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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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에 국정 협의회가 예정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석 보류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겁니까?
◆ 곽우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야정이 이제 지난 20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국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이제 추경이 의제였는데요. 민주당이 불참을 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면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협의회 참석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오늘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는데 이렇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우원식 의장도 따로 입장을 내고 결국 무산이 됐고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좀 예고가 있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오전 중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했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오는 4일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좀 더 기다릴 상황인가요?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 곽우신> 그 이후로 뭐 저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주말 중에 또 대변인 논평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시 임명하라는 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를 미루는 걸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까지 또 그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인정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수순은 아마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 박재홍> 대행으로 인정 안 하겠다?
◆ 이재영>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여론을 좀 지켜보겠죠.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은혁의 임명과 지금 그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회 국정 협의회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반도체 특별법, 추경 이런 얘기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질로 삼고 마은혁 안 해주면은 국가 경제 국민의 삶 이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민주당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이런 거를 반드시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정협의체에 반도체 특별법이랄지 추경 특히 추경 관련돼서 계속 추경의 중요성을 민주당이 더 앞서서 주장해 왔잖아요. 물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권한 밖이다, 위헌이다고 하고 비난할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강력히 촉구를 해야죠. 근데 이것과 뭘 걸면 안 돼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위헌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걸 만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이 그러니까 국회 추천목 3명을 아예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아예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시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3명 중에 최소한 2명이라도 안 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아예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일단 2명이 최상목 대행을 임명을 하면서 굴러가게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물론 원칙에 맞게는 1명 더 임명을 해야 되지만 그게 추경에 대한 국정 협의체를 깰 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리가 중도 보수다 백묘, 흑묘 얘기했잖아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원내 지도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봐요. 강력하게 촉구하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뭘 걸어서 특히 민생 관련된 걸 걸어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또 자율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제 기재부 선배인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또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지금 결정을 굵은 것은, 굵은 선이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 이재영> 그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헌재에서 이건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 스스로 뱉어놓은 얘기도 있잖아요. 국회 합의가 돼야.
◇ 박재홍> 여야 합의?
◆ 이재영> 여야 합의가 된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그때 전제 조건을 깔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돼버렸는데.
◇ 박재홍> 지금 이제 헌재가 근데 위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그냥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럼요.
◇ 박재홍> 그러니까 뭐 자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 판단 잘못했어 바꿔 이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렇죠. 지금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 권한이 맞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에는 선언서에 헌법 수호 책무가 있습니다. 아예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럼 헌재가 이건 위헌이에요 했으면 알겠습니다. 고칠게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총리가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이건 한 대행이 하시죠 굳이 그럴 게 없습니다. 아무나 해도 돼요. 예 엄청나게 복잡하게 제가 어제도 원고를 검토한다. 이게 무슨 위조지폐인지 검토할 게 있습니까? 결정을 그냥.
◇ 박재홍> 헌재의 판단, 결정을.
◆ 박성태> 헌재가 헌법에 맞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냥 따르면 되고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도 아니잖아요. 탄핵 심판에. 이미 이 지금 앞서 이제 김한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만혁 재판관이 엄청나게 민감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자꾸 시간 끄는 거는 여권의 눈치 보기라고 봐요. 제가 의심하는 건 그래서 혹시 이번 권한대행이 끝나고 나중에 여권에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권의 대선 주자까지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그런.
◇ 박재홍> 그런 큰 그림.
◆ 박성태> 그런 의심을 전 합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고 심플한 거를.
◆ ? ? ? >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된다고요?
◆ 박성태> 나중에 이제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여권의 대선주자.
◇ 박재홍> 정치 꿈을 갖고 여당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 박성태>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요.
◇ 박재홍> 반론을 빨리 해 주세요.
