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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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를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오시고요.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즘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터뷰 중에 K-엔비디아, 그러니까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 공유. 이 제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각 잡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이슈를 얘기하다가 이제 제안 비슷하게 얘기한 건데 이거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여당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냐 하면 엔비디아 같은 민간 기업이 생기면 그 중 30%의 지분을 정부 몫으로 가져와서 이걸 또 이제 국민 모두가 이제 나누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 여당에서 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원희룡 의원은 계속 '모순된 이야기를 하며 국민을 속이는 건 오래 못 간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다.' 윤희숙 전 의원은 '까막눈의 패악질이다.' 이렇게까지 수위 높게 말씀하셨는데 김종혁 전 최고도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 은연 중에 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 구조가 생각 뭐 무슨 생각하는지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그거는 민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다 창업을 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런 어떻게 해서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기업인들이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에서 뺏어와서 남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아 저분은 그냥 그냥 세금 걷어다가 세금으로 25만 원씩, 15만 원씩 기본 금융 소득 뭐 뭐 뭐 해가면서 그냥 나눠주는 생각만 하는구나. 문제는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걷게 할 것이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런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에 있는 거 갖고 뺏어다가 로빈훗처럼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돈 나눠주면 성장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신박한 말 같지도 않은 이론들 그때 한참 그게 옳다고 OECD에 인정된 이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와 비슷한 생각 이분은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돼요.
◇ 박재홍> 김종혁 전 최고가 오랜만에 힘이 굉장히 있으십니다.
◆ 김종혁> 이게 내가 진짜 맨날 우리 당 문제만 얘기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 박재홍>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 서용주> 드디어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은 저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웃음)
◇ 박재홍> 여당 준비하십니까?
◆ 서용주> 힘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조금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 보면 이런 조금 오해와 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첫 번째는 이미 차려진 기업에게 뭘 뺏겼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의 투자가 들어가게 됐을 때의 구조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의 어떤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게 어떨까 누가 들어도 아이디어잖아요. 툭 던진 거예요. 아까 앵커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정책을 툭 던졌어요.
근데 그 정책을 던진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의 그냥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재명이 세긴 세구나, 그냥 던지니까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뭐 이준석 국민의 힘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공상 소설을 쓴다 하는데 이건 사회주의도 아닐뿐더러 그런 사례들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일궈낸 미국 대만 일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논의를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정책으로 가야 되는 상황, 논의해야 될 정책.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정치인들이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조기 대선을 앞뒀다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틀릴 수는 있죠. 본인의 의견과. 근데 여기에 이념을 넣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갑자기 이걸 좌우로 좌표로 찍어요. 뭐로 정책을 던지면 이건 좌파의 정책.
◇ 박재홍> 공산주의냐.
◆ 서용주> 이거는 우파의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좌파 우파로만 이념을 찍어놓고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 나라의 수혜자인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 보수 중도도 있고요. 기업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은 한 정책으로만 다 어떤 수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랑말랑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이념으로 다가선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 김종혁> 이거야말로 이념으로 인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 서용주> 무슨 이념이에요?
◆ 김종혁>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 서용주> 그러니까 기업에서 뺐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팩트가 틀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김웅 의원님.
◆ 김웅> 이념으로 자꾸 낙인을 찍는다고 하는데 아니 민주당에서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럴걸 우리 당 보고 극우라고 맨날 낙인 찍고 난 다음에 뭘 지금 와서. 그거 낙인찍지 말자면서요.(웃음)
◆ 서용주> 극우 쪽으로 가니까.
◆ 김웅> 저는 저희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런 정책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돈 찍어내면 되지 뭘 국부 펀드까지만 동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거는 그냥 물 흐리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중도 보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지 무슨 중도 보수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 뛰었다더라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부펀드 동원하면 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2년도에 제가 호주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과연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출장을 갔었어요. 출장을 가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테마섹이라고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테마섹 부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분이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 박재홍> 김웅 의원님께?
