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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이 2월 24일 원래 역대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격변하는 한국 정치를 짚어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특별히 모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죠. 먼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찬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시고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난주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차장 다시 증인석에 지난 10차 변론에 앉았습니다. 총평부터 좀 해 주시면 먼저 강찬호 의원님부터.
◆ 강찬호> 저는 뭐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잘 상황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부분에서 재판장이 본인의 판단을 집요하게 질문했는데 법적 판단은 재판장들에게 맡기면서도 사실상 그것이 갖고 있는 흠결은 또 지적했기 때문에 나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이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탄핵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당파를 초월한 어떤 국가 원로로서 좀 정말 그 어떤 문제점과 애로점을 지적한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 주변 강성 지지층 쪽에서 한덕수 총리를 굉장히 원망하고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볼 때 그건 역설적으로 할 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3명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부르기도 했고 이거 뭔가 반격의 모멘텀이 과연 생길 것이냐, 변곡점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쐐기점 될 것이다 이랬었는데 쐐기점 땅땅땅 찍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땅땅땅이었어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래저래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특유의 화법이긴 했지만 한 줄로 그냥 요약되는 거예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 말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고 홍장원 전 차장은 수첩? 내가 보좌관 시켜서 이상하다고 오히려 시켜놓길 잘했다. 내가 혼자 썼으면 당신들 내 말 믿었겠냐고 아주 반격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론에 대해서 증인 신문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제대로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 아픈데 섬망 증세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대단히 뭐 무례한 걸 떠나서 변론 전략으로도 유효하지 않아서 이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마지막 증인 신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도.
◆ 류제화> 뭐 쐐기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동안 이어져 온 재판 절차에서 형성된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그리고 홍장원, 조지호 세 분이 나오셨는데 기존에 해왔던 언론상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얘기했거나 했던 그 진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사실 큰 틀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다음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체포 명단이 나왔다. 그런데 체포 명단에 그 면면이 다른 어떤 물증으로 보강이 된다는 측면,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이 진술들이 타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에 지장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마무리 수순인 것 같고요. 내일이지요. 내일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으면 이제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셨으니까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는 이번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그런 고위직 관료들과 진실 게임을 하는 모습 또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라는 수사 기관의 수사 기록을 못 믿고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본인 자신의 안위를 어떤 실체적 진실이나 국민적인 그런 통합보다는 더 본인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보다는 국조 특위가 훨씬 더 많은 국민들 이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조특위에 참석한 권영환 계엄과장님이 어떤 군 복무 기본 22조 정직 의무를 얘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 부분이 더 국민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지 않았나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제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계엄은 야당 때문이었다는 그러한 주요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찬호 의원님부터.
◆ 강찬호> 중앙일보에 오늘 아침에 눈길을 끈 기사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내일 아마 개헌과 임기 단축을 진술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각을 전제로 기각이 만약 된다면 나는 그 복귀를 하더라도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개헌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완수하면서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아마 TV조선에서 처음 보도가 됐는데 거기는 좀 더 보니까는 좀 강하게 그런 것들이 나가서 중앙일보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은 그것보다는 좀 온건한 톤으로 나갔는데 이후에 다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좀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 생각하고 좀 다르다. 대통령이 그것을 뭐 거래나 조건으로 내일 뭐 할 그런 건 전혀 없다. 대통령은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거다, 이랬는데 제가 전후 과정을 본다면 여전히 내일 어떤 형태로든 그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해서 기각 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왜 그러면 지금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그 얘기를 미리 다 그걸 시인해버리면 김이 빠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언론적 관점인데 한번 그 생각의 일단을 흘려서 여론의 간을 좀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다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린 지금 이런 건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예.
◆ 강찬호>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야론이 나왔을 때 이게 뭐냐 했는데 하야론이 나오는 동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개헌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보면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적어도 공개적으로 4차례 용산 참모진이라든가 국민의힘 중진 또는 지도부 권성동 또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김민전, 윤상현 간 것도 있고 한 4차례 지금 용산 참모진이나 국민의힘 중진이 갔어요. 4번 갔고 그다음에 지지난주에도 지금 공개는 안 됐는데 또 참모진이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의 접견 정치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개헌과 연계한 조기 하야를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은 일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상당히 힘이 넘치고 좀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 박재홍> 힘 넘치게 받고 계세요?
