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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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노열정열 시간입니다. 먼저 노열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정열을 맡고 있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퇴를 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거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이 꽤 많았는데 복귀했어요, 또.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에서 컷오프, 배제하겠다고 밝혔군요.

◆ 곽우신> 예, 사실 주말 사이에 목격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돌아오실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충북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지사,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 접수를 권고하고 내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조만간 면접을 실시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한 핵심적인 요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전권을 주겠다. 이것이 주요 돌아오게 된 이유였을까요? 노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 노영희> 죄송합니다.

◇ 박재홍> 김정철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 김정철> 저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전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를 공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 박재홍> 광역 지자체 단체장 쪽에?

◆ 김정철> 예.

◇ 박재홍> 꼭 해주고 싶은 사람.

◆ 김정철> 뭔가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공정성을 굉장히 무너뜨리면서까지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 박재홍> 외부에서 보기에.

◆ 김정철> 외부에서 보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다시 복귀하시면서 더 좀 큰 힘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 박재홍> 전권.

◆ 김정철> 전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좀 굉장히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천 심사를 해보면서도 여러 과정을 봤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란이 있을 때 그래도 그거를 헤쳐 나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존재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무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지나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온 거다. 이거는 돌아올 명분을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도 원래 전권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되게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사실은 빠지고 돌아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다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한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이 집단 그러니까 이 당권파들이 절윤 선언한 이후에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고 들토끼도 놓치는 이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해서 우리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립감을 좀 가지고 한번 해보자. 나는 장동혁 대표의 다시 한번에 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으샤으샤해 보자고 하는 그런 기운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는 절대 이 당권을 놓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앞에서 이걸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어제 복귀 입장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전기 충격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쑥 해서 응급실에서 푹 하면 몸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곽우신 기자, 오늘 그러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가 전기 충격 같은 수준.

◆ 곽우신> 그러기엔 너무 약한 충격 같은데요.

◇ 박재홍> 약해요?

◆ 곽우신> 예, 김영환 지사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도 지역에서 평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는 이야기가 원래 지역에서도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갈 거고 경선 가더라도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권 바꿔 왔는데 뭔가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칼을 뽑아서 무는 하나 썰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무, 가장 좀 물렁물렁해서 썰기 쉬운 무를 일단 선택적으로 하나 썰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메시지를 일종의 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형준 시장이 망나니의 칼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다음 칼은 그러면 부산으로 오는 겁니까?

◆ 곽우신> 지금 사실은 주진우 의원 쪽으로 지금 단수 공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시키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여기서 좀 시끄러운 게 있고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진 컷오프 이야기가 반발이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한테도 이번엔 또 기회 없어, 이번에 신청 안 하면 이건 정말로 잘라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 힘 덜 들이고 이런저런 효과를 좀 노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컷오프 할 수 있을까요?

◆ 김정철> 저는 컷오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대구에 이진숙 충북에는 윤갑근 이 3명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떠올릴 수 있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자르냐의 문제보다 누구를 공천주느냐가 저는 더 관심이 있고요. 그거를 보면 지금 이 공관위원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나가라고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공천이 충북지사 되면, 국민의힘에. 윤 어게인 아니에요?

◆ 노영희> 저는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충북지사, 물론 김영환 지사가 얼마나 평판이 나쁜지 얼마나 당무적으로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자르는 대신에 윤갑근 변호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그거는 완전히 폭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가면 조금이라도 혁신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라도 좀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윤갑근 변호사를 공천을 주는 순간 완전히 그거는 그냥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선언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러면 정말로 폭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공천 관련해서 느끼는 거는 주진우 의원 쪽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고.

◇ 박재홍> 부산.

◆ 노영희> 예, 부산에서.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될 거라고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쪽 라인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커지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률비서관 윤석열 씨의 법률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구시장을 내보낼 것 같다는 유력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들하고는 절대 손을 안 놓는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명을 상징적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까지 완전히 그쪽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당의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오로지 그냥 내 당권만 잡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단체장으로 하고 내지는 시의원, 도의원으로 된 이런 분들이 장동혁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물갈이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만드나 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다시 공천 신청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 곽우신> 예, 이정현 위원장이 오늘 공관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현직 시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공관위의 도리다. 그래서 재추가로 공모했다고 하고 이번에 꼭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천 신청 조건으로 내걸었던 두 가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오늘도 재차 거리를 뒀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형태의 선대위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또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포함한 당 대변인단 재임명 안건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도 중진 의원들 컷오프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산, 대구 얘기하다가 논란이 있어서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대구 중진들 다 컷오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게 좀 나오고 있네요.