◆ 이재영>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 박재홍> 반론의 가치가 없습니까? 반응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 박성태> 사실 국정 운영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황교안 총리도 권한대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권의 당 대표가 됐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마찬가지로 최상목 대행도 이번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저는 나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중요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 박재홍> 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이 나오면서 아 그래도 경제 관료 안정감도 주네. 이 사람도 지도자감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얘기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겠냐.
◆ 박성태> 거기에서 혹시 그래서 간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 이재영> 출장을 정말 오래 갔다 왔나 보네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 박성태> 영국이 좀 멀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가 확인해 주세요.
◆ 곽우신> 최상복 대행?
◇ 박재홍> 빅피처 말고 그냥 현재의 상황 왜 이분이 판단을 미루고 있을까 전반적인 상황.
◆ 곽우신>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그렇게 이분도 막 줏대와 기가 센 분이라는 캐릭터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그렇고 굉장히 고강도로 최상목 대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말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자니 또 이제 여당 눈치가 너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미뤘다가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들어볼게 정도로 아마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당일에도 본인 입장이 아니라 계속 이제 관계자 발로만 에둘러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삼봉 대기 결국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과연 이제 또 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쯤에.
◇ 박재홍> 3월 4일.
◆ 곽우신> 네, 그게 또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이제 관건인 거겠죠.
◆ 박성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말고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료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여권에서 항의 전화가 온다면 네 하고 그냥 끊고 임명하면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볼게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가 더 많다 그 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가장 먼저 앞서고 있다.
◆ 곽우신>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 38%였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51%였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보았을 때는요, 여당 승리가 27%, 야당 승리는 62%였고요. 무당층에서도 야당 승리가 47%, 여당 승리는 19%였습니다. 이 당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계속 조사 중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 3%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각각 1%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탄핵 찬성이 59% 반대가 35%, 중도층 70%가 일단 탄핵 찬성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사실은 탄핵 찬성이 약 60% 반대가 35%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내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들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였던 것 같아요.
◆ 곽우신> 거의 수치가 지금 비슷하죠. 어떤 의제가 나오든 사실은 그렇게 갈리고 있긴 합니다.
◇ 박재홍> 예.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판단인데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여권 주자들은 아직도 이쯤 되면 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이재영>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탄핵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시지들이 뭐 좀 세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설득력 있는 메시지들이 아직까지는 깊게 이렇게 내리꽂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정권 교체를 51%가 원한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35%라고 아까 그랬나요? 그러면 그 갭이 16%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권 주자들을 보면은 그 주자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만 야당이고 나머지는 다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51%가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크다는 거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위기일 수도 있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극 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한 지지를 넓게 또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한쪽이 똘똘 뭉치면 반작용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호감도도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 여론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선은 늘 사실상 양자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차이를 어떻게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이재명 대표가 받아오느냐 이게 숙제인데 너무 분명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3월 26일. 2심 재판 결과가 예정돼 있어서 그 뒤에 민주당 지지층 또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 같이 분석을 해 주시면.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그러니까 35%대로 계속 1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경선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오려면 경선에 러닝메이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사람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좀 해 주면서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야 이렇게 끓어오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여의도 기자들도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 배치도 하고 준비도 하잖아요. 여당 경선이 재미있을 거다. 여당 전당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야당 전당대회 어차피 뭐 결론 나오면 본선에 집중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예단이기는 합니다. 그 어떤 분이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구도가 사실은 민주당한테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당내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조금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인 건 어쩔 수 없겠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에서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이 후보 도시에 선정이 됐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이제 올림픽 유치 서울 이 부분을 또 공을 들였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좀 아쉽게 나와서 서울시 입장에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적용될까요?
◆ 이재영> 서울 시민 입장으로서는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이제 88년 이후에 좀 다시 바뀐 너무나도 바뀐 서울 멋지게 바뀐 서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뭐 투표를 보니까 49대 11로 전북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북이 이것도 하나의 선거인데 전북이 선거운동 진짜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박재홍>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비밀 투표.