◆ 강찬호> 일단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술을 안 드시잖아요. 술을 못 먹잖아요.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또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거기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힘이 차 있고 특히 그런 소리를 할 때는 하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인지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일축하면서 나는 끝까지 싸운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있었다고 하고.
◇ 박재홍>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 강찬호> 그러니까 비겁하게 내가 도망을 간다든지 조기 무슨 석방을 내가 막 비굴하게 간청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난 당당하게 내가 임하면서 뭐 죽어서 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런 하야를 통한 조기 출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취재한 거는 대통령실 또 여당 또 그리고 내각에서 또 대통령하고 좀 친한 사람들 적어도 이런 여권 각계에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요지에 만약에 기각 시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 임기 단축 이런 건데 골자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복귀를 하되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 헌법 마음먹고 달려들면 12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4개월이거든요. 3개월에서 지금 6개월까지 설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안을 올린 사람도 있고 3개월 정도 안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땅땅땅 공포해서 국민투표 붙여서 발효하는 순간 물러난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 박재홍> 임기 단축 시나리오.
◆ 강찬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기각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나는 모든 판단은 당연히 우리 재판관님한테 맡기는데 만약에 그 결과 기각이 된다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같은 지금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제가 직접 그런 건의를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여권의 상당히 고위직 인사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왜 그분은 6개월 안을 얘기했는데 이유는 이건 뭐 최대한 법적인 요건까지 감안한 얘기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보통 3개월 잡고 그다음에 법적인 행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국민한테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 또 언제 한다고 또 공고하고 국민 투표 그냥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7월 며칟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6월부터.
◇ 박재홍> 굉장히 이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된 느낌인데.
◆ 강찬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해서 발효되는 시점까지 딱 발효되는 순간 대통령은 물러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장 변호사님 현실성이?
◆ 장윤미> 이게 변론 전략상으로 그러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국회 소추인단이 사실상 2시간 이 변론을 막 폈을 때 많은 부분을 어떤 부분에 할애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직에 다시 복직하면 복귀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권한을 끝까지 누리지 않고 임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가 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대단히 그 위풍당당하다는 취지, 접견을 가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잘 계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자세로 의원들이나 막 이러면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이거 괜찮다 뭐 이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오늘도 대리인단 보면 내가 먼저 내려온다, 임기 단축 개헌한다. 이렇게까지 할지 그런데 검토는 저는 내부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시감이 드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코너에 몰렸을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그전부터 사실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유효한 시기라고 했지만 결국엔 버려진 카드가 됐었거든요. 실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 씨 이야기도 당신은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조언도 했었다는 건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유효한 카드로 아마 자문 조언 형식으로는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다만 변론 전략상 하나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제화> 이게 회고적 판단을,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변론 전략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치적인 저는 뭐 선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같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12월 7일 날이죠. 대국민 담화하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12월 12일에 다시 대국민 담화하면서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당히 받게 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번복했거든요.
한 번 그런 일이 있는데 과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대통령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재 국가 원수로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을 설득할 때 기본 전제가 기각이 된다면이잖아요.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성품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기각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야하고 개헌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각이 되면 임기를 계속 마칠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기각된다는 안 좋은 신호를 그렇게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나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김건희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법적 문제 그리고 본인의 사법적 문제 관련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다, 견고하게. 그래서 지지자도 필요하고 나를 지지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그런 취지로 보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끝까지 내란의 그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할 것이고 뭔가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 얘기한 게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뭔가 그 계엄을 할 뿐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변가로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무제한으로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걸로 예상하세요? 류제화 변호사는, 사실 알 수 없지요?
◆ 류제화> 대통령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아마 체력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 박재홍> 거의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길게 하신다고요?