◆ 곽우신>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배경이 표면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부산, 대구 특히 대구 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구시장 관련해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를 시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 박재홍> 전기 충격이나 이런 거는.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이건 전기 충격 맞죠?

◆ 곽우신> 확실히 전기 충격은 되겠죠. 해로운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 오늘 가급적 빨리 공천을 완료해서 후보들이 마음 놓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거 뛰도록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이라면서 공천 결과 발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에둘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CBS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싸웠던 물밑에서 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대구 다선을 제치고 초선과 이진숙을 붙이자. 이걸로 알려져 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알려져 있다고 들은 게 김규완 전 CBS 논설위원장의 취재한 내용을 듣고 아마 전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김규완 위원장의 취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혁신 선대위 할까요?

◆ 김정철> 애초부터 혁신할 수가 없는데 혁신 선대위라는 이름을 붙여봐야.

◇ 박재홍> 그러니까 전권을 가진 지금 공관위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 선택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 김정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공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는 공정성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벌써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재재 추가 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들러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정철> 지금 이때라도 빨리 접수해라. 그러면 이미 오세훈 시장은 결정이 된 거고 다른 후보들은 신청을 한 게 들러리 선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렇게 공천을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이 공천을 가지고 정당이 후보를 내세웠을 때 그 선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 충격을 하신다는데 그 충격이 공정성에 충격을 가해서 지금 결국은.

◇ 박재홍> 공정성에 충격을.

◆ 김정철>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예. 너무 큰 충격이어서.

◆ 노영희> 저는 근데 사실 대구나 영남 쪽은 아무나, 죄송합니다. 어떠한 분을 내세워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 박재홍> 누구를 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면.

◆ 노영희>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착각이 아닐까 오히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약간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구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게.

◆ 노영희> 예, 왜 그러냐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 분들이 약간 좀 애매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 박재홍> 무산됐죠.

◆ 노영희> 결국은 광주 전남으로만 지금 돈이 쏠리게 되고 나머지가 지금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 된 거라기보다는 안 될 분위기죠.

◇ 박재홍> 거의 사실상.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쪽에서 민심이 되게 안 좋은 분위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분이 지금 6선 아닌가요?

◇ 박재홍> 6선, 국회 부의장.

◆ 노영희> 컷오프, 글쎄 객관적으로 내가 컷오프당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진을 컷오프 할 정도면 국회의원도 그만두게 하지, 왜 놔두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다는 거예요.

◇ 박재홍> 세네요.

◆ 노영희>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부적인 반발도 되게 많다는 거고 실제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 대구 민심을 싫을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 선대위도 지금 얘기하면서 서울시장 얘기도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꼭 나가야 된다, 안 나간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친한계로 알려져 있긴 한데.

◇ 박재홍> 송파.

◆ 노영희> 현실적으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에서 지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분위기도 내부적으로는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 박재홍>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에 뛰어들자. 이런 해석.

◆ 노영희> 우선 오세훈 시장이 당권 경쟁 뛰어들 때 썩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 박재홍> 왜 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 노영희> 왜냐하면 자기 파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정말로 세게 한번 극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맨날 이렇게 간보다가 맞는 느낌이 조금 들고 본인이 홍준표 전 시장도 유리한 선거 이기는 선거에서만 나가 가지고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저는 당권에서 그렇게 싹 힘 있게 이렇게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전에 이미 그렇다면은 이 선거 국면에 나갔냐 마냐 가지고서 사실은 자기네 당 사람들의 마음을 딱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혁신 선대위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해줬죠. 그다음에 2명, 3명 자르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자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선대위를 받아주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손을 다 놔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더 힘을 더 다시 한번 자기네들끼리 좀 추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야당 반장님, 국민의힘 취재할 게 요즘 굉장히 많겠네요.

◆ 곽우신> 너무 거리가 많기는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 곽우신> 근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일단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하게 된다면 불출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면 오 시장 측에서는 어쨌든 당 지도부나 이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첫째, 혁신 선대위는 일단 그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를 무조건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후보 등록하고 싶은데 명분을 좀 제발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결국 오늘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최고위가 얘기했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임명 보류 이 정도로 사실 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인적 쇄신 얘기했던 거에 중앙윤리위원장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다음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인 거잖아요.

