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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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국회부터 가겠습니다. 명태균특검법 일단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 곽우신> 네 공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재석 274명 중에 찬성이 182이었고요. 반대가 91, 기권이 하나였는데요. 국민의 힘은 부결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정하고 반대 투표를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특검법은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제 일단 특검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등등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할 거고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그리고 작년 총선에 불법 그리고 허위 여론조사에 관해 명태균 씨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좀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또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도 대신 내줬다 뭐 이런 진술도 추가로 했네요.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직후에 김 씨가 S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 김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창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이분과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카카오톡이라고는 보수 단체 대화방에 가입해 달라고 온 기록, 그리고 뜬금포로 페이스북 영상 통화로 전화해서 받지 않은 기록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 궁금해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명태균 특검법 예측대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면서 김웅 의원님 모습이 좀 보여주세요. 일단 명태균특검법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
◆ 김웅> 일단은 저기 이 두 가지 김한정 씨가 오늘 그 폭로를 한 거와 이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한정 씨가 지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준석 당시 당 대표의 비용도 내가 대신 대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억울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캠프도 아니고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댔다라는 거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비교를 하자면 저기 저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원 명부도 주고 복당에 개입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여론조사 비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방선거 관련해 있었을 때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는 멘트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기사도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지금 뭐 김한정 씨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 수사 방향 자체가 오소연 죽이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봐도 다른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건 전체로 봤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가벼운 것 같거든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캠프도 아니고 후원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약간 애매해요. 나중에 사후에 알았다고 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지 사전에 미리 부탁을 했으면 모를까 사후에 준 거라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정치학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는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만.
◆ 김웅>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이쪽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검찰에서도 사실 보면 알겠지만 창원에서 수사하다가 또 서울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사건과 관련이 되면 지금 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검찰이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특검을 하는 게 맞다.
◆ 박성태> 저도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에서. 그러면 벌써 탄핵 소추부터 이렇게 어렵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해서 물을 흐려놨다 그러면 자신들이 못할 거면 특검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다 드러낸 게 맞고 깨끗하다고 문제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받는 게 맞죠. 물론 해서 뭔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나오면 사실은 쟤네도 그래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들춰지면 문제가 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데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을 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뭔가 쟁점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구 이건 들켰군 어쩔 수 없군 시정하고 샅샅이 공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다 덮어버리려고 무시하고 그러면 힘으로 다 찍어 누르니까 진실은 과연 뭐냐 서로 주장들만 있고 이런 것만 생겨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너무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게 지금 여러 사건 내란죄도 마찬가지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사실은 만약 명태균 씨가 연루돼서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본인들도 도려내는 게 좋잖아요. 돌려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 김웅> 왜 우리 당을 그렇게 보세요.
◇ 박재홍> 홍준표 대구시장.
◆ 박성태> 민주당도 사실 그런 면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홍준표 시장도 어제 박성태 실장이 인터뷰할 때 특검도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 박성태> 네, 본인은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한다고 주장하니 마음대로 하셔라가대로 해라가 정확한 워딩입니다.
◇ 박재홍> 하려면 하고 또 오세훈 시장 측 입장도 제발 검찰 수사 빨리 하라는 거고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개혁신당 아니고 의원 3명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마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여당 반장님 국민의힘 동향.
◆ 곽우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력한 당내 경선 대선 주자들을 꼽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잘못하면 보수 진영을 다 쓸어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방어에 나서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이.
◇ 박재홍> 왜 쓸려가요? 다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있고.
◆ 곽우신> 그렇죠, 자유로운 분들이 있죠.
◇ 박재홍> 김문수 장관도 있고.
◆ 곽우신> 당 내에서는 혹시나 이게 거부권을 써가지고 돌아왔을 때 재표결 때 친한계가 혹시 반란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부터 표 단속에 나서고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의 오늘 이 반대 표결에 반대판이죠. 이 반란 표결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에서는 지금 이게 혹시나 통과될까 봐 되게 전전긍긍하는 주류의 기류가 느껴지는데 사실 친한계는 당장 반란을 하겠다라는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한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친한계에서 너네 반란할 거지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극되나 이게 오히려 더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방금 또 경향신문이 또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명태균 씨가 어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공천에도 개입했다. 또 이 추가 주장을 했습니다.
◆ 박성태> 저는 맞을 거라고 봐라고 봐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 박재홍> 또 다른 의원이 있을 것이다.
◆ 박성태> 예. 대부분의 나쁜 짓은 한 번만 하지 않아요.
◇ 박재홍> 한 번만 하지 않는다. 해당 의원은 이제 명 씨를 명박사라고 불렀고 가까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용돈을 주겠다 제안도 했다. 이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럼 이거 빨리 진짜 진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님, 특검밖에 답이 없어요?
◆ 김웅> 저는 이게 뉴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제가 당에 있어서 아는데 21대는 뭐 별 상관이 없겠지만 광역 뒤에 당선자 신분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22대에 있었을 때 과연 대통령과 여사님이 영향을 안 미쳤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속보도 안 될 것 같고.
◇ 박재홍> 죄송합니다. 속보라는 얘기는 안 했고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 이 정도.
◆ 김웅>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저기 우리 박성택 실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그냥 계속 어떻게 묻고 들어가요? 못 묻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자체가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정국을 쥐고 흔들어 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적재적소에 쓰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이거 계속 당할 겁니까? 그냥 차라리 까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 지금 가장 먼저 수사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도 수사하자 특검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당에서 막습니까? 본인들이 다 캥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 박재홍> 막으시는 분들이?