◆ 류제화> 그런데 법률가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봤자 뭐 1시간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는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 그런 것을 변론 차원에서 분명히 하실 거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라든가 그밖에 향후 정국 운영 방안에 관한 기각 시에 관한 얘기까지 할 것 같은데 다 합쳐도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강찬호> 지금 보도되는 내용은 한 40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류제화 변호사 잘 정리하셨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우선 심려 끼쳐 죄송하고 어쨌든 제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돈에 빠진 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사과하면서 그럼에도 계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계엄이 정당했다는 건 너무 강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어쩔 수 없이 물론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거다 하면서 주로 아마 민주당의 문제점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냐 이거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은 또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하야 가능성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를 선택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장윤미> 안 되는 걸로 법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상 탄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급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국회에 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탄핵 소추가 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의사를 나 그만둘래라고 해도 안 돼 너 일단 있어 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법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명되고 이런 직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법문의 해석은 당연하지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게 좀 일반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지위에서 어쨌든 내려오겠다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야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 결단의 영역인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강찬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야라는 것이 논의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임기 단축 그거는 내가 기각이 될 경우 임기 단축하면 그것도 하야는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임기를 다 안 채우고 내려오는 거니까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는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거론되는 하야는 그게 아니고 내일 그냥 기습적으로 하야를 해버려서 일종의 지금 탄핵 선고를 막는다.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진짜 비겁하게 도망간다.
그리고 원래 당연히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고위 공무원들은 탄핵 들어가면 사직을 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이 그러면 사표 수리를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사실 국민이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선거로 임명한 것이니까 국민이 지금 대통령이 사직한다고 사표를 내면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안 된다. 사표가 아니고 탄핵 심판 결과를 듣고 수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국민 여론도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것도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재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언급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내일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기각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여야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분 중 하나는 김문수 장관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저는 실제로 당의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기를 김문수 장관이 현재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여러 광장의 에너지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을 지켜왔고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은 그 어떤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가 승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옥중 메시지로 옥중 지명까지도 가능하다?
◆ 류제화> 그렇지요. 실제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수 진영 내에 모인 이 강력한 에너지를 그대로 흩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그걸 끌고 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누군가로 그 에너지를 그 누군가로 전사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꼭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호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승계해 주지 않을까.
◇ 박재홍> 친윤 혹은 맹윤들은 김문수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류제화> 실제로 현재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와서 토론할 때 보면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토론회를 갔잖아요. 그게 현재 당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제가 잠깐만 끼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네다섯 번의 접견 정치 가운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힘도 없고 역할도 못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000이라고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 특정 인사가 거명됐습니다. 그래서 000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만약에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 박재홍>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 강찬호>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윤들이니까 친윤들이 갔잖아요. 내밀하게 얘기한 것인데 그런 게 있으면 나왔는데 000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경우는 지금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취재가 됐어요. 그런데 일단 다 겉으로는 부인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동안 흐름을 본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일종의 플레이어로 뛰어들지 않겠느냐.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 강찬호>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선 가능성만 본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추대 후보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그 당 경선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당 경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내 지지층한테 막 메시지 넣어서.
◇ 박재홍> 상식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여당 후보를 누가 돼야 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 강찬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해서 왜 제가 이거를 좀 충격적으로,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연계가 돼서 좀 취재가 된 건 그겁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여권 고위 인사한테 중대 결심이 뭐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하야 아니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성격 하야할 자는 아니다. 아까 말한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야 아니고 일단은 변호인단 총사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필요적 변호사건, 이것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본인이 변호인이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논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약간의 그 본인은 시간과 어떤 지지층 결집의 모멘텀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다음에 대선에 뛰어들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중대 결단의 윤곽이 아니겠느냐.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대선에 뛰어든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해서 정말 그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기사로 내보냈더니 이게 당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누구냐.
◇ 박재홍> 000이 누구냐.
◆ 강찬호> 그렇지요. 그건 제가.
◇ 박재홍> 알고 계시지요?
◆ 강찬호> 그것은 제가 들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버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당으로서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권 사람한테 문의를 해 온 이유는 본인들이 정말 이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니 역시 그렇구나.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 박재홍>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민주당은.
