서 여러 일정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플레이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럼 홍 전 전 차장이 이제 목요일 날 그럼 이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오늘 공개된 자료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더 반박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더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은?
◆ 정옥임> 목요일이요?
◇ 박재홍> 예, 한덕수 총리도 오고.
◆ 정옥임> 지난번에 그분이 여기 방송하는 거 들었어요.
◇ 박재홍> 예, 지난 금요일.
◆ 정옥임> 들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데다가 블랙 요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소위 본인의 표현대로 빨갱이를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공이.
◇ 박재홍> 순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죠.
◆ 정옥임> 그렇죠, 그렇죠.
◇ 박재홍> 현역이었을 때.
◆ 정옥임> 예, 만만치가 않은 그리고 본인이 아무튼 그 배경도 그렇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항상 우리나라 정치판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최 상병 때 박종훈 대령도 그렇고 이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이 진영 내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같은 사람들하고 지금 맞붙는.
◇ 박재홍> 찐보수죠. 사실.
◆ 정옥임> 그런 묘한 상황을 왜 연출했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과 가치 지향의 정치 행보를 걸어온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본인 이해관계 본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어떻게 되든 대단히 관대하고 너그럽고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도 보여준 건 사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 밑에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변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거는 보수도 적으로 돌리는 거죠. 아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최 상병 사건 때도 그랬던 거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에는 혀를 차면 자칫 칭송하고 박수 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모습을 안 드러내고 아마 또 목요일은 당연히 나오겠죠. 본인이 한두 마디 더 직접 심문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데 3명 마지막에 이렇게 증인을 부를 때는요. 나를 위해서 정말 입증을 정확히 해줄 우호 증인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3명 홍장원, 조지호, 한덕수 우호 증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우호적인 진술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더 좋지 않은 결론으로 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될 거예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이름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견해를 법원에 피력했었다면서요?
◆ 김수민> 예,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업체 피플 네트웍스 리서치 PN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 내용에 김 여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힌 사실을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PNR은 명 씨가 실질 운영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미래 한국 연구소 미한년이 공포용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미공표 조사를 할 때 회선을 빌렸었던 곳이고요. 검찰은 2021년 7월 초 김건희 영부인과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이 PNR이 실시해 a 모 언론사 조사에서 보도했던 여론조사를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이 문제 삼아서 이 a사가 여론조사를 중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자 명 씨가 제가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대화 이후에 미한년이 PNR에 의뢰했던 여론조사는 다른 언론사에 게시가 됐습니다. 명 씨 측 여론조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우호적임을 영부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관련 내용을 양측이 논의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박재홍> 한편 명태균 씨 검찰에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김 모 씨와 3자 회동도 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도 있었군요.
◆ 김수민> 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만남은 두 번이었고 김 모 씨 그 후원자가 명 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단독 행동이며 오 시장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해 왔는데요. 하지만 명 씨는 검찰에서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오 시장을 만났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실을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명 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첫 번째 만남 직후의 통화와 두 번째 만남에서 이기는 방법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2월 중순 마지막 만남인 3자 회동에서는 오 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졌던 김 모 씨가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라고 물었다는 건데요. 김 씨는 실제로 미래 한국 연구소에 그해 2월과 3월 총 3,300만 원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3자 회동 등의 명 씨와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오 시장도 이런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 박재홍>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측 반론은 명태규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 사실무근이다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오세훈 시장은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서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 측이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허풍쟁이 사기꾼의 과장된 거짓말을 언론에 내보내는 명태균 측 변호인과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은 검찰 진술 내용, 검찰 조사 내용 속속들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PNR 압수수색 청구 당시에 검찰이 적시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일단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창원지검도 그렇고 또 지금 중앙지검으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검과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특검을 가지고 야당이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은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일환이겠죠. 그러니까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PNR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심지어는 국정원장과도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다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렇게 얘기가 어렵지도 않고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도 재미있어하거든요. 이게 센세이셔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소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국민의 힘에 줄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명태균 씨도 가서 면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이랑. 그리고 또 바로 이제 그 계엄과 관련해서도 곽종근 사령관 막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냥 본인들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뭘 하기 전에 그렇게 파당적인 정치적 인사가 가서 만났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염과 증거가 오염됐고 생각하기 매우 쉬운 환경을 또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가 참 역설적이에요.
◇ 박재홍> 오히려 민주당의 행태도 잘못된 것이다.
◆ 정옥임> 잘못됐죠. 그냥 저는 왜, 명태균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오세훈, 홍준표 또 이미 대통령 구속됐어요. 본인이 뭐 구속되면 한 달도 못 돼서 그러더니 말대로 됐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특검에 나가겠다라고 지금 막 호언장담하고 그러는 동기는 무엇일까 이게 단지 본인이 관종이라서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사법부에 무슨 소속원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이 굉장히 행동거지를 중립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찾아가 가지고 뭐 진실을 말하라 그랬는데 진실을 말하라 그랬는지 불러주는 대로 말하라 그랬는지 알 게 뭐예요?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일단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접견한 후일담을 들으면 명태규 씨가 워낙 말이 많아서 그냥 본인들이 뭘 얘기할 수.
◇ 박재홍> 만나면 한 10분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리고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에서 변호인 접견을 했나 했더니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겸임 금지 때문에, 의원.
◇ 박재홍> 아, 의원들은.
