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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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도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옥임>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 곽우신>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추경호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건지 또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에 현장에 있던 같은 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특검 측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 또 123쪽의 별첨 자료 또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자료가 엄청 많네요.
◆ 곽우신>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예, 진짜 준비 많이 한 건데, 일단 여야는 굉장히 심문 전부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 곽우신> 장동혁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면서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서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표결에 방해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구속의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이기 때문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는 12월 2일 아마 내일 새벽 정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의 정치 편향성 없는 판단을 기대한다. 정 의원님, 어떤 의미입니까?
◆ 정옥임>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겠죠. 구속되고 싶겠어요? 이 추운데.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요,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다면 이거 기각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 정도면 구속은 아니다.
◆ 정옥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어떤 작위, 그러니까는 그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작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작위라는 건 한마디로 빼박 증거, 방해하는 그 스모킹 건이 그러면 있다는 소리가 없다는 소리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없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과연 법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율사는 아니지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논리가. 거기다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증거 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다.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의 얘기인데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PPT 분량이 많은 304장짜리에다 별첨 자료 23쪽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스모킹 건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니까.
◇ 박재홍> 1장이라도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구속되는 건데.
◆ 정옥임> 그렇죠.
◇ 박재홍> 이게 지금 뭐 618쪽 분량의 의견서고 별첨이 123쪽이다. PPT가 304장이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또 결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런데 특검이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범죄, 이거는 사실 그 사실관계만 있으면 내란의 주요 의무 종사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 대전제를 일단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읽히고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란 말이에요. 내란은 기본적으로 구조를 갖고 있는 범죄예요. 수괴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 수족처럼 움직인 거예요. 수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은 정확히 있고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통화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길게 통화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영장 청구서에도 보면 이거 불법이야, 이거 제대로 갖춰진 계엄도 아니야, 이거 내란이라는 식으로 인지를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모킹 건이고 또 하나는 본인은 표결에 방해하지 않았겠다고 합니다만 일단 나 너무 황당했어. 당사에 있는데 표결이 되고 있었던 거야. 1시 1분에. 이런 의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시한 적 없고 표결을 방해할 1의 의도도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좌진들 포렌식 된 휴대전화 거기에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특검은 알 겁니다. 확보했을 거고 법원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걸 고리로. 그래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시는데.
◆ 정옥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특검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꽉 숨기고 있다가 뭘 탁 터뜨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 박재홍> 살짝 흘려준, 뭔지 알려준다.
◆ 정옥임> 당연하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고 이것 자체가 지금 한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혼자만 카드로 쥐고 있다가 팍 터뜨려야 되는, 그러니까 있으면 진작에 내놨으면은 이미 이건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경호는 또 국회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대통령 전화 받고 내가 표결을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전화 받고 나서 나는 오히려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기로에 있는 거겠죠.
◇ 박재홍> 근데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내일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소회가 들 것 같아요.
◆ 정옥임> 그렇죠.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일 또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지.
◆ 곽우신> 당연히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좀 얘기한 게 조금 사법 재판부에 조금 정치적인 뭔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날짜로 정한 거 아니냐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고려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12월 3일 새벽.
◇ 박재홍> 우연히 된 게 아니라?
◆ 곽우신> 예, 네 1주년을 딱 맞아서 추경호 의원이 풀려나가는 모습이 아침 신문 뉴스를 장식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기대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 기각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규탄대회를 한 것도 그렇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걸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 박재홍> 구치소 앞에서?
◆ 곽우신> 예, 나오면 환영해 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역공을 취하겠죠. 역시나 이 내란 관련해서.
◇ 박재홍> 내란 재판부 해야 된다.
◆ 곽우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역시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이 탄압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이런 프레임을 세운 거다.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앞으로 당분간 연말연시 정국이 혼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 박재홍>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기각을 확신한다. 그리고 기각되면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더군요. 대반격, 뭘 대반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 정옥임>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정치인이고요. 그가 과거에 판사 출신이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판사 출신이라고 판사 같은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계엄이 1년을 맞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각이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단지 기각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딱 인정을 하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각이 되면 또 기가 살아서 또 막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당을 더 늪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지금 곤두박질 칠까 봐 그걸 우려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민주당은 또 내란 정당하면서 가뜩이나 기고만장한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저항할 힘이 남아 있을지 그건 제가 지켜볼 일이에요. 그리고 기각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한 무리수죠, 민주당으로서는.