◆ 김지호> 아니, 실제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지층을 어떻게 하든 그냥 결집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분이 뭐 아무런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하나 본인의 안위 그리고 본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안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본인도 또 수사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 가족들이 다 방어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대권 후보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 박재홍> 안전보장.
◆ 김지호> 그렇지요. 당 대표로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내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지선이든 총선이든 뭐 나중에 사면을 받든. 사면을 받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정치 세력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데 제가 일각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냐 뭐 그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행보 자체가 본인 개인의 어떤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옥중 대선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인데 장 변호사님 나중에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짧게.
◆ 장윤미> 실제로 이 상황이 상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없어도 이미 국면이 그렇게 국민의힘은 가고 있고 이건 선거에는 대단히 악수 중의 악수인 거죠.
◆ 강찬호> 그런데 자기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 결국은 논의하고 생각하다 보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본인도 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은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아마도 제일 시급한.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수십 년 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 박재홍> 정권 교체되면 안 되는.
◆ 강찬호> 그러면 제일 좋지요. 앞으로 자기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정권에서 사면을 받고 이러려면 결국에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도. 옥중 정치 가능성 계속된다.
◆ 류제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게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유 수호와 주권 회복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모인 그 에너지를 이대로 흩어버릴 수 없으니까 후계자처럼 지명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일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짧게 내일 변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의 최종 판단은 언제 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인용 시에 대선 날짜까지 연기가 될 텐데 일단 헌재 판단 최종 날은 언제 될 거예요?
◆ 강찬호> 최소한 보통 2주거든요. 2주일이 걸리는데 되게 이렇다고 합니다. 내일 최종으로 헌재 재판 절차가 마쳐지면 8명이죠. 8명이 모여서 평의를 시작하는데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정형식 재판관이 의견을 듣고 서서히 의견들을 접근시키죠.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인용인지 기각인지 하면서 대강 가늠이 되면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연구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인용 선고 시 나올 판결문 또 기각 선고 시 나올 판결문 지금 거의 다 써놨습니다. 거의 다 초안이 돼 있어요. 여기에 평의하면서 살이 붙습니다. 계속 살이 붙고 하다가 두 가지 다 갖고 업데이트하는 거죠. 정형식 재판관이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의견 근접해서 최종적으로 대강 보니까 인용이네, 기각이네 하면 기각 꺼내 드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최종 판단 언제 해요?
◆ 강찬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주인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그다음 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잖아요. 그것도 2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두 역사적인 판결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게 3월 중순 그 정도인데 이게 정말 앞뒤가 또 어떤 또 하나의 정치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 상황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속세 공제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동시에 국민의힘에게는 초보자 감세에 집착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먼저 류제화 변호사부터.
◆ 류제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방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방이잖아요. 안방을 막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 박재홍> 위협감을 느끼십니까?
◆ 류제화>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이걸 잘 막아내야죠. 잘 막아내려면 지금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가 조금 더 저는 전투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상속세 인하 논쟁 감세 정책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전매특허예요. 사실 항상 그 감세 정책이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했던 얘기인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같이 토론을 붙느냐 마느냐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안방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고 이런 보수의 영토 침공 전략에 우리가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는 비대위인지 비상대책위원장인지 평상대책위원장인지 알 수가 없게끔 비상을 대비하고 있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쟁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라든가 뭐 민생 지원금 25만 원 문제 이런 거 계속 말 바뀌는 거 가지고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는데 그건 국민 다 아십니다. 이제는 거짓말쟁이다 하기보다는 우리 보수 우파 정당답게 우리의 아젠다를 던지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토론 1:1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 김지호>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금투세를 합의 처리 안 했다면 저희의 어떤 감세 정책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금투세 합의할 때 저희 정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당내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데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도 조금 곁을 좀 주시는 것 같고.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게?
◆ 김지호> 그럼요. 국민의힘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해 동안 꼭 지난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세금 정책 관련해서 뭔가 좀 증세할 때 잘 설명하고 정말 어떤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좀 징벌적 의미로 그리고 납세자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증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자기 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석수가 저희가 170석이 넘고 정권까지 가지게 되면 사실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사실은 그러한 우려가 공포감이 유권자들이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공포감을 낮추고 뭔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대화가 통하는.
