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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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의도에 가장 핫한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고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저도 핫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 박재홍> 핫하지 않으면 한 판 승부에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에즈 유 노우 우리가 알다시피. 핫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핫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이었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혼자 찬성표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또 외롭게 투표하고 있는 게 또 사진이 또 찍혀서 기자들이 또 사진을 잘 찍어요. 일부러 또 보이게 천천히 누르신 거 아니신가. 혼자 혼자 이제 찬성하셨는데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누르셨는지?
◆ 김상욱> 사실 어제 표결은 정말 좀 표결하기 힘든 표결이었습니다. 거의 한 보름 정도 계속 머리를 짓누르는 고민이 있었고요. 표결 직전 한 2, 3일 정도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정말 찬성 표결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원했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또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해서 그렇죠 검찰이 굳이 특검이 없어도 충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또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명태균 이 논란이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또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뭐 소위 말해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대선 기간 내내 우리 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아니면은 애매하게 계속 넘어가면 계속 논란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재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뭐 진흙탕처럼 힘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나서든지 또는 검찰이 하든지 해서 좀 특검법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사실은 좀 바랐는데 그 전날 밤에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자고 직전까지도 고민을 했었지만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입증하는 녹취가 나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버렸고요.
◇ 박재홍> 예, 소환 조사도 없었고.
◆ 김상욱> 계속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 서울까지 넘어왔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부패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정치 논리로 감춘다는 게 부정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반려되는 부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성도 좀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 박재홍>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든 것을 바라보시는 김한규 의원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 김한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님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 박재홍> 세 가지로.
◆ 김한규> 저는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물론 정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되고 좋은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김한규> 그래서 이런 분의 무슨 의사결정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정해지는 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다 내시는 게 좋겠고 뭐 수사까지 특검까지 안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특정 언론에서 USB 자료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도 또 언론에서 카톡 아주 컬러풀한 사진도 이렇게 막 공개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 여당에서 더 이상한 얘기 나오기 전에 그냥 특검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텐데 나중에 이러다가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하튼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주려는 저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여당에서 다 감수하고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감수해야 될 만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 정말 저희도 명태균 씨 얘기처럼 구속될 분이 많을 정도의 일이 뭐가 있나 궁금하긴 합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보수 궤멸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보수가 궤멸될 정도인가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 또 이렇게 이분이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 또 검사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 이재영 의원님은 이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제 부결 당론 했잖아요. 당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재영>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법에 있어서 명태균과 대통령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털고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늘 주장해 왔듯이 이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항목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사 대상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 물론. 두 번째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과거 특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시기가 이게 지금 60일로 정해 놨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법이 통과되고 만약 특검이 되면은 사실 이게 대선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된다면 아마 유리하게 선거를 끌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민주당이?
◆ 이재영>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상황으로, 이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긴 합니다.
◇ 박재홍> 근데 명태균 씨 관련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전히 뭔가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니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 박성태> 사실 명태균 씨의 입에 의해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냐 저도 명태균 씨와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오빠 했던 카톡 내용 저도 깜빡 속았지만 명태균 씨가 뻔히 알면서도 밑부분을 삭제한 채 윗부분만 캡처를 해서 혼동을 주게끔 했거든요. 저도 명태균 씨와 그다음에 통화를 했었는데 뭐 누구겠냐 말로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보여요. 명태균 씨 말에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고 왜곡도 있습니다. 선거가 혼탁해지잖아요.
◇ 박재홍> 명태균 씨 박사시네요.
◆ 박성태> 네?
◇ 박재홍>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 박성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구체적으로는 여권의 대선 후보 중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준석 의원인데 이 세 분들이 다 나는 전혀 것을 거리낄 게 없다. 떳떳하다고 하니 최소한 여권이라면 이런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라도 먼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 그러면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 그다음에 두 번의 총선 보궐 선거를 다 두 번은 아니죠. 한 번의 총선 보궐 선거를 다 떠들러 볼 거냐 이거는 뭐 국민의 힘이 정말 결사코 반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도 같이 떠들 다 떠 보자 그러면 할 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럼 제한된 정도로 사실 해서 국민의 힘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은 나쁠 게 없습니다. 뭔가 의혹만 국민의힘 몇몇 후보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그럴 테지만 중도층에서는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불리하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숙제인데 오히려 명쾌하게 아주 제한된 정도로 다시 의견을 내고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할 거다. 그리고 명태균 씨 입에 이렇게 놀아나는 것도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 김한규> 그래서 아니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어요. 뭐 정치인들의 행동이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행위를 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정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의힘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사실을 밝혀서 좋고 통과 안 되면 국민의힘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라는 것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 사실 어떤 방향으로도 어려운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사실 60일 내에 수사한다고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저라면 그냥 우리 아무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을 텐데 제가 당 대표급이 아니라서 안 보이는 게 있나 봅니다.