◆ 장윤미> 일반 접견을 하면 이제 교도관이 있고 해서 뭐 정말 뭐 이제 회유하거나 이러기는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만난 거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막 민주당 통해가지고 공익 신고자로 보호해 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공익 신고자는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신고자 보호법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오해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강혜경 씨는 공익 신고자 보호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뭐 이런 식의 단서를 달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고 이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계엄 이후에 한 석 달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한 석 달 가까이, 이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단순히 여론조사를 맡겼고 공짜로 받았다 아니면 제3자로부터 대납을 받았다가 이제는 이기는 조사를 달라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나경원한테 진다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만남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는 자기의 처벌도 감내하면서까지 어쨌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실관계는 이제 신빙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처벌받으면서까지 거짓말을 지어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 박재홍> 강혜경 씨도 그런 입장이긴 한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는 임박했고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압수수색이 지난해 11월에 됐는데 그리고 지난해 11월은 창원지검이 이미 황금폰 내지는 이 폰 내용이 다 PC에 있어서 압수물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걸 그냥 놓지 않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야 돼서 주요 사실을 거론한 걸 텐데 정황이라고 했지만 뭔가 근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 박재홍> 사실 근데 명태규 씨가 민주당 의원들 몇 분에게 연락해서 찾아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를테면 박주민 의원한테는 며칠에 와라 그랬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무슨 재판이 검찰 조사에서 못 갔다고 해서 그 증거를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검찰을 줘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 장윤미> 약간 우롱당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 박재홍>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말을 한다고 전해 들으셨어요? 명태균 씨가 본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해.
◆ 장윤미> 본인이 거의 대부분 말을 많이 하고 끊을 수도 없고.
◇ 박재홍> 그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용이.
◆ 장윤미> 그러니까 그 상황과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한 말들인데 제가 명료하게 기억나는 건 없지만 엄청 유의미한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강혜경 씨 얘기를 하나요?
◆ 장윤미> 거기에 대해서 비토도 상당히 한다라는 거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 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네요.
◆ 김수민> 여야는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합의가 무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건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면서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엔지니어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라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반도체 특별법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텐데 이 주 52시간 예외 이 부분을 빼고라도 먼저 합의할 수는 없었겠느냐, 지금 굉장히 중국, 미국 다른 나라 굉장히 앞서가고 AI 지금 빨리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냐, 이런 비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제가 정확히 몇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주 52시간 예외를 하겠다고 그럴 때 얼른 하자고 그러고선 잡으라고 그랬는데 왜 미적거리다가 결국 주 52시간을 지금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도 지난주에 얘기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확 잡는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R&D 인력이 주 52시간에 그 프레임에 제한하지 않겠다, 연구 개발을 하다가 야 6시야 퇴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여기서 늦춰지면요. 우리 뭐 있어요? 석유 있어요? 자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밖에 없는데 지금 정치판도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주 52시간을 빼고 이거를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물론 인프라라든지 세제 지원 같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핵심은 주 52시간제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뒷북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주 52시간에 대한 우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면 뭐 해결이 되는 이 진작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 얼른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 박재홍> 전광석화 같이 했어야 하는데.
◆ 정옥임> 정말 답답해 가지고 지금은.
◇ 박재홍> 나라 걱정하는 정 의원님의 말씀이었고요. 장 변호사님도 걱정해 주세요.
◆ 장윤미> 일단 52시간 예외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촉발된 이후에 여러 반응들을 저도 이제 살펴보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보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진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게 한 거의 90%에 육박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기억이 나고 당내에서도 이거 좀 더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화두로 던져놓고 더 논의를 해보더라도 나머지도 이거랑 연동해서 못 하겠다는 이 태도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홍장원 차장도 나를 다루는 이 방식 내가 조선일보 애독자고 열독자인데 그것도 2대째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조에 이제 동의합니다만 오늘 사설에서는 국민연금 정말 민주당만이라도 혼자 빨리 그 통과시켜라라는 취지였어요.
◇ 박재홍> 연금 개혁?
◆ 장윤미> 예, 연금 개혁.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너무 미세한 걸 갖고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믿을 거는 민주당밖에 없다라는 취지로까지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선일보에서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하면 또 오히려 지금 막 그 공수가 바뀐 것 같아 가지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 같아요. 여러 화제를 던지고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고 근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재명 이거 말 바꾸는 거 보소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민생이 회복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 정옥임> 제가 5초만. 반도체 이거 주 52시간은.
◇ 박재홍> 20초 하셔도 됩니다.
◆ 정옥임> 그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기업에 그러니까는 무슨 기업의 오너나 무슨 CEO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노조 특성상 여기서 이게 이제 풀리면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이 주 52시간제가 유야무야 될까 봐 그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연구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예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 제안 자체의 진정성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또 이게 공격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김수민> 이게 이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도 연구개발직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은 충분히 쉬어 가지고 오히려 성과를 더 냈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돼서 그러니까 재계라든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좀 어떤 야당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니셔티브로 움직이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합의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서 결국에는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정치적 합의도 더 쉬워진다 이런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노동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로 이게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뭐냐 묻거든요, 진정성이 뭔가요?
◆ 장윤미> 일단 그러니까 오히려 획일화되지 않은 가치가 저는 이재명 대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리, 실용 그러니까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이게 뭐 진보의 의제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갇힐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반도체나 다른 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줘도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것 자체를 갖고 너 왜 말이 바뀌냐 이게 정치인이 왜 신념이 없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아니 말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정치권의 숙제이자 과제일 텐데 거기서 딱 멈춰서 이것도 또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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