◇ 박재홍> 안정감.
◆ 김지호> 그럼요. 수권 정당으로서 이 사람은 말이 통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롤을 잘 지키고 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도 평가해 주시면. 이재명 대표의 변화.
◆ 강찬호> 뭐 좋지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정책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부터 좀 이러셨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것보다는 공격만 주로 하시다가 좀 정책을 얘기하시니까 그때도 물론 당연히 대여 공격은 해야 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거 좀 해보자 저거 좀 해보자 상속세 내려보자 뭐 이런 것들은 그때 지금 하는 거 반만 했어도 저 사람은 투쟁하면서도 또 야당으로서의 수권 정당 모습을 보이네 이랬는데 이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거의 준 집권 수준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발목 잡기만 하는 여당은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민주당이 해요. 그런데 원래 국정 발목 잡기는 원래 야당이 하는 건데 지금 분명히 아직은 법적 지위가 야당인데 지금 야당이 여당 보고 이렇게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논란과 거짓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정치의 주된 논의를 민생과 정책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뭐 잘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또 일관성이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예를 들어 52시간제 어떻게 해보자고 하다가 갑자기 또 주 4일제로 가자라든가 이것은 진짜 좀 완전히 서로 대척되는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말로는 민생 정책인데 아닌 말로 이게 지금 대선이면 표 벌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민생을 던지는 거는 일관성 있게 던지고 그래서 좀 논란을 빼야 될, 거짓말 부분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류제화> 잠깐만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게 맞고 지금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핀셋형 정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다음 행보로 예상되는 저는 정책 드라이브가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종부세 폐지를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전매특허 아젠다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상속세 부분에서는 최고 세율 인하라든가 가업승계 공제 확대라든가 우리가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국민의힘답게 성장 정책으로 맞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부세 폐지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 강찬호> 제가 볼 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가장 뼈아픈 지점이 서울에서 5%포인트 졌거든요. 이거는 원래 민주당에서는 서울에서 지면 안 됩니다. 왜 졌습니까? 종부세거든요. 좀 전에 아까 류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안을 던지면 굉장히 민주당은 큰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엄청나게.
◇ 박재홍> 조언을 줬습니다.
◆ 김지호> 그래서 저희가 여야가 합의해서 종부세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말 지금 껍데기뿐이 안 남았는데 그것까지 폐지하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23년도에 56조 세수 결손 났고요. 작년에 30조 세수 결손 냈는데요. 또 세금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국방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감세는 정부의 역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는 아무래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전통 민주당 살아계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내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당이 중도 보수다 하는 발언에. 저는 어쨌든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 박재홍> 친명에서 좀 넘어가는.
◆ 강찬호> 아니, 저는 좋은데 민주당 출입 전문 기자로서 굉장히 김지호 대변인 말이 당연히 정체성을 잘,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체성은 있어야 되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이미 민주당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는 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거는 관철이 될 겁니다. 지난 국회도 마찬가지였고 12억에서 15억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 이미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서울에서 진 게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MB 때 빼고는 민주당이 진 적이 없어요, 대선에서.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졌느냐. 14개 구에서 서울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 아파트값과 연동돼 있어요.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런 감세 정책은 안 던질 수 없는 국면이 있고.
또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상치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보 정당은 민노당, 정의당 그런 정당의 계열이에요. 계급과 계층에 기반한. 기본적으로 시장 수호를 하고 자유민주질서의 토대 위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보수, 서민 그리고 민생을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색채로 보면 중도 보수의 색채인 거죠. 왜냐하면 진보 보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보다 진보라고 해서 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하는 게 정치 스펙트럼상 더 맞는 거죠.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다 보수 정당, 보수 양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민주당이 가는 길 방향성에도 부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내 인사들이 호응하는 거고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은 그 방향성에 서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토론 제안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주제 무제한 1:1로 하자고 했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3:3으로 하자 다시 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거 성사 가능성 있습니까?
◆ 류제화> 안 될 것 같은데.