◆ 곽우신>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까지 예단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이것까지 줬다가 혹여라도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 대의원들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찌 보면 이슈로 이게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 박성태> 서울은 뭐 한번 88 됐잖아요.
◇ 박재홍> 전주가 고향입니다.
◆ 박성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을가.
◇ 박재홍> 전북이 배출한 박성태 실장은 기쁘시군요.
◆ 박성태> 아니요. 뭐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만 좀 그런 프레임으로.
◆ 박성태>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위원들에게 좀 더 어필되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젠벌이라는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정말 잘했으면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길 바라고. 이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차기 대통령 된 다음에 만약에 되면 개헌 약속하고 자녀 임기는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이 부분.
◆ 곽우신> 기사 제목이 한번 수정이 묘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 박재홍>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 곽우신>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 이 제목이.
◇ 박재홍> 맞아요, 한동훈 이렇게 됐었죠.
◆ 곽우신>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제목이 한 번 수정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는 그거였는데 다음에 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이 기사 뭐고 저 기사는 뭔가.
◆ 곽우신> 약간 뉘앙스를 보게 되면 본인을 포함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였고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2028년까지 개헌을 이끌고 물러나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야당의 줄 타내기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여당의 절제와 자제가 모두 무너졌다라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핵심은 세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차기 대선 대통령은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3년이면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 충분하다라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역시 오세훈 시장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곽우신> 네, 오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사실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라고 의제를 뺏기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후보든 당의 후보가 되면 그 다음 총선에 시기를 맞춰서 개헌을 미리 하고 그리고 임기를 거기에 맞추어서 이 개헌된 헌법에 의한 통치를 그다음 임기 때부터 적용하자라면서 본인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예, 개헌, 개헌 일단 여당 주자들은 굉장히 중요 이슈로 내몰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박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성태> 일단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에는 개헌 얘기는 아예 안 꺼내겠다라는.
◇ 박재홍> 내란 사태를 일단 제압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 뭐 당내 몇몇 중진들의 조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얘기하다 보면 탄핵 심판이나 여러 가지가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든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탄핵 심판은 뭐 될 거고 3월 중순에 나온다면 개헌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겠죠. 대신 약속을 하게 될 텐데 약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토론회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좀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약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도 3년 임기 김동현 지사도 했고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잖아요. 머리 굵은 뒤로 약 30여 년간 수많은 대선 후보를 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한번 냈었고 하지만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듯듯 하고 그 약속을 지킨 분을 못 봤어요. 3년 임기 견에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2년 정도 뒤에 따서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여서 지금은 개헌 블랙홀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하고 나면 다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80년 제가 머리 굵은 뒤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할 때가 돼서.
◇ 박재홍> 머리 굵은 잘 와닿지 않아 철 들고 난 후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철은 좀 오래전에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거를 전 믿기는 실제 저는 좀 힘들어서 개헌에 대한 말이나 약속 선언을 믿기보다는 그 주자의 성정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약속을 지킬 사람 분인가 아닌가 그거 말고는 사실 말들은 모두가 지금까지 다 안 지켰기 때문에 믿을 수는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못 지켰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럼 그냥 얘기만 나올 뿐이다.
◆ 박성태> 예,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 가지고 막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도 그래서 저는 좀 별로.
◇ 박재홍> 그야말로 빌 공짜일 것이다라는 건데 이재영 의원님은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눈빛으로.
◆ 이재영> 아니 DJ 때하고 지금은 틀리죠. 그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진짜 안타까운 선택도 하고 이게 무슨 대통령 제도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감옥 갈 생각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걸 국민들이 지난 한 20~30년간 봐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분은 매우 크게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개헌 얘기는 모든 주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 박재홍> 댓글에도 박 실장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이십니까? 이렇게.