◆ 김웅> 예, 안 되는 영어지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테마섹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라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역사가 1974년도에 만들어졌고 테마섹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게 1981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종의 금융과 투자 상품이 가장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가장 자유스러운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이 자산 규모가 1조 3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상대가 많이 다른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산공사 KIC라고 거기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테마섹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는 그렇게 수익이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하냐면 니네 KIC 거기 펀드 매니저 되게 잘하는 애들 있으면 걔네들 연봉 얼마 주니, 우리는 니네 10배에 20배를 줘, 그게 성과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 막 이게 지금 나오니까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 같고 왜 이걸 놓쳤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년 전 기사를 특히 전문가들의 기사들을 다시 다 보는 거거든요. 10년 전에 작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은 엔비디아는 곧 없어진다고 대부분이 전망을 했었고 TSMC와 같은 이런 저기 파운더리나 아니면은 팹리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안 된다. 삼성전자한테 안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뭘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게 수익이 날 10년 후가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부 펀드라는 거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갖다가 다 몰아넣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중도 보수니 뭐 K-엔비디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대표도 그러시고 왜 여기에 달려들어서 비판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축통화국을 만드시는 분한테.
◇ 박재홍> 지금 2대 2 상황이 와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 박성태> 사실 이 멘트를 보고 쭉 앞뒤에 영상을 같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과학과 뭐 이런 부분 그럼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AI, GPU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였고, 이재명 대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듣는 자리였습니다. 패널 3명과 함께 하는 거였고. 일단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엔비디아 이거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 박재홍> 이를테면 이렇게 보면 어떻겠느냐.
◆ 박성태> 맥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미래 산업에 AI가 돼 있고 제조업은 죽을 거고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물음에 한 전문가 패널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햇빛 연금으로 알려졌는데 태양광 발전을 약간의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태양광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익 배분을 해줘요, 분기마다.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정부가 이런 데 투자하고 그 성과를 주민들이 나눠 갖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정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 성과를 나눠 갖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햇빛 연금에 빗대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이게 정책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그냥 툭 던진 말이다, 이렇게까지 무게를 싣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유튜브가 1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얘기고.
◆ 김웅>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부 펀드에 집어넣는다잖아, 지금.
◆ 박성태> 근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나서가 사실 그냥 툭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마치 장밋빛 환상을 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부 펀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로 정책 펀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획된 게 1조 8000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 펀드 또는 모태 펀드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500억, 1,000억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같이 벤처캐피탈에 들어가서 펀드를 더 키워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요. 정책 펀드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더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을 건 민간에서 하겠죠. 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국민연금도 해서 수익 한 15%, 160조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왜 그러냐면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기대하고 우리나라 예산 600조의 한 15%를 이런 데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 그것보다는 한 4년 전에만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했어도 이게 더 나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그냥 툭 던진 말이다. 이렇게까지 싸울 건 아닙니다.
◆ 서용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툭 던진 말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덤비니까 본전도 못 건질 것이다.
◆ 김종혁> 그 말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담겨 있다.
◆ 서용주>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 김종혁> 아이디어 전혀 말 안 되는 아이디어고.
◆ 김웅> 저기.
◆ 서용주> 말랑말랑하지 않다.
◆ 김웅> 토론회 때 이렇게 툭툭 던지다가 거짓말 많이 해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저는 이제 제 입장을 정리하면 툭 던진 말인데 아이디어는 썩 좋지는 않아요.
◆ 김종혁> 국민연금이 이미 수백 조가 되는 돈이 있고 그걸 투자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MB 때 과거에 전 세계에다가 광물 무슨 자원, 희토류 이런 거 갖다 다 투자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팔았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지금 자원 전쟁에서 엄청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왜 국가가 그 전 정권이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보복적으로 다 팔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TSMC 같은 거에 대해서 국부 펀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후발 국가가 TSMC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더리 만들 때 그 삼성 따라잡자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해서 돈이 좀 들어갔어요. 그거는 우리가 포항 제철 '야 일본 따라 잡자 포항제철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게 벤처 기업처럼 혹은 엔비디아처럼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 돈이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이미 돼 있는 걸 쫓아갈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여기다 국부 펀드니 뭐니를 등장하면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서용주> 제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과방위 쪽에 오래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어떤 국제적인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는 AI 시대에 글로벌 순위에서 저는 아니라는데 가장 밑자락에 있고요. AI 시장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국가가 들어가도 따라갈까 말까 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는 계속 쏘면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5g에서 6g, 7g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투자가 없어요. 국가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AI 기반은 클라우드예요. 근데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대한민국의 토종 기업인 네이버 NHN이나 이런 데서는 엄두도 못 내서 MS, 구글 아마존에 다 뺏기고 있어요. 클라우드 자체를 우리는 손을 못 대서 우리의 정보 자체가 다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국가가 안 나서고 시장에 맡겨 놓을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 넓게 나가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는 다 괜찮은데 없던 걸 가지고 있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저기 국부펀드를 넣어서 뭔가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AI 현실에 있어서 정책은 정책으로 받아들여라 거기에 정책 이념을 꽂아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 김웅> 근데 민주당은 타다 금지법 만든 정당이에요.