◆ 김지호> 아니, 3:3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당 대표랑 원내대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뭐 사실은 당 대표랑 원내대표랑 토론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3:3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찬호>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중앙대 선배잖아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법학과.
◆ 강찬호> 그러니까 선후배가 하는데 물론 그때야 뭐 학연 떼고 하겠지만 또 은연중에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당 대표, 원내대표 너무 복잡하다면 당 대표 원내대표, 당 대표 원내대표 2:2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면서 박용진 의원이 악연 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뭐랄까요, 정책적으로 우클릭 하는 동시에 비명계 인사를 또 만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는 또 국민의힘에서 좀 평가해 주시면.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별로 대단한 행보 같지는 않고요. 평가할 만한 일이 있나. 왜냐하면 결국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가오는 건 조기 대선인데 대선 후보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히 박용진 전 의원과의 회동 이후에 서울시장을 박용진 의원이 나가기로 했느냐 말았느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데 당에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달래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 이걸 가지고서 무슨 어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어떤 다양성이 꽃피우고 그리고 실제 실질적인 포용 행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 정도 말씀을 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 굉장히 좀 가벼울 것 같은데요? 계속 방송에 나와서 반이재명적인 발언을 하는 건 최소한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김지호> 저는 좀 박용진 전 의원님이 일단 제가 당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성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 박재홍> 멋있게 보였어요?
◆ 김지호> 그래서 우리 당내 당원들은 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큰 싸움 큰 전쟁을 하기 전에 내부부터 결속을 하고 가서 싸워야지 내부 분란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싸우면 사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도 과감하게 저기 구치소 가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한번 하고 오시는 게 낫겠다. 물론 정치적인 견해 여러 가지 좀 악연도 있지만 긴 시간을 보면 그래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위로를 해 주시는 게 좋다.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강찬호> 만약 한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도 윤 대통령이 지금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안 만나줄 가능성이. 왜냐하면 본인이 접견을 하면 본인이 OK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윤 대통령도 만나주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해요.
◇ 박재홍> 본인이 안 만나겠다면 못 만나러 가나요?
◆ 강찬호> 그렇지 않습니까?
◆ 류제화> 접견 거부를 할 수 있어요.
◆ 강찬호>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저 뭐죠? 그만했으면 해라는 왜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거기 수감된 개그맨한테 뭐 계속 면회다, 면회다 하니까 그만 면회 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감자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동네 사람 다 만나주는 건 아니지요.
◇ 박재홍> 갑자기 또 이름이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책이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언더73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류제화 변호사께서 반론, 한 대표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 류제화> 아마 윤상현 의원의 시계에 따르면 한 대표의 시간은 없을 겁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 류제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그전에도 지금 홍준표 시장은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 박재홍> 오늘?
◆ 류제화> 네. 오늘 페이스북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 4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세 과시를 했고 김문수 장관도 비록 장관 신분이지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국민의힘은 50명 정도 갔단 말이에요.
◇ 박재홍> 최근에 철봉하시는 사진도 올리셨다고.
◆ 류제화> 건장하다는 그런 면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알게 모르게 다들 조기 대선을 전제해서 가정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만 책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시계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상욱 의원 문제는.
◇ 박재홍> 김상욱 의원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웃음) 김상욱 의원이 지금 언더73에서 나왔다, 이거 맞아요?
◆ 류제화> 지금 단톡방에서는 아마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방도 있고 언더73 방도 있는데 그 방에서는 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저희 언더73 유튜브에서 또 모셔서 또 얘기할 거고요. 이걸 지나치게 무슨 절연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던데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고.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가 않고요.
다만 김상욱 의원의 소신 있고 또 이게 김상욱 의원의 행동이 또 친한계라고 포장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신을 존중하면서도 메시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큰길에서 만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의 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맞지요? 시중에는 예약만 받은 거고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 류제화> 수요일.
◇ 박재홍> 모레 정도에 출간한다고 하는데.
