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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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안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벌써 1년이 넘었죠. 저희 한판승부는 아시는 것처럼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즉하려고 했었는데 이 탄핵 소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그사이에 또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단장님이라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 함익병> 불러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 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나오셨을 때가 지난해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 함익병> 예, 그랬을 거예요.
◇ 박재홍> 그 뒤로 약 한 다섯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정 갈등,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함익병>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이주호 장관님이 하시는 일이 해법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굉장히 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우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저는 결단했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 내에서는 반발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확 판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시점에서는 의사들도 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주호 장관님의 입장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를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재홍> 이주호 장관 얘기는 의대생들 복귀를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 그러니까 증원 0명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 함익병> 지난 정부에서 지난 작년에 했던 그 정부의 정책이 무모하고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때 우리 여기 한판승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얘기를 또 의협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의협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거지 뭐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달 체계를 바꿔야 된다. 보험 수가 체계를 바꿔서 바이탈과 선생들한테 대우를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의사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딱 단시간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자기 책임을 딱 지고 했던 발언으로서는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거 이상의 어떤 뭘 할 수 있는 건 없죠.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 입장은 그런 건데 복지부는 또 좀 입장이 다른 거 같아서.
◆ 함익병>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일을 그분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장관님이 책임을 지고 그 얘기를 했으면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뭘 토를 달아요?
◇ 박재홍> 그래도 이제 복지부는 복지부 입장에서 또 추진해 왔던 게 있으니까.
◆ 함익병> 틀렸는데요. 뭘 자꾸 추진을 해요? 잘못된 건데.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정부 상황이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고 지금 한 2주 안으로 이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장관들도 뭔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 함익병> 그건 잘못된 거죠. 권한대행이 있고 권한 대대행이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시고 있는 모든 행정 절차라든지 정치적인 거 빼고는 저는 뭐 대행 체제로 한 3년 가도 괜찮겠다. 그사이에 개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시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의대 문제를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교육부랑 복지부랑 다르잖아요. 이주호 부총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이걸 조정해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문제로 뭘 오면 선거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막 쳐다보면 됩니까? 이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문제 신경 써야 됩니다.
◇ 박재홍> 최상목 대행이 할 일은 이거다.
◆ 박성태> 이런 문제 조정해서 신경 써서 바로 해줘야지 마은혁 재판관 문제로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
◆ 김웅> 원래 이주호 부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세 번 정말 엄청나게 질책을 당했었고 뭐 본인이 그러면 저 사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2000명이라는 게 처음 깨지기 시작한 게 이주호 장관 부총리 역할 맞거든요.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의대 교육이 뭔지를 정확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서남대학교 그 문제를 하면서 서남대학교 의대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게 실제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병원들이라는 게 이게 매우 귀한 거고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남대 폐교 절차에도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밖에 알려진 거하고 달리 이것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정말 질책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계엄 때 그때는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 함익병> 그러니까 원래 행정부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게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장관들이 그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그게 행정부 각료나 국무회의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정성 판서가 하는 일인데.
◆ 김웅> 그러다 날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 함익병> 날아 가야죠. 그렇게 날아가 줘야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죠. 어차피 연금은 나오는데.
◆ 박성태> 그게 중요하네요.
◇ 박재홍> 교육부 장관 얘기를 그럼 복지부가 들어야 된다. 복지부 장관.
◆ 함익병> 아니 교육부 관할이잖아요. 그 복지부에서 뭘 더 토를 달아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욕 얻어먹으면서 해도 안 될 일을 한 분이 책임지고 총대 메고 이 얘기를 했으면 빨리 저기 의협 집행부랑 의협 집행부도 새로 구성됐으니까 이 문제가 원점으로 해결됐고 원점이 해결됐으니까 올해 1500명 더 뽑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유튜브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매년 200명씩 감원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증원분을 다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뽑아놓은 지금 7500명이 될 거예요, 아마.
◇ 박재홍> 2000명을 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 함익병> 예, 1500명 증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4500명 전에 3000해서 7500명이 이게 몇 년을 가야 돼요. 6년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면 10년을 그 인원이 다 가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 학교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주무 부처에서 협의를 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군대부터 먼저 빨리 보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줄여야 된다. 어차피 군대는 언제든 가도 가야 되니까 그 병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국방부랑도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학생을 최소한 3000명 정도에서 수업을 하게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애고 이렇게 3학기제로 나눈다든지 한 학기를 빼겠다는데 이것도 망발이에요. 수업은 6년 갖고도 부족한 게 의과대학 수업인데 노는 날을 없애는 거죠. 일요일도 수업하고 그래서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 박성태> 원장님 말씀은 의협은 이 안을 이주호 부총리의 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 함익병> 무조건 받아야죠.
◆ 박성태> 전공의들도.