◆ 서용주> 그거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나, 지금의 논쟁.
◆ 김웅> 거기에 대해서 반성 한 번 안 했어요.
◆ 김종혁> 모든 정책에 이념을 집어넣어서.
◆ 서용주> 그러면 이명박 자원외교는 반성하셨습니까?
◇ 박재홍> 잠깐만요.
◆ 서용주> 몇 조 원을 툭툭 날려요. 광산에 가서.
◇ 박재홍>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도 네 분이 활발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만 숨 고르기를 하시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재작년에 자신의 체포 동의안 가결 문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에서 했던 발언이 또 지금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떠한 증거는 없지만 어떠한 지금 의심 정황이 있다 추측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발언 후에 또 굉장히 비명계에서 거센 반발이 나와 이를 테면 초일회가 입장문을 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 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이 또 초일회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기도 했네요. 관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누구부터 할까요? 박성태 실장님부터 할까요? 여유로운 모습으로.
◆ 박성태> 사실 부적절해요. 저는 이거는 뭐 엔비디아는 사실 그냥 해프닝 같은 거고, 뭐 크게 그냥 툭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통이라고 이제 짜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약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얘기하기가 힘든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이 짜고, 검찰과 짜고 했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그래서 당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오히려 가결시키는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이 부결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상당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움직임은 저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기서 그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비명계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짜고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 가서 물러나면은 체포 동의안 가결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던 의원들이 일종의 이재명 대표와 거래를 시도했던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가 당신이 그것 때문에 좀 대표직 내려놓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돕겠습니다. 저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제의를 시도했다. 근데 그건 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그 대상이 검찰이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너무 더군다나 유력 대선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 김종혁> 그것도 툭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 박성태> 이거는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 김종혁> 툭 던진 것 같은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온 것 같은데요.
◆ 박성태>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인데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는 또 오늘 이제 5시 33분쯤 당 대표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은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모아서 이 혼란한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 김종혁> 답변은 하여튼 거의 프로급으로 하세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인데 한동훈하고 내통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때 당시에 체포 동의안 발표한 게, 설명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저 우리 박성태 그 소장이 얘기한 대로 아니 분명히 당에서 서로 '아 이거 좀 물러나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마크 교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은 검찰의 끄나풀이다, 검찰의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도대체 평소에 이른바 자기에 반대하는 비명계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가서 뭐 수박 깨고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 사진 안 걸어놨다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청래 의원은 '이 검찰 부역자들에게 통합을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사람들한테 사과나 반성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그 상처에다 소금을 또 확확 뿌리고 계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 박성태> 제가 이제 이 말이 좀 타격이 있겠다라고 얘기한 건 이재명 대표가 한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건 중도 보수, 다양성, 포용, 연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발언이 그것과 정확히 배치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쇄신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만 보고도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일단 전제는 그렇습니다. 친명계와 예를 들어서 비명계,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서로 싫어해요. 당연해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서로 싫어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검찰과 내통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더 뭐랄까요? 좀 더군다나 '증거가 없지만'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웅>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체포 동의안 가결표 던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검찰과 짠 부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체포 동의 제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검찰하고 짠 부역자 넘버원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인 거예요. 그래놓고 와서 지금 와서 본인이 체포 동의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가결표 던졌다고 그 사람이 부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복수의 화신이다.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 박재홍> 부역자라는 워딩은 정확히 있지 않았고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 벌인 일과.
◆ 김종혁> 정청래 의원이 했죠.