◆ 강찬호> 저는 그 출간일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과 재판 종결 그리고 그다음 날은 이재명 대표가 또 뭐 재판 종결이잖아요. 그 두 분의 하여간 그 재판이 뭐 하나는 단심이고 하나는 2심이지만 어쨌든 한 장을 찍는데 바로 그날 오후쯤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세대교체를 또 좀 상당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잖아요. 결국은 그 어떤 두 전 하여간 자기보다 선배 정치인들 또 야당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그 두 사람의 한 세대를 종결하고 본인은 새 세대로서 치고 나온다, 약간 이런 측면. 본인이 애초에 의도한 건 아닐 텐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그 책 출간이 맞물린다.
이런 소리 하면 민주당에서는 뭐 싫어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딱 두 사람의 어떤 재판이 상징적으로 끝나면서 아마도 지금 이낙연 대표가 동반 청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 대표 의중도 좀 그런 쪽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같은 편이었고 그렇지만 뭐 도저히 이거는 어떤 이게 변명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보수는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떤 각을 세우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역시 또 어떤 청산 이렇게 요구한다는 점이 하필 책 출간일하고 아주 이렇게 좀 접합된 거 아닌가.
◇ 박재홍> 기대가 되십니까?
◆ 강찬호> 그런데 내용이 많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더 추가된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두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그 출간일 자체가 좀 굉장히 우연이겠지만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26일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법률가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시죠.
◆ 장윤미> 저는 이게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뭐 끌 거다 어쩔 거다 하는데 만약에 수용하면 그거는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에서. 그리고 선고는 보통 헌재는 전직 대통령에 비춰 보면 11일, 14일 이런데 형사 공판은 통상적으로 한 3~4주 뒤에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망할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주 정도 좀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다만 기대 섞인 전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약간 내심의 영역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항소심에 이르러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럼 기억을 못한다는 게 뭐냐. 골프를 쳤다는 거냐 아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냐 이게 공소장에 계속 모호한 채로 있으니까 재판부가 이거 정리 정확하게 하라고 한 게 2심에 이르러서야 또 정리가 됐던 측면을 볼 때 그러니까 뭔가 모호했다는 심증이 재판부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저는 1심에서 집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일부 무죄 내지는 전부 무죄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무죄에 대한 기대.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뭐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고 어떤 공공기관에 있어서 갈등을 내가 협박으로 위협으로 느꼈다고 그래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거법으로 판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오면 저희 민주당은 정말 40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민주당원으로서 좀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도 짧게.
◆ 류제화> 두 분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 박재홍> 섣부른 기대예요?
◆ 류제화> 네. 아니, 재판이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뒤집습니까? 공소사실 조금 더 분명하게 했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도 결국에는 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지만 모두 다 기각될 거예요. 모두 다 기각될 거고 이재명 대표 판결은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 결정과 굉장히 붙어서 조금 늦게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헌법재판소와 우리 법원이 서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강찬호 위원님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고 국힘이 반발 속에 퇴장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이슈가 계속 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시는.
◆ 강찬호>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은 이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한테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명태균하고 뭐가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그 사람하고 문자를 한두 번이라도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엮여 있다든지 뭐 하여간 걸리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 위원들로서는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라든가 특정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당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항이 좀 심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태균 씨 특검법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명태균 발로 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일단은 원외지만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이 공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정색하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측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반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 장윤미>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시골에서는 잔칫날에 돼지 두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돼지 두 마리가 누굴 지칭하는 거냐.
◇ 박재홍> 정확히 두 마리라고 그랬나요?
◆ 장윤미> 네. 오세훈 홍준표, 홍준표 오세훈 이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니다 안 만났다 4번? 아니다 너 노바디라서 2번만 내가 기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식당에서 반숙란을 뭐 잘 먹더라,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말을 했더니 말을 안 듣네 말이야 김영선을 해 주라 했더니 이게 나중에 육성으로 나와버렸어요. 거짓말한 게 딱 들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데 진실 시비와 관련해서 누가 더 타격이 큽니까? 당연하지만 대선 주자들 아니겠어요? 상당한 폭발력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강찬호>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중국집 송 셰프 달걀 그런 이야기는 1월 20일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는 2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 그리고 강철원 셋이서 만나서 여론조사 막 나경원 이기는 거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중국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세훈 시장도 이미 인정한 1월 20일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