◆ 함익병> 설득해야지, 이제는 설득할 명분이 됐잖아요. 원점을 해결하겠다고 사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엉터리 짓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 박재홍> 이주호 장관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 함익병>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있었다면 힘든 일이잖아요.
◇ 박재홍>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 함익병>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 김웅> 있었으면 진작 잘렸지.
◆ 박성태>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거든요. 6개월 동안. 이게 다 직접적으로 의료 대란과 관련이 있냐 이거는 파괴되지만 일단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거는.
◇ 박재홍> 그 숫자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살았을 분들인데 돌아가신 분이 3000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죠, 사실은.
◆ 박성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나쁜 짓이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원인과 책임을 묻기 그래서 그렇지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로 하고 간 거다.
◇ 박재홍> 정책 실패로.
◆ 박성태>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웅> 우리 당 입장에서는 총선하고 맞바꿔 먹은 거라 참 가슴이 아파요.
◆ 함익병> 맞바꿔서 이기기라도 했으면.
◆ 김웅> 아니,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대통령의 일종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행정부의 대통령 권력을 그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때 그 결정적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 그 의대 정원 그 담화가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컸어요. 그 견제 심리가 그때 완전히 불같이 일어난 거라서 이제 매우 아쉽죠. 매우 아쉽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안에서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또 강경하게 나오는 게 또 사실 다른 주제하고 달리 이거는 반대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딪히는 그 반대라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계엄 포고문에까지 등장을 하는 참.
◆ 함익병> 그게 2월 발표하고 4월 선거 전까지 두 번인가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박재홍 앵커랑 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 김웅> 지금 의협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 함익병> 두 가지죠. 이제 정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바이탈과가 무너져 내렸던 원인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제도 문제는 그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고 결국은 또 보험료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시차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해결하면 학생들 공부를 못 해요. 2월이면 원래 의과대학은 한 달만 쉬고 2월부터 개학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학생들은 들어와야 된다.
◇ 박재홍> 이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 함익병> 무조건 들어와서 수업을 일단 하고, 근데 대가 끊기면. 원래 보세요, 몇 명 나왔어요?
◇ 박재홍> 500명.
◆ 함익병> 500명, 20분의 1인가 10분의 1 나온 걸 거야. 아마 그게. 바이탈과는 거의 없어요.
◆ 김웅> 그러면 지금 저 의협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뭔가 지금 협상을 할 그런 용의는 있는 건가요?
◆ 함익병> 모르죠. 제가 의협 에 집행부에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는 당위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상의 요구를 일괄해서 다 관철시키겠다고 들면 정말 이제는 국민들한테 또 욕먹을 거예요.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했잖아요. 의사 증원을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여론이나 언론에서도 다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저 사람 말이 맞네라고 생각을 한 때 이럴 때 일단 학생은 들어가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은.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미복귀 때문에 개강이 미뤄진 상태고 올해도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 안 하면 그 인턴, 레지던트 체계로 이루어진 대학병원 시스템이.
◆ 함익병> 무너지죠, 그냥. 지금도 무너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추가 사망자 나온 거죠.
◆ 김웅> 이미 무너졌죠.
◇ 박재홍> 이미 무너진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은 빨리 돌아와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
◆ 함익병> 그럼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509명인데 이게 5분의 1이잖아요. 통상적인 수준.
◆ 함익병> 그러니까 1년에 한 2000명 가까이, 1500명, 2000명 나와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근데 지금 안 나온 건데 그럼 이 전문의가 없으면 또 대학병원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함익병> 이제 PA 간호사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저기 인턴이 하는 일을 좀 대신 하고 하는데 환자분이 간호사분이 그 수술을 하는데 직접 개입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 면허 딴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좋을까요?
◇ 박재홍> 의료측면에서도.
◆ 함익병> 의료측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 김웅> 그 전공의들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함익병> 전공의 선생님들도 이제는 이제 전공의 선생이 돌아왔는데 바이탈과의 선생님들이 하다가 뛰쳐나갔잖아요. 이분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 바이탈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난 정말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야. 이 프라이드에 준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게끔 서저리 파트 외과 파트라든지 바이탈 내과 파트의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메리트가 갈 수 있는 의료 수가 체제를 조정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약속만 하면 되죠. 약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 개수 조정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들 일단 복귀해라.