◆ 김상욱>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정쟁으로 악용될 개연성도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부패나 잘못된 것을 밝히려는 특검인지 아니면 대선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특검인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들께서 선거 때 표로 또 그 부분도 반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특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도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달자면 맞는 말씀이고 국민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어 저거는 정말 악용되고 있네라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 기간이 너무 짧아요. 60일. 그러니까 이건 의혹을 제기를 해 놓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6개월, 7개월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통과를 해버렸다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에 와서 지금 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혼탁하게 더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 박재홍> 대선 정국에?
◆ 이재영> 그렇죠.
◇ 박재홍> 한쪽에서는 지금 대선 공약 발표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 이재영> 그렇죠.
◇ 박재홍> 근데 이제 이재영 의원님 오세훈 시장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취재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관계 제발 검찰 수사 빨리 해라. 명태균 새빨간 거짓말이다.
◆ 이재영> 제가 다양한 오세훈 시장 측의 사람들과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시장님 같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거에 대해선 명확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그 날짜 3개 플러스 2월 중순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깃장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수사 빨리 해라 그래서 말이 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명태균 측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오히려 명태균 리스크가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
◆ 이재영>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 박재홍> 플러스?
◆ 이재영> 플러스까지 모르겠으나 이런 의혹에서 만약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오세훈 씨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저는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의 정도의 차이인데 마이너스 절댓값이 0. 5냐 7이냐 8이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태탕 논란이 됐을 때 생태탕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선거에서. 그때는 당시 민주당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만약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 지금은 상황이 반대거든요. 여권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불리한 지형이잖아요. 여기에 의혹까지 더해진다? 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중도층에서는 사실 손실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세훈 시장 말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은 사실 명태균 씨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김한정 후원회장 격이 낸 3,300만 원을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건 김한정 씨가 그냥 한 거다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한정 회장이 제가 좀 도와줬어요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에이 굳이 그럴 것까지 없는데 뭐 잘하셨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상상도 가능하잖아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푸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이재영> 작가로 데뷔하십시오.
◆ 박성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 이재영> 픽션 작가로 하십시오.
◆ 박성태> 1페이지 쓰다가 말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의심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말끔히 해소되는 게 훨 낫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 김웅 전 의원 말도 지금 실제로 검사 출신 입장에서 보면 제일 의혹이 적은 부분이 오세훈 시장인 것 같고 같은데 왜 자꾸 그 부분만 부각되느냐 아니면 특검 차라리 받아가지고 다 밝히면 오히려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 박성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좀 의심이 적긴 한데 홍준표 시장은 사실 그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잖아요. 측근들 몇 명이 의뢰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의심이 많이 돼도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격감이 별로 없고.
◇ 박재홍> 홍준표 시장 주장은 그때 토론회에서 보면 그 두 명이 캠프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또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측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분은 굳이 거기에 크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은 타격감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USB에서 이제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확보했잖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걸 이미 검찰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난해 11월 13일에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는 명 씨가 제공하는 여론 자서를 단순히 참고 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표현이 있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김한규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연서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한규> 저는 뭐 수사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게 뭐 여러 사람이 관여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수사팀이 한 명이 그냥 서명하면 효력은 있는 거거든요, 수사 보고서는. 보통은 수사 보고서는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전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수사 기록으로 집어넣는 증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 검사가 이렇게 서명하는 일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여덟 분이 공동 책임을 진 거죠. 왜냐하면 그중에 한두 명만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친륜인지 아니면 야당 성향인지 이런 거 갖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덟 분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렇지만 이분들이 나름 용기를 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왜냐하면 뭐 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서명을 한 거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당히 폭발적인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보고서라는 거를 그 8명의 연서명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아까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미진하다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상욱> 사실은 검사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 박재홍> 왜 힘들까요?
◆ 김상욱> 그 검사님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충실히 수사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고 너무나 큰 사안이고 외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님 8명이 연서명 한 것은 저도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상욱>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통은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검사가 그냥 확인 정도 하고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검사 8명이 같이 연서명을 할 정도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참 소신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이 추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연서명을 한 이후에 또 검찰 지휘부에서 이 검사님들께서 수사하는 것을 원활하게 돕지 못했다는 정황들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담당 검사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그분들 수사 결과를 떠나서 수사 경과를 떠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검사님들 수사하시는데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검사님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런 이건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라서 저는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검사님들께서 독립적으로 양심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번 8명 연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김한규> 너무 감정 이입을 많이 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과 뭔가 압박 뭐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신 분이라.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특검법이 근데 통과가 이제 됐지만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재개가 요구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 힘 내부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빼고.