◇ 박재홍>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맞춰보고 나니 짜고 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 서용주> 이건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좋지는 않아요. 좋은 발언은 아니고 매불쇼에게는 좋을 수 있었으나 민주당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발언이다. 매불쇼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이 열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발언을 한 거 같은데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 포용 행보를 해가는 과정에서 입이라는 것들 특히 말이라는 것들 정치 지도자로서 갈 때는 입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니죠. 다 지난 일인데 뭐 아 뭐 그냥 우리 잘해봅시다. 앞으로 하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단어가 두고두고 남을 것이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또 강성 지지층은 봐라. 이 사람들은 검찰과 내통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또 조리돌림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당은 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말로 오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이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그리고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을 포함해서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최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의혹은 있었는데 금감원은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시점에 금감원에서 이제 시인을 한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박성태 실장님 더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 박성태> 그냥 일단 뭐 야당에서도 촉구를 했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금감원에 안 밝히냐 야당 정무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 작년 10월 10일 증권거래소에서 이상심리 거래 분석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미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다섯 달째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100억 원대 차익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권력이 꺼지는 것 같으니 이때서야 되는 것 아니냐, 눈치 보다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한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에 삼부토건은 우리는 해외 사업 참여 안 한다 이렇게 공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이미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 삼부토건이 끼어져 들어갔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배경 자체는 우리 박 시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삼부토건은 2년 전인가 아니 최근에 말하자면 그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 삼부확인하시고' 이종우 씨 거기에서 촉발되면서 좀 진전이 없었는데 금감원에서 이게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고 따지고 보면 한 100억 정도의 차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삼부토건 문제는요. 김건희 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의 동향을 보면 단순히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개입 부분을 떠나서 그 이전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헌인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가족들이 연계된 부분인데 거기에 1,100만 주가 헌인마을 사업단에서 보유를 해요. 그러면서 1차, 2차를 2020년부터 23년까지 풀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로 움직였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 10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갔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이제 확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현재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지만 이거는 김건희 여사라는 이 대통령 배우자를 기점으로 해서 일파만파 그 인근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서 이건 단순히 금감원 발표만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부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당시 이제 채해병 사건 할 때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를 한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삼부 체크'가 이제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줬던 이종호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삼부토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차명계좌 의혹까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김웅 의원님은 이 관련된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웅> 뭐 삼부토건이 그 전에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매우 친밀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매각 시점이 약간 좀 교묘한 게 2023년 5월에 이게 집중적으로 매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삼부토건은 사실은 이제 저 DYD라는 화장품 업체로 그전에 이미 인수가 넘어간 걸로 저는 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과연 넘어간 이후에 이게 벌어진 일인 것인지 아니면은 DYD와 지금 그전에 있었던 삼부토건 일가와 지금 같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그걸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몇 가지 사실은 주가 부분에 있었을 때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도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연관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특정주들만 이렇게 오른 게 있어서 제가 그때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봤는데 이건 좀 시기랑 보고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보토건 아마 그 조남욱 회장하고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최고님.
◆ 김종혁> 그 내용이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까 우리 박성태 소장이 조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교롭게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2015년에 장제원 있었던 성폭행인가 이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당당하지만 당은 일단 떠나겠다. 뭐 이것도 장제원 의원이 누굽니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윤석열 정권의 최초의 어떤 실세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좀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가 하면 또 이철규 의원도 갑작스럽게 53일 만에 아들의 무슨 뭐 마약 사범 혐의라니 이런 게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거져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금감원에서도 이거 뭐 다 덮어져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뭐 그 여사와 관련된 조남욱 회장이라는 분이 과거에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두 분을 맺어준 실질적으로는 마크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소문이 다 있었는데 이분과 관련된 또 무슨 주식 의혹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대왕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대왕고래도 그게 그 정권이 이렇게 흔들 약간 좀 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산자부에서 아 그거 그때 정치적인 뭐가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포기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진짜로 무슨 뭐 정권 말기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이거 보면 하나하나가 뭐 별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번져나갈지 불똥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삼부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 도 김건희 여사도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원래는 조남욱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2023년은 그쪽에서 매각한 다음이에요. DST 로봇인가요?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 회사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성욱 회장이 다른 건설회사 지금 나오는 건 조성욱 회장이거든요. 다른 건설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연 인수 자금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는 약간 이쪽에서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조남욱 회장이 약간 파킹 형태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이건 전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설도 의문도 있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설들입니다. 이건 시장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100억대 차익을 냈다고 알려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욱 회장 일가가 처음에 그러면 삼부토건을 어떻게 인수했느냐, 이거는 약간 이제 의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 하면 나오는 그 삼부토건 회장과는 사실은 다른 건데.
◆ 김종혁> 이분들은 인척 관계는 없는 건가요?
◆ 박성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 서용주>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없고요.
◆ 김종혁> 조남욱,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른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저도 아닙니다만 그 사람한테 넘어간 거고.
◆ 박성태> M&A 과정에서 혹시 그때 이제 감자하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파킹했냐라는 의혹은 있더라고요. 그건 뭐 확인이 안 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걸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해서 뛰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는데 5월 14일 멋쟁해변 단톡방에서 얘기가 있고 15일날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합니다. 16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방한도 이미 알려진 소식이긴 해요. 알려진 소식이긴 한데 보통 주가조작 세력들이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특정 종목에 확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 종목을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부토건은 특히 그게 집중됐다고 봐야 되고.