당직이 엄청 센 당직도 아니고 주요 당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것도 심지어 임명 안 해도 아니고 재임명 여부를 보류한다. 안건 자체를 좀 미뤄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 시장 측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겠는데 그래서 약간 내일까지 만약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 박재홍> 없으면.

◆ 곽우신> 없으면 이번에도 안 할 공산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정철 후보님, 이러한 서울시장 후보 난맥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좀 어두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 김정철> 아닙니다.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신경 안 쓰고 있어요?

◆ 김정철>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정책을 잘 꾸준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결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약간 프레임에 약간 걸리셨어요. 출마를 하는 거와 불출마를 하는 거와 관련되어서 마치 불출마를 하는 것이 큰 어떤 자기의 희생같이 돼야 되는데 불출마가 희생이 아니고 이득인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프레임에 쌓였어요.

◇ 박재홍> 큰 그림, 약간.

◆ 김정철> 예,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불출마를 해도 이상하고 출마를 해도 이상한 지금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결기 있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당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싸우셨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출마를 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아까 곽우신 기자가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분을 지금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명분을 스스로 까먹고 있는 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노영희> 지난번에 절윤 선언을 했었을 때 잠깐 그 짤막한 절윤 선언, 후속 조치도 없는 절윤 선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 박재홍> 평가할 만하다, 감사하다.

◆ 노영희> 기초가 된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곧바로 우리는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너 때문이 아니라 원래 하려던 거였어요. 중앙일보에서도 이야기하고.

◇ 박재홍> 남양주 소주 회동.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신의 폭이 이상해졌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원래 좀 자리를 줬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으면서 이번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나가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징계 지금 되고 있는 거 좀 약간 밀어 놓자. 이랬더니 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윤민우 위원장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또다시 언론에다가 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스스로가 지금 옴짝달싹 못 하는 그 함정에 빠져들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트랩에 걸린 거예요.

◇ 박재홍> 대구, 대구로 가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밀어준다는 소리 맞아요?

◆ 곽우신> 그런 설은 계속 돌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사실 선으로 6선으로 제일 높은 상황이고 국회 부의장이고 이 주호영을 컷오프할 명분이 뭐냐, 중진이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호영 부의장이. 주호영 부의장이 엄청 윤 어게인으로 앞에 나서서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이번 선거 때 준비하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좀 거리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컷오프시킨다는 건 누굴 주려고 하나.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고성국 씨하고 함께 지금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지금 여론조사 지형으로 보았을 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선 의원이 붙으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길 거다. 경선에서.

지금 이런 예측들이 많이 이미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지금 그림을 일부러 좀 해 주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해소를 공관위에서 설득이 안 되니까 지금 파행으로 겪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움직임.

◆ 노영희>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얘기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 박재홍> 해보세요.

◆ 노영희> 아까 왜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주호영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호영 의원이. 그리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지금 손잡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몰려다닌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중이고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지금 현역을 컷오프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역이 자리가 비지 않도록 하려는 거다. 이게 지금 주호영 의원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곽우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약간 출마 여부가 물음표인 상황인데.

◇ 박재홍> 물음표인 상황에서.

◆ 곽우신>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되고 대구시로 국한했을 때 이진숙 대 김부겸 매치업이 성사가 되면 그런 민주당이 할 만하다는 지금 그림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오히려 좋다,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개혁신당도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했잖아요.

◆ 김정철> 확정했습니다.

◇ 박재홍> 왜 김부겸 대 이진숙 구도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개혁신당 후보도 있는데.

◆ 김정철> 그러니까요, 항상 구도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박재홍> 3자 구도.

◆ 김정철> 3자 구도.

◇ 박재홍>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 김정철> 저는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하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구 민심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대구에서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힘은 정말 모든 곳에서 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거의 타노스급입니다.

◇ 박재홍> 타노스.

◆ 김정철> 왜냐하면 타노스에 보면 이렇게 반지 있잖아요. 다 모았어요. 입법, 행정, 사법도 모으고 이러면.

◇ 박재홍> 비유 좋아.

◆ 김정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거 한 번 하면 다 없어지는데 저희가 이거를 막으려면 다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아무리 대구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의 공천 과정의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의 행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구를 발전시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 박재홍> 싸울 사람.

