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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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진행 상황 또 현재까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 그리고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 관련 후속 대책 논의 현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고민정>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헌재에서 9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인 심문은 따로 없이 양측의 요지를 듣는 시간이고 대통령이 이제 1시쯤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심판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고민정> 이게 오늘이 이제 9차였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저는 왜 한 번 더 기일을 열었을까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고민정> 왜냐하면 지금의 이 과정들이 물론 이제 헌재에서는 그 증인들 그리고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에서 한 번이라도 더 그 기회를 잡은 것 같기는 하지만 쭉 1차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는 약간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의 궤변을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한때는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방심위에서 심의받아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극적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파를 통해서 무언가를 볼 때는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단 말입니다. 만약에 가짜 뉴스임이 밝혀지게 되면 언론사는 사과문이라든지 정정 보도를 또 하지요. 그걸 통해 국민들도 정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금방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쨌든 현직으로서는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유해 콘텐츠를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헌재에서의 대통령 증언은 거짓말이다.
◆ 고민정> 너무 많아요.
◇ 박재홍> 방송에 나오지 말아야 할 유해 콘텐츠다.
◆ 고민정> 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지금까지 지금 8차까지 오늘 9차지만 대통령이 수많은 법정 증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거짓말,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기억나는 부분?
◆ 고민정> 뭐랄까요? 그게 또 머리를 굉장히 쓰는 거짓말이면 또 말 안 하겠어요. 뭐 인원이란 말 본인은 안 쓴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얘기할 때 계속해서 뭐 인원이 어떻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바이든 난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정권이 처음 출범했는데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시험하게 만드는 그 정권을 보면서 되게 희한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뱉은 말도 이게 망상에 빠져버리면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 어 머릿속에 자신의 거짓말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을 덮고 그러다 보면 현실 세계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이렇게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 국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 너무나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에서의 폭동 사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 극단의 상황들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는 건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러려면 결국은 빨리 헌재에서 결론이 나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음을 다잡고 그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혐의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희망 고문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재판을. 절차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제는 그래서 3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가서 편향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
◆ 고민정>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집단 최면에 걸렸나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 박재홍> 집단 최면?
◆ 고민정> 네, 우리는 잘못이 없어 계엄은 불가피한 것이야 고로 잘한 거야 이게 왜 잘못인데 이렇게 지금.
◇ 박재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냐, 아무 일도 없었다.
◆ 고민정> 그러나 12월 3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조차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모두가 얘기했었습니다. 아무 어떤 의원도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당신들 내란을 동조하는 거냐, 계엄을 그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뭐 추경호 의원이 거기에 뭐 개입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계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보다 비판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모두가 예상하듯이 명태균의 그 무엇 때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모습들 보면 12월 3일에 했었던 그들의 말과 지금 2월에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것도 정치인이,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버릴 거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원성이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예,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도 네 비상계엄 해제 반대 쪽으로 하고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섣불렀다라고 지금 이제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다라고 선언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섣불렀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 고민정> 그때로 돌아가도 계엄 해제를 나는 반대할 것이다.
◇ 박재홍> 신중하게 판단할 거다.
◆ 고민정>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계엄 해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이거나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고 계엄법에도 그렇고. 그러나 권영세 위원장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저는 섬뜩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개헌을 해서라도 개헌법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박재홍> 개헌법.
◆ 고민정> 네, 왜냐하면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다시 정권 잡게 되면 계엄 또다시 할 겁니다. 왜냐? 국회는 여전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앞으로 3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할 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 했었던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또다시 계엄을 하겠다는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개헌법에 대한 그 법안이 61건이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전체 다 합쳐서 61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안에는 어떤 괴물이 나타난다고 해도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계엄은 반드시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개헌법을 손봐야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열망이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해서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계엄법 개정 집담회에 참석하셔서 이제 함께 나누셨던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계엄은 이제 헌법 77조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손보려면 개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
◆ 고민정> 사실은 그 계엄법 집담회는 이제 제가 주관을 했고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개헌법을 내고 법안이 너무 많아서 가닥을 좀 탈 필요가 있겠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성을 띠고 싶어서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하기도 했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대체로는 계엄 동의제를 사전에 하자 사후에 하자 이런 가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할 때 즉시하게 하자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지금은 거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이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갈 뻔도 했던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시간의 텀이 좀 있었죠.
◆ 고민정> 그렇죠, 한 3~4시간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도 했었는데 계엄이 발동됐을 경우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닥을 딱 타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안이 모두 다 헌법에 걸린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의원들 안에서는 개헌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헌법을 고치는 걸 해보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계엄을 쉽게 하게 하는 거 또 해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확보하게 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 앞에 두 번 다시 계엄은 없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들도 계시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인권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 대통령 방어권 보좌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좌관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당시 인권위를 찾아가서 또 방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고민정>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습니다.
◇ 박재홍> 없습니까?
◆ 고민정> 예,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탄생한 이유는 인권을 탄압받는 사람이든 단체든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인권 탄압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이고요. 그리고 인권 탄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눈을 감고 국가 권력기관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 박재홍> 현 인권위가 그렇다는 얘기죠?