삼부토건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원희룡 장관 갈 때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특별히 그런 것까지 어떤 연관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거나 또는 삼부토건을 좀 더 띄우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활동했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라 권력과 연계된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죠.
◆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이 삼부토건 부분들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주가 바뀐 부분들도 주가가 굉장히 요상하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그 삼부토건의 주가를 추적하고 있는 팀과 많이 얘기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이건 오래 걸리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조남욱 회장 이후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그 주식은 그대로 조 씨 일가에서 담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차명으로 소유가 됐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매입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씩 거래가 되는 것은 이거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이치 모터 주가가 있잖아요.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 세력이에요. 한 턴만 하는 게 주가조작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빈 껍질들을 노려서 주가 조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종호 씨가 있는 거예요. 이종호는 도이치 모터에도 있고 삼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거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종호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봤을 땐 김건희라는 사람이 점점 더 권력자의 가장 최정점으로 갈수록 주가 조작 세력은 얼마든지 본인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가를 뻥튀기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것들이 저는 아주 가장 큰 주목할 점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부분에 있어서의 젤렌스키, 뭐죠? 영부인을 오라고 한다든지 대왕고래도 마찬가지고요. 국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국가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계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는 이 빙산의 일각일 거다, 삼부토건은. 저는 그 점에서 한번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이치 모터스가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됐던 거죠.
◆ 김종혁> 여기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조남욱 회장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알려진 사람이고 그다음으로 넘어간 게 조성옥 회장이고 그게 그다음에 이 모 회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모 회장 때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 젤렌스키 여사가 방문한다든가 뭐 원희룡 장관이 가는데 같이 쫓아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 시기에 조성욱 회장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관계가 있고 세 번째에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여사하고 마지막 이 모 회장은 여사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에 주식이 뛰어서 이 사람한테 받았던 가운데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은 드네요.
◇ 박재홍> 예. 그래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 주장은 이제 이 삼부토건 오너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다 한통속이다.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는 집사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제 헌재의 시간인데 다음 주에 이제 탄핵 심판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14일이 유력하다 혹은 11일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웅> 일단은 뭐 선고가 언제 될지는 좀 알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평의 과정에서도 좀 신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게 보면은 그 선고가 한 2시간 전에 연기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헌재 내부 사정으로 봤었을 때는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3월 중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관 여덟 분들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도청도 안 되게 조심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 박 실장님은 14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 박성태> 그게 그렇게 무게를 둘 일은.(웃음)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할 일을 제가 어찌 감히 그냥 이게 이제 날이 좋다.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웅>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지금 꼬리를 내리세요. 그냥 한번 밀어요.
◆ 박성태> 순전히 예측하는 거죠. 결정권은 헌법재판관이 가지고 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선고 날이 임박할수록 헌재를 겨냥한 거친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세 분 이름을 정확히 적시를 해서 처단하라라는 옥중 메시지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국민의 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부숴버려야 된다, 부숴라. 뭐 이렇게 지금 막 집회에서 막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이죠.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할 경우에 결과가 어떤 상황이 나오든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걸 나서서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맥 소장님부터.
◆ 서용주>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서부지법의 본보기가 있으니 일단은 서천호 의원은 때려 부수라 뭡니까? 가서 건물을 때려 부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자체는 대리인을 통해서 딱 3명을 지명했잖아요. 문형표 재판관 등등해서 3명을 처단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서부지법 때 우리 기억나시죠? 일단은 그 군중들이, 폭도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또 몇몇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은 7층에 가서 영장 전담 판사를 찾아서 누구나 그 판사를 끌어내려고 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중들에게는 국민의힘의 현직 현역 의원이 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십시오. 발언으로 하잖아요. 때려 부셔라 그다음에 김용현은 감옥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그 집회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3명을 정확하게 찍어서 찾아서 처단해라 이게 내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두는 게 저는 이 사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비판하는 것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지? 이 정도 발언하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막론하고 이거는 좀 법적인 그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좋은 말이 아닌데.
◇ 박재홍> 언어가,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돼 가지고 이제는 어느 수준의 어떤 얘기가 나와도 충격파가 좀 덜한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김종혁 전 최고는?