◆ 박성태>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전공의들도 이제는 사실은 계속 환자들이 사실 피곤한 의사들 부족한 의사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진짜 앞서 초과 사망자의 그런 게 다 누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공의들도 일단 그런 정도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함익병> 협상을 하고 그런 게 협상이거든요. 학생이 복귀하고 안 하고는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하신 결단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마저도 야 우리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싹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학생이 복귀하는 거는 이주호 장관이 한 결단에 동의하면 복귀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바이탈 과에 대한 우대 이런 정책 그거는 이제 굉장히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 김웅> 그때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저나 우리 당 안에서 이게 수가 조정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거부터 나오고 이게 증언 이야기가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먹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수 의료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 수가 조정이 너무 어렵고 뭐 아무튼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도대체 지금 보험 수가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럼 핵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함익병> 비보험 영역만 수입이 나와요. 비보험 영역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하게 소아과 애들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그 감기를 감기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가 폐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애가 기침하고 열 난다고 다 감기고 다 폐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일단 의사 머릿속에 소아과 선생님들의 경우에 애가 열나고 일주일이 가까이 됐다고 그러면 무조건 폐렴 걱정부터 해요. 왜냐하면 감기로는 절대로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폐렴은 그 시기에서 다시 3, 4일만 잘못되면 그때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버퍼링이 약해요. 이제 덩치 큰 어른들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버티는데 애들은 그 시기 넘기면 그냥 바이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들은 청진기 기회 꼽을 때마다 신경 쓰는 게 숨소리예요. 근데 애가 들이쉬세요 내쉬세요가 됩니까? 울 때 사이사이에 고 들리는 숨소리를 갖고 입원시켜야 될지 아 이거 감기예요. 약 먹고 약 발라도 돼요. 약 먹고 뭐 이렇게 집에서 해주면 돼. 이 얘기를 본인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 판단이 틀리면 애는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그 사람이 진찰을 한 번 하는 거랑 피부과 의사가 발이 가려우세요? 발 한 번 올려보세요. 쓱 보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공정하냐고 내가 피부과 의사지만. 그리고 내가 무좀 진단을 놓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발가락이 썩어서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 없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그것만 봐도 어떤 바이탈과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종합병원 내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이 잘 반영이 돼서 유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대안적 논의가.
◆ 함익병> 근데 그분들이 진료를 많이 하면요. 대학병원에 교수님 경영하는 원장님은 싫어해요. 돈 먹는 하마라니깐요. 그래 놓고선 그거를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탈과의 문제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꾸준히 누적돼 온 문제예요. 그게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프라우드 한 거예요. 피부과는 그냥 100명 정도 치면 한 30등 언저리에서 했어요.
◇ 박재홍> 함익병 선생님이 30등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함익병> 조금 더 잘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소아과에서 떨어져서 피부과를 한 사람이에요. 소아과를 오프라이 했는데 1등 한 애가 소아과인데 어떻게 돼요? 제가 1등 못했는데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니 내 친구가 소아과는 비전이 없고 피부과가 비전이 있다고 친구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 박성태> 미래를 보는 친구였군요.
◆ 함익병> 고맙죠. 우리가 맨날 그 친구한테 술 사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부랑 교육부가 갈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 정원도 확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 함익병> 그러니 무조건 일단 들어가서 이주호 장관님을 면을 세워놔야 그다음에 우리도 협상력이 구체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력도 생기는 거지 너무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조직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핀치에 몰렸다고 이번에는 정부의 의정 갈등의 한 핵심 되는 부처가 2개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되죠.
◇ 박재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여기서 이제 직속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로 한 건데.
◆ 함익병> 거기에 두 조직은 빠져야 돼요. =
◇ 박재홍> 어떤 조직이요?
◆ 함익병> 시민단체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빠져야 돼요.
◇ 박재홍> 정치인이요?
◆ 함익병> 정치인이야 내 지역구에 병원 많으면 좋고 그 병원 적자라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정치인은 여기에 절대 끼면 안 돼요. 협상에 정치인은 빠져야 돼요.
◆ 박성태> 전직은?
◆ 함익병> 전직도 안 됩니다.
◆ 김웅>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의원이었을 때 사실 호남 쪽에 특히 여수, 광양, 순천 이쪽에 산재 사건이 많이 나는데 산지 전문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정말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꼭 병원도 넣고 산재 전문 의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님한테도 부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은 당연히 그런 욕심이 생겨요.
◆ 박성태>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니까요.
◆ 김웅> 근데 저기 좀 필요하긴 해요.
◆ 함익병> 아니요. 절대로 그 의료 인력 축에 정치인이 개입되면 무조건 늘리자예요.
◆ 김웅> 예,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 함익병> 그다음에 환자 단체라고 하는 이미 단체들이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 박재홍> 시민단체?
◆ 함익병> 시민단체 중에 환자 단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하는 일 없는 단체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늘리자는 거죠.
◆ 김웅> 저는 변호사인데.
◆ 함익병>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아예 정치인은 거기에 발도 안 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 박재홍> 일본의 경우는?