◆ 김정철> 싸울 사람 이거는 맞는데 대구에서 굳이 싸울 사람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중진을 컷오프 하더라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기준을 정하셔야죠.

전국에 있는 모든 중진을 똑같은 기준으로 몇 선 이상은 컷오프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누군가를 특정인을 찍고 타깃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야당에서는 좀 반드시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타노스 좋았다고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박형준 부산시장 이야기하고 잠깐 쉴 텐데 부산 분위기, 일단 박형준 시장이 원래 말 세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조용했잖아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 안 하다가 이번에 망나니 칼춤이라고 이렇게 확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뭔가 기류를 이분이 느끼고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 곽우신>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도 컷오프 대상이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 단수 공천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죽하면 주진우 의원이 저도 사실 경선을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낼 정도로도.

◇ 박재홍> 저도 사실.

◆ 곽우신> 예, 경선해 주세요.

◇ 박재홍> 단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경선을 원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 곽우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부산에서 지금 괜찮을까 약하다는 기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애초에 컷오프를 시키고 단수로 밀어주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박형준 시장이 어쨌든 뭔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컷오프를 한다고 하면. 부산시정에서 심각한 실정이 있었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없이 현역이니까 일단 컷오프라고 하게 되면은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경선 기회도 없이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겠느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거의 지금 컷오프 대상으로 불려지는 지자체장들끼리 약간 연대하는 모양새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 이정현 위원장 복귀 이후에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X, 옛날 트위터죠 SNS에 글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했군요.

◆ 곽우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만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 과제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했다라는 게 박지혜 대변인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SNS에 대통령이 또 글을 뭐라고 올렸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수사, 기소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을 하다가 좀 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해지면서 당은 공소청 중대 범죄 수사청 법안 입법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네요.

◆ 곽우신> 당에서 공식 논평이나 브리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개별 의원들이 지금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만찬에서 지금 정부안에 대해 힘을 싣는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반대하긴 하지만 빨리 이거 정리하고 법안 처리하자.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 법안들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원내 관계자가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 개혁 추진단도 보완 수사권 논란 관련 2차 토론회를 했는데요.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고, 반대로 대검찰청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냐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이었는데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노 변호사님이 숙고 끝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 노영희>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빌미를 주지 말자. 위헌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면서 계속 흔들어 댈 수 있을 만한 이런 개혁과 관련된.

◇ 박재홍> 이게 뭐냐, 더 좋아진 거 맞냐. 이런 되치기.

◆ 노영희>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꼭 안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 내 얘기가 자꾸 왜곡돼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단호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의원들하고 정부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무조건적인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실망하고 반대하고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수정안 수정을 조금 더 해서 정부 안에서 뽑을 점 그다음에 당에서 얘기할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다시 모이고 있대요.

◇ 박재홍> 당에서?

◆ 노영희>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금 많이 얘기를.

◇ 박재홍> 원내 의원들이.

◆ 노영희>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좀 크게 터지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 잡힐 만한 건수는 만들지 말고 이걸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정이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정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건 보완 수사권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 박재홍> 몰락해요?

◆ 김정철> 예.

◇ 박재홍> 보완 수사권 안 주면?

◆ 노영희> 내년에 몰락을 해요?

◆ 김정철> 왜냐하면 이 보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박재홍> 아직 보완 수사할지 요구권으로 할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 김정철> 근데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 논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 박재홍> 일타 강사 시작해 주세요.

◆ 김정철>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 그런데 해외나 미국이나 독일 다 검찰한테 기본적인 수사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검찰로 넘어왔을 때도 계속 구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경찰에서 구속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수사권이 없도록 만들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송치돼서 기소하기 위한 기간 동안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왜냐하면 구속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형사소송법 지금 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만약에 경찰이 열흘간, 구속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뒤에 검찰로 송치해요. 송치하는 기간 동안 기소하기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강제 수사의 개념인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하잖아요. 위헌이라고 할 겁니다.

◇ 박재홍> 이미 구속된 상태가 그 기한 내에 유지돼도.

◆ 김정철> 똑같습니다.

◆ 노영희> 그게 열흘 플러스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열흘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열흘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에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 박재홍> 수사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 노영희> 구속을 해주는 이유는 수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을 잡아놓고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건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그런 걸 요청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 김정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소법을 개정할 때 검사는 구속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걸 놓치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 상태로 형소법을 만들어서 검사가 구속하잖아요. 그럼 전부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구속 상태에서.