◆ 김상욱> 제 생각에는 좀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재의 요구가 왔을 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너무 대선 한복판이고 또 저도 끝내 계속 고민스러웠던 것이 자칫하면 악용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사실 시기적으로 첫째 너무 좀 안 좋았죠. 좀 진작 했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선에서 뭐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생각에서 고민해 본다면 이 명태균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당 차원 정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 김상욱> 특검이 됐든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일주일 2주일 안에 결과를 낸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권 대선주자들을 향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 김상욱> 물론 저 혼자 생각이라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좀 리스크는 정리하고 가야지 이걸 어물쩍 넘어간다고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한규> 죄송한데 그런 일은 여의도에서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선 후보를 당에서 조사하는 거는 뭐 우리 당도 되게 힘든 일이고 중앙지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결론을 내면 좋은데 과연 그게 될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이런 데 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특검의 요구만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여하튼 중앙지검은 제가 봤을 때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특검의 요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중앙지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앞서 이제 김상욱 의원님이 저 혼자 생각인데 지도부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힘 분위기상.
◇ 박재홍> 지금 김상욱 의원님을 그냥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한규> 걱정해 주고 계시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입니다. 오늘은 임명을 하지 않아서 국정 협의회도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4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갖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방금 전 나왔어요. 한 개의 기사로. 그럼 이게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본인이 또 직권으로 하면 또 뭐라고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무위원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안 한다 혹은 한다 뭐 이런 결정을 하려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해서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이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로 하자는 거는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선고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의 임명을 반대했던 건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다 종결됐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임명한다고 해도 이분이 최종 결정에 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 박재홍>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 김한규>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 자체가 최종 변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 자체에 그래서 변론을 완전히 한 번 더 새롭게 열지 않는 이상 마은혁 신임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재판관은 9명이지만 판결은 8명이 한다. 선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하지는 이제 않은 거고 제가 이제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얘기도 했는데 이분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법관 후보가 됐고 인사청문회도 다 거쳤는데 이분도 그냥 마 씨라서 그런 건지 일단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국회 여야 합의목도 아니잖아요. 대법관들은 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국회는 인사청문회만 하고 근데 이분도 그냥 세트로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데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마은혁도 안 들어갔으니까 마용주도 안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임명한다고 해서 여당에서 강한 항의가 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이제 9인 체제가 되면 이제 갱신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김한규> 아닙니다.
◇ 박재홍>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헌재 소장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아니다?
◆ 김한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최종 변론에 참여한 분들의 결정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 박재홍>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한규> 그런데 근데 그거는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전에 임명됐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분이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를 빠르게 흡수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거치는데 그게 한 2주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굳이 25일에 최종 의견을 다 듣고 어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 거는 이제 그런 이분이 새롭게 이 재판에 관여하는 걸 막으려는 헌법재판관 8분의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더 제 바람을 집어넣자면 이미 여덟 분이 어떤 결론에, 대략 어느 정도는 이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건 말건 대세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6명 정도는 이미 찬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이하의 찬성이 돼서 이 한 분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헌재 내부에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를 언제 할까 갖고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그게 외부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어떻더라도 일정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제 바람을 담아서 최소 6명 이상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상태다.
◇ 박재홍> 법률가 우리 김한규 의원이 설명했고 또 다른 법률가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근데 저는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의 인식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오전 중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셨어요. 근데 조금 그 대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있었고요. 지금 또 권한대행 체제에 있고 또 대외 신인도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왜 굳이 이렇게 권한대행에게 이런 압력을 행사하고 또 안정을 흔들고 국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좀 더 서로 존중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한규>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안 중요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련해서는 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희 입장은 선례인 거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런 고위 공직자가 안 따르는 이 모습은 다른 어떤 사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문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재량을 갖지 말라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선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되게 강하게 빨리 헌재 결정을 따라 달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잠깐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박재홍이 한판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또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의 모습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박성태 실장님 짚어주세요. 오늘 김문수 장관의 모습 세븐틴.
◆ 박성태> 세븐틴. 사실 저는 신체가 세븐틴이냐 세븐티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신체가 세븐틴이냐 세븐티즈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어떻냐가 중요한데 생각은 레이트 세븐티즈 같다라고.
◇ 박재홍> 70대 후반인 거 같다.
◆ 박성태> 레이트 발음도 괜찮았죠.