◆ 김종혁> 정말 뭐 나라 전체가 국가의 품격이 국가의 국격이라는 것들이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OECD 국가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비상계엄이 실시되지 않나 거기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몽됐다는 변호사들이 나오지를 않나.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계몽됐다는 내용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데서 수없이 지적했던 거예요. 선거 부실의 문제나 선관위의 가족관계 예를 들면 부당한 채용 이런 거 다 기자들이 추적해서 보도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데서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지 갑작스럽게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계몽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관이라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누구를 처단하라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국정원에서 근무했고 고위 경찰 간부였던 분이 뭘 폭파해라, 헌법재판소와 헌법기관들을 폭파해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것은 아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는 게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이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런 저질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응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못하겠다, 깜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용주> 내란이 안 끝났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저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간첩들을 때려잡고 방파제를 때려잡아서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무나 나약하다는 느낌을 들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명단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3명 처단하라. 이거를 읽은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위험한 말인 걸 다 아는 분인데 대중들 앞에서 막 선언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서움이 없는 것 같은데.
◆ 박성태>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던 날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일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시위가 있었고 몇 명이 사실은 목숨을 잃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훨씬 더 극우의 반발 이 에너지가 크고 또 일부 정치인까지 나서서 처단하라. 서천호은 헌재를 부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3. 1절 기념일 집회에 가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헌재를 흔들고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중진들이 다 사실은 선동하고 헌재나 권력과 권력기관에 대한 뭐랄까요, 뭐 부서라 정도까지도 가는 그런 정도의 말을 했어요.
만약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은 날 인명 피해가 있다. 저는 이분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더 선동해서 다독거려서 상식의 세계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선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없애야 되지만 인명 피해가 난다면 저는 이분들 평생 그 책임이 따라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 김웅> 우리 당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언제부턴가 보면 정치라는 게 사회적 자본이 무너질 때 그거를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였었는데 지금은 그걸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사실상 일탈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말만 세게 하면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극단적인 지지층이 지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그게 붙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있고 무슨 추문이 있고 그다음에 혐의가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강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을 하고 공격 대상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정당이나 뭐 한둘은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데 우리 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그 민주당이 과거에 조국 사태 때 검찰 계속 공격해서 결국 망했어요.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 국민의힘 정말 망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늘 한동훈 전 대표.
◆ 김종혁>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가 이제 북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면 비상계엄도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다, 그리고 탄핵도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떠한 권력도 탄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정권은 어디 어떤 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대통령도 법에 있다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리 법에 쓰여 있어도 절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에 쓰여 있으니까 나는 한다 할 수 있다'고 대통령도 나서고 야당도 탄핵도 법에 있는데 뭐 이렇게 쓴다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한 지배 룰 오브 더 로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하는 지배 룰 바이 더 로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한때는 위대했던 6공화국 헌법 직선제를 쟁취해 냄으로써 우리의 환호를 샀던 그 헌법이 이제 40년 가까이 되면서 거의 이제 낡고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이 절제를 용인하지 않는 정치, 이걸로 귀결돼 버렸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생중계를 보니까.
◆ 김종혁> 그렇죠, 뭐 보셨겠지만 그 밖에 이제 2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근데 밖에 한 500명 무지하게 몰려와서 상당히 무슨 말 그대로 콘서트였는데, 북 콘서트였는데 다른 콘서트 같았어요.
◆ 서용주> 뭐 그 정도 한 1000명 정도는 몰고 다녀야죠.
◇ 박재홍> 장소가 작은, 홍대에서 작은 곳이었습니다.
◆ 서용주> 200명이라 하지만 바깥에 한 못해도 한 5000명 정도는 있어야 이 양반이 좀 하는 정치인이구나.
◆ 김종혁> 배가 되게 아픈가 봐요.(웃음)
◆ 서용주> 저도 한 1000명씩 몰고 다녀요.
◆ 김종혁>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 박성태> 한동훈 대표 말에 약간 반박을 하면 물론 민주당의 여러 번의 29번의 탄핵 소추 이것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책임만 지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요건에 안 맞게 하면 법적 책임도 무기징역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맞아요.
◆ 김종혁> 절제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는 모임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 김웅> 한번 물어볼게요. 뭐 하시는지.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이랑 오세훈 시장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아마 뭐 준비하고 계신가?
◆ 김웅> 정치인들이 맨날 뭐 나오면서 맨날 책부터 내고 나오는데.(웃음)
◇ 박재홍> 굉장히 심각한 얘기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하셔서 좋긴 한데 아무튼 좀 이 자리에서 희망의 정치를 더욱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은 보내드립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5(수) 김종혁 “비명계가 한동훈과 내통했나? 李 자당 명예훼손”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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