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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또 하나의 변수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꼽히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비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먼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이르면 내일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는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시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에도 국회 측의 자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자료 참고 자료를 신청하고 받아보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이 선고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9일 열린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무위원 수사 기록 등 증거 확보를 위해 변론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에 필요할 경우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 측에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송달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또 그 탄핵 심판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 김수민> 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끝나게 될 경우에 한 총리가 탄핵 소추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거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총리가 탄핵되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이 사라져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 박재홍>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역시 또 3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또 이러한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떠한 또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먼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이제 여기 일단 결론적으로 말했었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서로 미치는 게 아닌 게 사건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엄 사태 터지고 불법 계엄 터지고 그 이후에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관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소송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총리로서 했던 부분은 내란 동조인 거고 그다음에 쌍특검을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었을 때는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국회가 동의를 했었어야지 찬성을 했었어야 이게 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고 내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는 과반수면은 이게 소추 요건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란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국회가 수사 기록 같은 경우를 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론 기일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헌재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는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심리가 안 됐고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가 봤으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탄핵 수출 요건이 부족하다라고 나올 확률이 한 절반 그리고 총리로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유효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지금까지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의 나머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크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중 정족수 다수결로 해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원장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임명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바로 탄핵 소추가 돼서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그런 것 아니야, 하지만 전혀 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별개의 사건이어서 전혀 영향을 끼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계엄을 막지 못 했다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그때 한덕수 총리가 막으려면 힘이 더 셌어야 돼요. 목을 졸라서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갔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막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시키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사유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또는 내란 삼설 특검법 임명을 하지 특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부적절하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탄핵 사유냐 여기에는 좀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인 거고 그러면 만약 재판관을 임명한다.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와서 그것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미 변론이 다 끝났고 17일까지 지금 헌재가 평의, 다른 일정을 안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과 금요일날 평의가 잡혀 있고요. 그러면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르면 14일 늦어도 17일.
◇ 박재홍> 11일은 아닙니까?
◆ 박성태> 조금 더 걸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빨리 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약간 늦춰서 제가 뭐 한 20일 전부터 14일을 주장했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맞히면 헌재에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 박재홍> 고마우실 것 까지야.
◆ 박성태> 또 맞히면 좀 짜릿하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한 14일 정도가,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나 또는 대선 날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그 정도가 무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14일이나 17일, 18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늦어도.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 박재홍> 아까 김수민 평론가 지적도 했는데 이건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들어오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개선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 이분의 그건 전혀 아무 문제없다.
◆ 김웅> 그게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겁니다. 정지된 상태여서 그 뒤로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로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출석하는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 간의 뜨거운 설전이 있었습니다. 영상 일단 보고 이어갑니다. 지금 두 분의 목소리는 이제 박종훈 의원과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 김수민> 발단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여야가 충돌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자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이에 이준숙 위원장이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나가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야 간에 설전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두고 공영방송에 관한 또 이슈가 다뤄지기도 했군요.
◆ 김수민> 이 위원장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서 MBC를 향해 공영방송이 맞느냐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결국 재허가시의 표적 심사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표적 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또 최근 방통위가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비상임 이사라서 겸직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겸직이 안 돼서 코바코 이사에서 사퇴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퇴 처리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비판이 연이어 제기가 되자 국회에서 공석인 3인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진숙 방통위원장,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부르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범죄자로 불러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건데 김흥규 의원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웅> 일단 뭐 법률적인 용어하고 사회적인 용어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절도를 저지르다가 도망을 갔어요,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그럼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저 도둑놈 잡아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절도의 기수에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도 미수범 을 잡아라 또는 절도 미수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법률적인 용어와 사회적인 용어를 지금 혼동해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의 그런 사회적인 용어인 것이지 이게 법률적인 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뭐 굳이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고발을 잘하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미수범인데 기수처럼 표현했다고 고발당한 사람이 접니다.
◇ 박재홍> 아직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 계세요. 매주 말씀하고 계셔서.
◆ 박성태> 민주파출소에서 좀 내보내줘야지.
◇ 박재홍>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박성태>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 김웅> 거기에서 살려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김웅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용어와 실제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그런 거에 동의하고요. 그거를 지금 착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범 무슨 범 하거든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범이나 또는 대북 불법송금범이라고 왜 안 부르냐,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 박재홍> 입에 안 맞아서.