◇ 박재홍> 괜찮았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국회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 관련돼서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제가 또 말로 하기도 그렇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맞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
◇ 박재홍> 벌써 판단이 끝나셨습니까?
◆ 박성태> 예,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판단이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 뭐 이런 정도의.
◇ 박재홍> 푸시업 잘하는 이재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그냥 김문수 장관의 저 모습을 보면 턱걸이도 잘하고 뭐 본인도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 박재홍> 생각지도 못했다.
◆ 이재영>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누가, 여기 계신 다섯 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두 달 전에 만약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어 1위 될 수 있겠어라고 하면 그건 무슨 장난해라고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밖에 계셨는데 저렇게 1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놀라웠던 것 같고 다만 턱걸이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 대선 준비할 수 있고 나 충분히 대통령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 박재홍> 누가 봐도 암시하는 거다.
◆ 이재영> 누가 봐도.
◇ 박재홍> 오세훈 시장님도 그 트라이애슬론.
◆ 이재영> 네, 마라톤 살도 많이 뺐더라고요.
◇ 박재홍> 안철수 의원도 마라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 인터뷰 올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 이재영> 트럼프도 뭐 마라톤 하잖아요, 그 등치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단은 건강한 거 봐야 되나 보죠.
◇ 박재홍> 우리 김상욱 의원님 무슨 운동하세요? 꾸준히 이제 시작하셔야 될 텐데.
◆ 김상욱> 숨 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틈틈이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요. 건강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니까.
◇ 박재홍> 김문수 장관의 오늘 발언.
◆ 김상욱> 육체적 건강을 보여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강직하다 청렴하다 이런 평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또 배울 점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함을 넘어서 도리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 국무위원이라면 당연히 같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과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께서는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 법치주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실 분 그것을 실행해 오신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에 그동안 행동들을 보면 조금 그 부분이 의심이 좀 되는 거 같아요.
◇ 박재홍> 근데 김문수 장관 얘기는 본인이 찾은 것은 찾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마름이 있었고 나를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 김상욱> 국민들 성향이 다양한 성향들이 있으시죠? 다양한 성향들이 있으신데 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중에 강성 지지층인 보수의 강성 지지층을 구성하시는 국민들께서 찾으신 것 같고 근데.
◇ 박재홍> 중도 보수는 아니었다?
◆ 김상욱> 네, 뭐 대선까지 욕심을 내신다면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대선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김문수 장관.
◆ 김한규> 분명히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저 보면 말씀을 보면 전혀 생각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 박재홍> 그러네요.
◆ 김한규> 51년생이시잖아요. 뭐 상당한 나이가 있는데 뭐 건강하신 건 알겠어요.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당을 아끼고 국민을 아끼고 지지층을 아끼는 분이라면 일단은 본인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더라도 본선의 승리는 본인보다 더 다른 후배 정치인들을 돕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앞선다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이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칭찬하실 때 자기의 이익을 안 챙기는 분이다라고 하셔서 나중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턱걸이 사진 올리시는 거 보고 아 이분이 정말 욕심이 있구나 본인이 끝까지 가실 생각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거죠.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맨날 극우와 보수를 구별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현실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또 하나의 보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대선이 올해 치러지면 만약에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본인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다들 이제 4년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인데 4년 중임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다들 개헌을 하고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어차피 지금 대선 날 같이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또는 행정구역 개편 사실 합의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개헌하겠다라는 거를 내걸고 그냥 약속하는 정도다. 안 지키면 어떡하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긴 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선 날에 후보들끼리 또는 어떤 합의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는 반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오늘 김동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또 개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의 개헌론,
◆ 이재영>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년 임기 마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원래 먼저 그 얘기를 했었고 한 한 달 전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할 거냐 일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차차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임기를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을 내려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기를 2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얘기인데 본인 임기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임덕이 1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만큼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 박재홍> 개헌.
◆ 이재영> 그렇죠. 당 모든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거는 좋은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에서 좋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개헌은 여의도 관심사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고 약간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슈죠. 그리고 저는 원래 제도보다 그냥 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거제나 아니면 개헌이나 저는 일단 형식이나 제도 바꾸는 거에 중요성을 좀 덜 보는 편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인식해야 될 거는 이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잘하면 뭐 10년도 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을. 그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3년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초보 정치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졌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힘의 모 의원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한라산을 헬기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정치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선출직을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짧게 했지만 나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한테 당장 대통령을 맡기면 저는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어요.
◇ 박재홍> 조금 준비하시고 하실 예정이시죠?