◆ 고민정>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김용원이라는 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 이력들을 살펴보면 정치권에 기부되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정치판에 한 번 나와보겠다는 속셈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의 행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나 김용원 씨가 가야 될 곳은 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은 감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김용원 씨도?
◆ 고민정>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부숴 없애자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어 현재 굉장히 폭력 사태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선동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은 저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국수본과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에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인권위 내부 조사 결과 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본 인권위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묵살을 한 것이 바로 이 김용원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공수처에 수사가 의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 하나 진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저는 순차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들도 진행되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 박재홍> 근데 지금 오늘 인권위가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장군 4명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 고민정> 이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앞서서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그 해당 안건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권위 관계자들이 절망했고 스스로가 사망했구나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까지 내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그 군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 박재홍> 각하가 됐죠.
◆ 고민정> 의결은 됐는데, 그렇죠, 각하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원 씨가 아마도 의결됐습니다라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의결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다 봐서 이제 좀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각하됐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사령관의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변론 기일에도 김인수 재판관이 공개한 내용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과 법조인 등 500명 정도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폭파 등의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500명 명단 안에 의원님도 수거 대상에 있죠?
◆ 고민정> 네, 너무 끔찍하게도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나는 없는데 너는 있구나 하면서 말씀도 하시지만 어쨌든 그 제 이름 석 자가 들어 있다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불편하게 한 정치 행보를 내가 하긴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박재홍> 의정활동 제대로 한?
◆ 고민정>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뭐 별로 그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를 바로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고민정을 제명해라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사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만큼 불편한 존재로 제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윤석열의 그런 내란 그리고 그 내란에 동조했던 노상원을 비롯한 그 잔당들 그리고 인권위를 붕괴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는 잘못은 바로잡아야 될 역할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거 대상 운운할지라도 굽히지 않겠다. 사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사실 노태학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을 위한 방망이 준비해 놔라 이런 얘기했던 사람인데.
◆ 고민정>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 박재홍>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거라는 말까지 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화제를 좀 전환해 보면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이제 24일에는 김부겸 총리 27일에는 임종석 전 실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비명계 끌어안기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 통합 행보라고 해석도 가능할 텐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일단은 비명계 끌어안기라는 표현보다는 비주류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으로 저는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비명이 아니라 비주류?
◆ 고민정> 예.
◇ 박재홍> 차이가 있나요?
◆ 고민정>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만 기사도 나오고 말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너무 서로들 싸우는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해 본 결과 저는 그 말이 주는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제 당내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려니와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임종석 실장도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역사의 죄인으로서 저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어쨌든 당내에 있는 비주류 인사들을 끌어안는 것은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주류에 있는 대표께서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행보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외부에 있는 원로들도 이제 만나셨잖아요. 그것도 저도 저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넓게 본다면은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 뭐 혹은 이준석 의원, 유승민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테두리 안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분명 대표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 박재홍> 보수 진영까지 넓혀야 된다?
◆ 고민정> 계엄과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그 대표 연설할 때 헌정 수호 연대를 말씀하셨던 건 저는 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대표가 넓혀갈 수 있게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김부겸, 임종석에 이어서 유승민, 이준석까지도 다 만나야 된다.
◆ 고민정> 누가 됐든.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도 누구는 안 돼 라는 그 배제 논리로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누구는 안 돼,
◆ 고민정> 네.
◇ 박재홍> 누구 누구입니까? 실명은.
◆ 고민정> 다들 아실 테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당의 대표도 하셨던 분께서 누구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이 경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걸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되지 당신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합작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중국이 국공 합작을 했을 때 두 정당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내전을 벌였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은. 하지만 외세의 침탈에 맞서서는 국공 간에도 합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정도의 배포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통 큰 결단들을 각자가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국공합작 수준의 통합 행보, 그 바다를 넓혀야 된다. 통합의 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 고민정> 예.
◇ 박재홍>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었고 이런 큰 사건이 나면 또 재발 방지책이 논의가 되고 땡땡땡 법 이게 항상 논의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필요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의원님도 이제 교육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셨다고 하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핵심적으로.
◆ 고민정> 일단 오늘은 대전 교육감이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사죄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그 이상 행동을 보이고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그 교사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학교를 왔고 학교에 와서도 그 가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오죽했으면 요청을 했겠습니까?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학교에 왔다면 그리고 와서도 그 당사자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즉각 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아 않겠는가. 그러나 대전 교육감은 계속 변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대목에서의 그 놓쳐진 부분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조만간 이제 법안 심의 과정 중에서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그 법안의 이름을 하늘이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저도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조문을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간곡히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건 하늘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늘이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유족의 요청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도 법제화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이 내용은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 고민정> 현재 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챙겨지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법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작동 가능하게끔 한다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교사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게끔 뭐 선의의 피해자가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꼼꼼히 챙겨 가면서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예, 하늘이법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적인 구체적인 짧은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늘이법 내용에.
◆ 고민정> 말씀드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일단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금은 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끌어올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교사들에 대한 치료 부분을 훨씬 더 이제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아직 파악은 못한 상황이고요. 제 법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사건 이후에 또 그 과정을 어떻게 치유할지 이 부분에 고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8(화) 고민정 "尹 변론은 유해 컨텐츠....머리 쓰는 거짓말도 아냐"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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