◆ 박성태> 후폭풍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대통령들이 후폭풍을 견디더라고요. 후풍을 견디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작용으로 본인의 계엄 폭풍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야지 말을 믿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도장 인장 찍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 여러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후보들 와서 여기서 다 통과하셔야겠어요. 박 실장님을 설득해라.
◆ 박성태> 저는 개헌 약속을 2년 안에 못 지키면 구속되겠습니다. 지장찍어서.
◇ 박재홍> 그 정도 수준으로 지장을 찍어야 된다.
◆ 박성태> 공증받고 이러지 않으면.
◇ 박재홍> 관련 기사를 쓰신 곽우신 기자님,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이런 불신 타당합니까?
◆ 곽우신> 사실은 경험칙으로 보면 맞죠. 왜냐 경험으로 왜냐하면 근데 이제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야 대선 후보가 공동 선언이라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약속을 짓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 박재홍> 구속되겠다라는 공동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되고 나서 안 지킨다 하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 프레임이 개헌 논의 자체에 야당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내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석되는 성향이 있고 여당에 유리한 프레임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개헌 논의에 쉽게 동참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는 모두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서는 조금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조금 뛰어들어 갖고 오히려 공신력을 주고 진짜 이번 개헌 약속도 안 지키는 정치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꽤 오랫동안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게 되면 그리고 표가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개헌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 박성태>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예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부속 법안 해가지고 2년 안에 개헌을 안 하면 영장 실질심사 없이 구속되겠습니다라고 법안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는 말은 못 믿어요. 사람을 믿어야지 말은 못 믿겠습니다.
◇ 박재홍> 거의 계엄 수준의 방송이세요. 박성태 계엄.
◆ 박성태>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더 우선적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당연히 되겠죠. 우리 총재가 이미.
◆ 이재영>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을지.
◇ 박재홍> 오늘 방송 주제가 갑자기 후반부에 박성태 왜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었나 이 다큐멘터리로 가게 됐어요.
◆ 박성태> 제가 원래 회의적이어서.
◇ 박재홍> 불신 성태.
◆ 박성태> 회의가 너무 많았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권성동 대표 얘기로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거 어떤 배경입니까?
◆ 곽우신> 일단 국민의힘 이제 민생 추경을 진정으로 준비해야겠다라면서 오늘 꺼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 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액수로 할지는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일단 당에서 선제적으로 나아간 의제임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한 2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5만 원 지급이면 전체 예산이 6,750억 50만 원 지급이면 1조 3,5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신뢰가 가십니까? 신뢰를 담아서 논평해 주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25만 원 지원.
◆ 박성태> 저는 민주당의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보다는 이 분이 낫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25만 원씩 했어요. 물론 그게 마중물은 되고 어느 정도 잠깐 자영업에 도움은 되겠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다 된다면 어떨 건지 또 그만 발행할 건지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 퇴출 구조도 마련해 놓는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면 선별 지원을 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금 정말 대출이 안 돼서 왜 그러면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경제통인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과 동의합니다.
◆ 박성태> 다른 부분은 동의 안 했어요? 다른 부분은 동의 안 해요?
◇ 박재홍> 아까 불신 성태는 동의 못 했습니다.
◆ 이재영> 이 부분은 동의해요. 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권성동 승입니까?
◆ 이재영> 예.
◇ 박재홍> 그러면 여당 반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정책.
◆ 곽우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원래 추산했던 게 13조 정도 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전 국민 25만 원에 차상위 계층은 한 10만 원 정도 더 얹어 가지고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굉장히 줄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민생 경제에 뭔가 좀 마중물로 쓰이겠다라는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럼 애초에 안 쓰니만 못한 돈이 되지 않는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정치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단순히 맞불 차원이 아니라.
◆ 박성태> 그 보편적 지원 말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더 써라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 곽우신> 사실 또 감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책 대상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 문제는 토론할수록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담론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개헌에 그리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말만으로 믿을 수 없다. 사람을 보고 해야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쇼츠로 만들겠습니다.
◆ 박성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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