◇ 박재홍>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 정옥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스모킹 건이 어떤 스모킹 건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 박재홍> 51 대 49.
◆ 정옥임>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스모킹 건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 박재홍> 있으면 벌써 공개했을 텐데?
◆ 정옥임> 그럼요.
◇ 박재홍> 우리 또 장 변호사님,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 장윤미> 저는 발부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발부될 것 같아요?
◆ 장윤미> 그리고 제가 만나는 국민의힘의 내부 구성원분들은 찐으로 불안해하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각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달리해도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지금 내란 정당으로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례가 있어요, 또 최근에 통진당. 그때는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가 나왔어요. 선전 선동했다는 걸로 우리가 무력을 해서, 그 이석기 의원 1명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속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아주 계엄군의 이 관장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교란을 시키고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다.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징한 증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 1분에 다 본회의장으로 모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2분 뒤에 아니다, 당사로 가라. 당사는요. 국회 본청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이 걸려요.
◇ 박재홍> 멀죠.
◆ 장윤미> 멀어요, 사실 걷기에는. 그럼 왜 그랬지? 그럼 의원들은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의총이 있고 의견 수렴 과정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 이거 해제가 됐어? 황당하네.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도, 그 고의성, 표결 방해가 아니고선 사실 설명되지 않아요. 저는 발부될 거고 그 이후에는 내란 정당 민주당이 앞장서서 깃발 들고 막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 박재홍> 초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검찰 특검에 소환됐을 때는 별거 없네 하고 좀 초반에 추경호 의원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우리 곽우신 기자 혹시 취재한 게 있습니까? 의원실 기류.
◆ 곽우신> 추경호 의원실의 기류가 어떤지까지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취재가 이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원내 의원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걱정은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되면 정말 내란 정당에서 위헌 해산 정당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너무 큰데 근데 며칠 사이에 이게 자신감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무조건 기각이야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약간 국민의힘 내부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소위 말하면 내일 사과를 준비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어 버리고 나면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이 기조가 더 강화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여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하고 있긴 합니다.
◆ 정옥임> 근데 이제 스모킹 건이 없어도 구속될 가능성은 있어요.
◆ 장윤미> 열려는 있어요.
◆ 정옥임> 왜냐하면 그건 또 판사 문제예요. 판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 데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치판에 상당히 판사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사를 찬양하고 추앙하기도 하는가 하면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증거 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말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도 그래도 기각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돼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연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느냐의 여부를 봐야 되겠죠.
◇ 박재홍> 판사도 사람이라는 추이, 사람이라서 약간 좀 부담을, 12월 3일이라는 날짜에도 판사 혹시 부담 느낄 수 있습니까?
◆ 장윤미>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 정옥임> 엄청나게 느끼죠, 지금 엄청나게.
◇ 박재홍> 부담 느낀다는 이야기.
◆ 장윤미> 그런데 저희가 재판 당사자로서 할 때 외부 여건, 우리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 막 이런 당사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마라, 이거 판사한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한다.
◇ 박재홍> 기분 나쁘게 한다.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불리는 헤아리기가 좀 어려워요. 판사 그 내심은 알기가 어렵고 그러면 변수를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외부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건데 아마 이거는 내란이고 계엄이고 이런 엄중함을 저는 판사가 정치 인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2부에 또 박범계 의원이 나오시니까 또 판사 출신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말씀을 했는데 불법 계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군요.
◆ 곽우신>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톤이 좀 높았습니다. 일단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종교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정교 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고 했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라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일본에서 통일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또 대통령이 내일 저녁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도 참석하는군요.
◆ 곽우신> 예, 내일 오후 7시 12. 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격 시민 대행진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외부에서 여는 집회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대통령의 메시지 평가해 주신다면.