◆ 박성태>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법률적 용어로 지금 따진다면 지금까지 5. 17 전두환 내란에 대해서 내란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계엄은 내란으로 사실은 전시나 비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을 일으키면 내란으로 다 대법원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TV로 목격한 이 계엄과 군인들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내란으로 충분히 지목할 수가 있고 만약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인데 내란 부화 수행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란범 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밖에 할 수 없죠. 내란 중요 직무 종사자 이것도 좀 입이 안 맞고 대통령의 자리를 좀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김수민 평론가님, 관련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근데 일단 언론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직함을 얘기할 때 일일이 다 붙여가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론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그런 죄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안 부르는 언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인데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언론 나름대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존중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인가 그것 또한 이제 언론에서 나름의 판단을 갖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을 비교를 한다면은 이 죄의 성격이나 진상 규명의 대중화된 진상 규명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는 이게 아마 검찰 수사에서도 모든 결정적 증거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재판을 해봐야 아는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12. 3 사태를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됐습니다. 일단 장제원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당을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 알려졌는데요.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그 이듬해에 있을 총선에 쓸 포스터 사진 사진을 찍었던 날 비서였던 A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장 전 의원은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면서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음모를 의심하는 태도를 내비쳤고요. 그러면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관련 보도를 최초로 했던 JTBC에서는 후속 보도를 예고 중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2015년 11월과 17일, 18일 장 전 의원이 보냈던 문자 18건을 확보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까지도 이를테면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 마음이 힘들다, 내일은 출근해라. 이러한 취지의 문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그 앞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공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용어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공인이었겠지만 지금은 일반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은 공공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보는 게 맞는 거고 같고. 그리고 고소인 같은 경우가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소인한테는 좀 약점인 부분이고 하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고소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가지고서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국민들이 보통 대중들이 봤을 때 확실히 유죄라고 추정을 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법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대중들이 봤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누구 말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런 경우 보도 과정에서도 18개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전문을 보여줘야 돼요. 전문이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도를 하는 행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특히 지금은 공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소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거의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자제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서 이렇게 늦게 고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이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나 아니면 재판까지 이어지면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처럼 저도 현재로서는 공인은 아니고 물론 대학의 교수로 있지만 공인은 아니고 예전에 권력자나 또는 그런 건 아니고 현재는 유명인인 경우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아는, 한때 권력의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특별한 배경이나 음모를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그냥 사실관계는 밝혀질 일이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음모론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10년이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하느냐,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계속 그 트라우마에 있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걸 정면으로 맞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걸 트라우마를 털기 힘들다 이런 조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듭니다. 사실관계가 좀 더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문자도 저도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맥락에 따른 문자 이런 것도 다 보고 또 돈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제원 의원은 그런 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2,000만 원이면 계좌에 따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되리라고 봐요.
◇ 박재홍> 예.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시점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의 마약 구매 미수 사건 그리고 또 장제원 전 의원의 관련 의혹 이게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친윤 중에 친윤 찐윤이었기 때문에 이분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또 언론에 나오고 이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유력한 실세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언론상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캐비넷이 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나친 상상이죠.
◆ 김웅> 이 캐비닛을 그러면 누가 엽니까? 그러니까 이 캐비닛을 특별히 지금 열 만한 게 뭐 이 캐비닛이 가지고 있다면 정보 경찰이겠죠. 근데 뭐 그쪽이 지금 이거를 열 만한 그럴 만한 동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기 거의 지난 1년 동안 거의 활동도 안 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자를 보냈더니 외국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굳이 이걸 뭐 들춰내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장제원 의원 사건의 피해자 인 분이 어떤 특별한 동기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권력 말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다 보는 건 좀 무리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건 순전히 추정인데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고 이분 얘기가 장제원 의원과 그 일가가 부산의 어떤 권력자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낼 용기가 좀 더 생겼다. 이런 것들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캐비닛이나 이렇게 묶는다면 이게 약간 음모론처럼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말한 이철규 의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철규의 아들 물론 아들의 일에 대해서 아빠가 다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장성한 아들, 근데 만약에 은폐나 축소의 힘을 썼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53일 만에 검거됐다는 것도 의심이 들고요. 더 큰 건 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봐요. 이미 지난해 10월에 증권거래소에서 이상 거래에 대한 시세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100억 대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금감원이 지금까지도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얘기가 100억 대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봐서는 권력이 꺼져가니까 혹시 관련된 비리 수사가 오히려 활기를 띠는 거냐 그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얘기는 이제 삼부토건 얘기는 노고 들면서 얘기하고 우리 김수희 평론가는 관련 의혹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 김수민> 지금 이 시각 딱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장재원 전 의원 관련한 의혹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대중들은 정치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지기 전에 저 사람이 진실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음모 배경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만 해도 충분할 얘기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케비닛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패착인 것이 캐비닛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안에 그럼 진실이 들어 있었다는 거냐 네 그게 열려서 그냥 문제라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a에서부터 z는 진실일 뿐이다. 진실이 아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는 데에 주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의 힘이다라는 것이네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또 주요 방송에서 생중계까지 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발언 또 대한민국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이 끔찍하고 잔혹한 분쟁에서 이유 없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낸 서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광물 협정 서명이 준비됐다는 내용,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준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비판도 나왔는데요. 유럽은 슬프게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쓴 돈보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도 드디어 나왔는데.
◆ 김수민> 한국이 상호 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임을 알렸는데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관세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고요. 아울러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고 한국,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시료 관세율은 0. 79%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WTO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약 13. 4%로 미국의 같은 기준의 관세율 3. 3%에 비해서 약 4배가 높긴 하지만 근데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요. 이게 참 수많은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아서 두 분도 짧게 말씀 주시죠.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뭐 어차피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서 약소국의 비해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역시 국제사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인가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가치들 속으로는 사실 사람도 저는 뭐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체면상 또는 명분상 지켰던 가치들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사실은 세계 정치에서 더 먼저지만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 다 무너졌다. 연대 평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쟁 중이고 사실은 침범 침략을 당한 국가에 가서 광물 내놔라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생각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너무 이제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 박재홍> 일단 국제정치 교과서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두 개가 공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세계는 현실주의 우선 힘에 의한 현실주의가 많이 작동되는 국제사회를 보게 될 것 같군요. 대비 물론 해야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