◆ 박성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합리적인 솔루션은, 제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낸다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다 나는 꿀릴 게 없다 특검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간이나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만 대선 전에 언론 브리핑도 하고 특검 다 수사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선 뒤에 하자 언론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면 됩니다. 지금 특검의 준비 기간 특검 임명 준비 기간 수사 기간 하면은 최소 세 달 이상 걸리거든요. 대선도 지금 한 세 달 안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하자고 하니 하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거는 나는 아직 이름이 안 나왔는데 혹시 내가 뭐 한 거예요?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대선 지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요. 잠시 후 또 부승찬 의원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얘기 좀 해보고. 이런 가운데 헌재가 또 오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위헌이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권한대행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 곽우신> 네 맞습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만장일치였는데요.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 사건 심리 결과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4년 12월 26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이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헌재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을 하거나 혹은 최상목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결정해 달라라고 청구한 부분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면서 각하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최상목 대행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근데 그 이외에 추가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일단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말을 보게 되면 최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따라 그럼 마 후보자를 곧 임명할지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지만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아직 이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선 당연히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 이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예. 오늘 헌재의 판단 김웅 의원님부터 좀 짚어주시면.
◆ 김웅>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장 3명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임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그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수 의견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그 뒤에 치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일관된 지금까지 판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면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임명이 바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자세가 그렇게 뜻은 미지근해요. 우리 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이게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공판 절차 갱신 절차가 필요하면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 균용 중에 형사소송법 301조 중에 재판관이 만약에 바뀌는 경우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경질이 잘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바뀌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공판 절차 갱신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정 심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진술 거부권 고지까지 다시 해야 돼요. 뭐 그거는 금방 끝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증하고 인증 즉 증인이나 그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한 걸 다시 틀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뜻은 미지근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전의 기세라면 이 결과 나왔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최상목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시간 아닙니까? 헌재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 박재홍> 늦어지는 거죠.
◇ 박재홍>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눈치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 서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 박성태>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때까지 대선을 미루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대신 변론에 대한 갱신 절차를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게 맞는데 참 양쪽이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평의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관 현재 8명이 대충 분위기를 좀 알 거라고 봅니다. 이게 8 대 0 전원 일치인지 아니면 혹시 5 대 3인지 그러면 5 대 3이나 이러면은 사실은 6명이 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좀 더 채워서 논의하는 게 맞고 만약에 8 대 0이다 대충 분위기가.
◇ 박재홍> 만장일치 느낌이다. 느낌적 느낌이다.
◆ 박성태> 예,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사실은.
◇ 박재홍> 크게 중요하지 않다.
◆ 박성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은혁 재판관이 회피 신청을 하고 갱신 절차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들어보니까 저는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는데 6 대 2나 5 대 3에서 애매한 숫자다. 그래서 정원을 채워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임명을 하고 갱신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명하는 거가 그런 걸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분위기를. 근데 뭐 8 대 0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라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비군 같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애매한 숫자에 걸렸을 때는 보다 완전한 논의를 위해서 9명이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취지에 맞죠. 6명의 정족수라는 것도 9명 회의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맞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이 3월 26일로 선고기일이 됐군요.
◆ 곽우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최후 진술 때 이제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제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라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 또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라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은 판결 선고를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3월 26일 오후 2시.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실장 이분과 또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곽우신> 일단 오늘 두 사람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통 분모를 찾았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온전한 정권 교체가 필요한 때라고 했고 또 두 분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공개됐던 모두 발언에서 법치를 부정하고 폭동 행위가 일상이 돼 많은 사람이 불안해한다라면서 여기에 실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다시 한번 역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힘써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도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에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금 당의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해 보려고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네요. 이재명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곽우춘 기자
◆ 곽우신> 글쎄요. 지금 뭐 본인을 포함해서.
◇ 박재홍> 본인이니까.
◆ 곽우신> 본인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박재홍> 일단 3월 26일, 3월 26일로 이제 선고일이 잡혔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선거법 관련 재판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634 원칙을 이제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제의 재판이 어떤 스케줄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3개월은 이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3개월 안에는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래봐야 그게 6월 26일이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뭐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파면 관련 결정이 나오는 게 아마 3월 한 중순 정도로 보통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 당에도 이야기한 게 사법적인 해결로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생각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버리는 게 맞는 거고 어찌 됐든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는 뭐 그런 저기 저 법원에서 유죄해 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생각을 해야죠. 왜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정치에서도 좀 치사한 거잖아요. 왜 자꾸 사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보수 쪽은.
◇ 박재홍> 그렇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시에 법원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정치로 선거로 정면 승부해라.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2심까지는 거의 나올 것이고.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올 거고 대법원은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한 달, 한 달 보름 안에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빨리 낸다면 이것도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2017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그때 1심에서 1억 원 뇌물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었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대선 전에 무죄가 났고 3심에 들어간 상태에서 대선에 나섰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나섰고 대선이 끝난 뒤에 그에 말에 대법원에서 무죄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와 물론 2심이 당시 홍준표 시장은 무죄였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모른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일 텐데 대통령 탄핵이 당연히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경선에 참여하는 지지층 또 과거에 같은 경우라면 선거인단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다양성 포용 연대를 주장하는 것도 그때 되면 3월 26일 이후로는 이제 2심이 무죄가 나오면 정말 아무 오히려 날개를 다는 거고.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다 거의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대선 후보의 자리도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사실 민주당 지지층도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도 있겠지만 절대 국민의힘이 대권을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을 배출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후보를 내겠다는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저는 그 가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현재까지는 혹시 유죄 나와도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갈 거다 이게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곽우신 기자 말씀 마무리를 들으면서 브리핑을 종료할 텐데.
◆ 곽우신>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사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는 건데 야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사람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을게를 증명해야만 이 지지자들이 호응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뭔가 비판은 날카롭게 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간 게 아닌가 그걸 이제 경선에서 증명을 하셔야겠죠.
◇ 박재홍> 네,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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