◆ 정옥임>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라든지 국가 수준으로 볼 때 계엄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오늘 꺼내 놨네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할 발언인가, 지금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계엄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교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만큼 여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걸 다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여기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집어 뒤집어 놓는 둥 저는 솔직히요. 이런 걱정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윤석열 전 정권을 상정하면서 지금 현 대통령이 하신 발언이라면 좀 나쁜 의미지만 윤 정권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6시간 만에 계엄이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또 현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될 그 언어도단의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복원 상황에서 이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게 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 박재홍> 메시지가 강하긴 합니다.
◆ 장윤미>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건데 이 수치를 내보면 친일 쿠데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의 수렴이에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거 시민이 막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북에 드론을 보냈다. 이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이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여러 채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북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계엄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계엄과 가장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딱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또 뭐를 했습니까? 수감 시설을 다 채비하고 보고 불법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되는데 이를테면 충암고 출신의 경찰은 파출소도 이 지구대도 무장하라고 하고 수감 시설을 보고 노상원 수첩에서는 일부러 북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이 돼 있고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다 거명하면서 잡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권력을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이걸 막아낸 건 사실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태업을 했던 그 군인들 그게 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한 발짝도 저는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때 불법을 따랐던 공무원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같은 구성원들 공직기강에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 통일교 일본에서 왜 해산 조치 됐겠습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이 정부가, 전 정부가 얼마나 훼손시켰습니까? 이거는 정말 끝까지 한번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옥임> 아니요. 그 말씀 맞는데요.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요. 계엄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국민의 승리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을 종식하는 단계잖아요, 내란을.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현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통합이에요. 균열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또 하고 그때도 또 안 끝나면 또 하고 임기는 5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도층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 내란 종식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정치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 건가? 일단 종식되기를 다 원해요. 5000만 국민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도 없이 이 윤석열 정권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으로서 이런 강도 높은 발언에 앞서서 이제는 제가 통합의 대통령으로 그 상처받은 국민들이 보고 했지만 상처받았거든요. 이거를 좀 치유해 주는.
◇ 박재홍> 내일 오전에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 정옥임>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는 게 훨씬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인가 봐요.
◇ 박재홍> 위로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죠. 쿠팡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장면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준석>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 브랫 매티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수>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노출입니까? 답변하세요. 단문으로.
◆ 박대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 한민수> 지속적으로 노출이라고 쓰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겁니까?
◆ 박정훈>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 박대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지. . .
◆ 박정훈> 지금 작은 것까지 본사에 다 보고하죠. 본사에서 주로 다 결정하죠?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 박대준> 미국 이사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를 하고.
◆ 박정훈>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 영업 못 해요. 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정신 차리세요.
◇ 박재홍> 쿠팡 문제 지금 답변이 불성실해지자 지금 국회가 청문회 시사한 상황인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박대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오늘 쿠팡 측 관계자들이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찰 핑계 대면서 답변 안 하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서 실질 소유자인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쿠팡 측에 최소한 지금 보안 책임자가 얘기한 수준 이상을 답변을 안 하시면 곧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고 방금 나온 것처럼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오늘 쿠팡을 질타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30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지금 유출된 거잖아요. 정 의원님.
◆ 정옥임> 진짜 이거 답답한 일이잖아요. 지금 쿠팡 멤버 아닌 사람이 없는 정도예요. 국민 4명당 3명인데 제가 이 국회의 장면을 보고 정말 우리 상황이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를 생각하는 게요. 김범석을 부른다고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옥임> 그래서 자기 미국 사람이라서 여기 책임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쿠팡을 못살게 구느냐고 오히려 미국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엄청난 뭐야, 기부금을 미국에다가만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닦달한다고 그래서 무슨 해법이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그런 데다가 이 범인은 또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 공조라든지 이건 가능한 것인지 또 이 미국 사람인 김범석이 아무리 CEO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럼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뭔가 지금 대화가 될 정도의 정부의 역량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갑갑함으로 몰려왔어요.
◇ 박재홍> 의원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 준비해서.
◆ 장윤미> 이하동문입니다.
◇ 박재홍> 공감했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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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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