◆ 김한규> 아직은, 이번에는 불출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국민들은 이 기간보다 하여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또 보는 거라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또 있겠냐마는 과연 우리가 정치력을 보지 못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맞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간은 1년이라도 권위적이고 헌법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라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책을 낼 때 검사 경력을 책 거기 프로필에 지우고 아마 책을 냈고 국민이 먼저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김상욱 의원님은 김한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 김상욱> 그런 각오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겸허하게 개인의 욕망 부분은 내려놓고 국민을 모시는 부분만 더 집중해서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각오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의 삶이 정말 힘드십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말 많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사회 갈등도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이번 대선에서 좀 더 많이 논의됐으면, 지금 그런 논의들이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 박재홍> 아직 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상욱>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본격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그래도 웃으면서 만났지만 긴장감이 왠지 흘렀을 것 같은데 일단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여러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만나서 경쟁하는 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데 만나서 당신 말고 딴 사람을 늘겠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 박재홍>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사람을 응원하겠다.
◆ 박성태> 그렇죠. 논리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양성을 위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또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 박재홍> 근데 밖에 얘기할 때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응수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럼 거기서 뭐 기분 나빠요, 당신과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박차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동연 지사 얘기가 저는 더 센 것 같아요. 더 세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말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면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구심이 있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상당히 세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런 말을 윗자락에 깔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근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2심에 대한 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타개했느냐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숙제겠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냥 3월 26일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 박재홍>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 이재영>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면 거기에 그 결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발언이 다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얘기는 전 그냥 재미있게 들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뛰어넘는 사람이 있으면이잖아요. 근데 뛰어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해석 가능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 박재홍> 누가 먼저 말씀,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 김한규> 저는 사실 민주당 지금의 모습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일부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저렇게 뭐 비법률적인 아니면 헌법을 초월해서 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하게 되면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와 여당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당도 계속 그런 부분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격할 거고 사실은 우리는 다를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사라지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권력에 가까운 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지만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 한 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도 이런 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여당이 돼 본 적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비슷한 불안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거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론 같은 당 내에도 거부권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헌법 개정으로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뭐 저는 헌법 개정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 어 실질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갔고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과도한 부분은 우리 당내에서 의견이 나와도 뭐 수용하지 않는 통제 장치를 갖겠다 뭐 제가 디테일하게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저는 이런 두려움이 민주당 승리의 장애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3월 26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여야 대선주자 간의 말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성호 의원은 무죄다 무죄 나올 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무죄 혹은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벌금 80만 원,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큰 이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 우리 법률가인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니까. 근데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 박재홍> 의원직 상실형 수준에?
◆ 김상욱> 예, 만약에.
◇ 박재홍> 100만 원 이상.
◆ 김상욱> 그런 좀 1심과 유사한 수준의 형이 나온다면 좀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진중하게 과연 그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문제인 것인가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소추할 수 없다라는 특권 뒤에 숨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닐 거다 무죄 수준으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 84조를 끌고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 박재홍>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이재영> 소추받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형사 소송은 멈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본인도 이것이 뭐 저 판결이 본인한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그 84조를 언급을 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왜 체포 동의안에 부결을 이끌어내려고 단식도 하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까지 하면서 본인의 만약 죄가 있다면은 그거를 숨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뒤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저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안 좋은 얘기고 만약 사실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측 반론을 들어야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거는 그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제 법적 해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뭐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후보가 실질적인 후보가 지금부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까 싶어 싶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판결 예측은 너무 희망을 많이 담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 틀렸잖아요. 그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서초동 예측이 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사실은 희망을 섞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제도 이제 판사 출신 내부 의원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이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원래 이제 별도로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 신분으로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공소 기각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골프를 쳤네 마네 하는 부분은 그게 엄밀하게 보면 뭐 이 골프를 쳤는데 그러면 거짓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사진을 여러 명이 찍은 걸 4명으로 딱 쪼개서 그날 친 것처럼 조작한 거네요라고 얘기한 거라 기술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게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사항 때문에 한 정치인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게 맞나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어디서 돈을 받고 만약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게 유죄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딱 체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 법조인들이나 기술적으로 알지 여의도에 계신 분도 디테일하게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유죄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나와도 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설사 제 예측과 다르다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그런 기준으로 한번 판단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 박성태> 저는 그런 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유죄는 나올 것 같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특히 저는 백현동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골프나 김문기 몰랐다는 이미 무죄 나왔고 골프 관련돼서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백현동에 패넬까지 준비한 것 그리고 그게 되게 상당히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의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명백히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허위여서 유죄가 나올 것 같다. 대신 양형 기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장모가 돈 한 푼 안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봤다. 얼마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된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낙선된 사람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해서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대선 주자를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지난번에 법원은 법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립니다. 김상욱 의원님, 김한규 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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