◆ 함익병> 네. 그냥 객관적으로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거기에 맞게 의료 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분들 많이 아프시면요, 그렇게 장기 입원 안 시켜요. 퇴원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장수 국가였잖아요. 우리도 원래 따라갔죠. 우리도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20% 넘었거든요, 65세 이상이. 그분들의 의료 수혜를 수요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이 의정 갈등 문제도 차기 대선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에 임명이 되셨는데 이거 그러면 대선 기획을 위한 어떠한 아젠다 세팅 그런 문제인가요? 어떤 걸 기획하신?
◆ 함익병> 그는 거꾸로 제가 당에다가 거꾸로 좀 제안을 했어요. 일단 제가 개혁신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도 보수 중도 약간 왼쪽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 성향의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마음 둘 데가 없다. 부정 선거 운운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왼쪽 진영에서 뭐라고 그러죠? 기초연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국민 소득 똑같이 나눠주는 거 기본 소득 이게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나 되는 건지 억 하면 뭐 돈 나눠주겠다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볼 것 같으면 정말 현직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그런 식으로 그냥 구인하고 구속하는 거는 저는 반대였었어요. 탄핵이 끝난 다음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 붙일 수 있는 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선거가 내가 볼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많으니 선거 전까지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 많이 이제 알고 있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두 말 않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셨어요.
◆ 함익병>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50 넘은 사람이고요. 30, 40대는 바로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한 얘기를 기획해서 좀 알려달라.
◇ 박재홍> 가장 이제 최우선 공약이 개헌, 헌법 개정.
◆ 함익병>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보장하면 안 됩니다. 개헌까지가 임기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너 그러면 너네 당 후보 될 사람하고 얘기해 봤냐? 아니요. 이 얘기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 정부의 기본은 개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똑바로 돌아가요.
◇ 박재홍>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개헌이 되어야 된다?
◆ 함익병> 당연히 개헌이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당 후보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 대선을 뽑을 때 누구를 미워해서 이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누구를 미워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볼 것 같으면 다음에 언제가 됐든 빠르면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하든지 좀 늦어지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선거를 같이 하는 하더라도.
◇ 박재홍> 국민 투표를 같이해야 된다.
◆ 함익병> 같이 해서 개헌을 완료하는 게 다음 임기를 하는 대통령이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많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동의했던 얘기고 제가 정치 여론조사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나머지 세 분도 동의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 박성태> 개헌이면 사실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권력구조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함익병> 권력 구조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이 동시에 일어나야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규제에서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도 있고 의원집중.
◆ 함익병>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그건 의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낼 수는 있겠죠. 정부안을 낼 수 있고 의회의 안을 낼 수 있고 여야 안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 빨리 할 수 있으면 다음 지방선거 때 좀 늦어지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라도 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면 나는 그 대통령이 가장 그 87 체제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 함익병> 그거는 국회에서 메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로 개헌의 3분의 2가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차잖아요.
◇ 박재홍> 맞습니다.
◆ 함익병> 그러면 의원이 반대하는 일은 못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 2파전이 아닌 3파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파전이라면 이 개혁신당의 후보가 중요한 후보로.
◆ 함익병>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극렬한 이번 계엄령 사태에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발목 잡기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이 29명 탄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야당 대표 눈 째려봤다고 탄핵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 박재홍>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눈 째려봤다고.
◆ 김웅> 눈을 이상하게 떴다고 그게 사유에 들어갔었어. 나중에 빠졌지만.
◆ 함익병>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 됐든 그러면 현 행정부에 있는 그 많은 관료들이나 감사원장님이나 총리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 김웅> 자기 수사했다고 탄핵한 경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수사했다고.
◆ 함익병>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밖에 지금 없어요. 일부 지금 국힘에서 경선 룰이 바뀌지 않으면 나오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가고 있는 경선 룰대로 해서는 나한테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을 쳐다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 함익병>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 김웅>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특히 저는 정치하는 동안에는 국민의힘을 떠날 일은 없을 거예요.
◆ 함익병> 후보로 나오고 싶은데 본인의 나이는 60대 초중반이고 5년 뒤에는 계약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함 원장님이 계속 김웅 의원을 쳐다보고 있고 김 의원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유승민 의원이랑 같이 좀 오셔라 뭐 이런 얘기죠. 툭 터놓고 얘기하면.
◆ 김웅>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내부 문제부터 잘 빨리 해결하세요.
◆ 함익병> 저는 내부 문제는 사실 모르고요. 그냥 한 플랫폼으로서 일단 그런 게 있으니.
◇ 박재홍> 플랫폼 열었으니.
◆ 함익병>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한동훈 전 장관도 언제든지.
◇ 박재홍> 한동훈, 유승민도 환영한다.
◆ 함익병> 아니, 와서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극좌도 극우도 아닌 중도적인 온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한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꼭 뭐 후보가 이준석이 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기획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함익병>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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