◇ 박재홍> 무죄네요.

◆ 김정철> 다 공소 기각되는 겁니다. 위법한 수사에 기해서 공소 제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변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문제도 자승자박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앞으로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겁니다. 본인들 좀 대법관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한 번 하다가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것이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거든요. 법왜곡죄도 지금 계속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 죽습니다. 경찰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도 본인들이 이게 수사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찰도 업무 과중으로 다 망가지게 될 거고요. 그게 내년쯤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붕괴 문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이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물론 당원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좀 생각을 해 달라고 읍소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 김정철> 맞아요.

◆ 노영희> 그러면 안 망하겠죠, 왜 망하겠어요.

◆ 김정철> 아니에요.

◇ 박재홍> 대통령의 주장대로 하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 김정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 일부 보완 수사권을 주면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게 없으면 정말 심각하고.

◇ 박재홍> 말씀 들어보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보완 수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 김정철> 그렇죠. 또 하나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중한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사건들은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정부 여당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바꿨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사들이 그걸 받아서 보완 수사를 일부 조금 해서는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찰이 열흘 만에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록만 보고 지금 기소하라는 게 지금 기본 취지인데 중한 사건일수록 그리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구속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찰은.

왜냐하면 한 번 구속하면 열흘 안에 사건을 끝내야 되거든요. 열흘 안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일수록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사건일수록 구속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 김정철> 구속 기한 연장이 안 되니까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보완 수사권이라고 말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사권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수사권을 아예 뺏어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하는 모든 것만 가지고 다 완벽하게 되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서 사실은 기소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다 조문 조문별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하나를 바꿔놓게 되면 이것이 존재하는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연결해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지금 너무 집착해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다. 이게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거든요.

◆ 김정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예를 들어 누가 나이가 들어서 곧 있으면 사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핵심 증인인데 사망할 것 같으면 수사상 증거 보전이라고 그래서 판사한테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술을 빨리 판사가 받아주세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수사상 증거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상 증거 보존을 못하니까 경찰 단계에서의 모든 수사가 다 완벽하게 되지 못하면 검사는 증거 보존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증거가 소실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형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민주당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몰라서 그래요. 이게 더 심각해.

◇ 박재홍> 노 변호사는 아시는 것 같은데.

◆ 김정철> 노 변호사님은 아시는데.

◇ 박재홍> 노 변호사는 아직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가?

◆ 노영희> 예.

◇ 박재홍> 근데 오늘 또 대통령의 SNS X에 얘기했던 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뭐냐,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 재임용은 수사 기소 원칙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검사, 그러니까 다 해직한 다음에 다시 재임용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해서 에둘러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당에서의 분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서 명칭이 이거 굳이 이럴 필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 박재홍> 근데 심지어 이 주장을 한 의원이 누군지도 지금 막 주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 재임용 수사 기소 원칙과 관련이 없습니까? 김 변호사님.

◆ 김정철> 이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굳이 공소청장으로 안 바꾸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공소청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은 공소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청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내에서는 기소만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형소법에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는 위헌 논란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름 하나 가지고. 이름 하나 안 바꾼다고 해서.

◇ 박재홍>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 김정철> 예,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 지금 그 문제보다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형소법에 녹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절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낼 사람이 없습니다.

◇ 박재홍> 왜요? 실력이 없어서?

◆ 김정철> 실력이 없어서.

◇ 박재홍>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정철>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입니다. 지금 만약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 노영희> 김정철 변호사님 약간 뉴 이재명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 김정철> 뉴 이재명 할래요.

◆ 노영희>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정부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난 비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되게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 박재홍> 청와대에서?

◆ 노영희>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공소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그거는 실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형식적으로 그런 지금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이 정부 안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거 같아요.

검사 전원을 면직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별 재임용하라, 이런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검사들이 한 2500~3000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소청만 놔두고 중수청은 수사만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일원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중수청으로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검사들의 공무원들을 어디다 써요, 그 인력들을. 그러면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공무원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자르고 새롭게 파견하고 어디 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실제 검사가 될 때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직업의 안정성이나 자기들이 원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딱 무조건 관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헌법 소원 들어가고 이거는 위헌이다.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인 거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이것이고 또 지금 합의안은 당정 협의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도 정부안 언급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가 6번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가져갔더니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받아주네 하면서 6번이나 고친 그 합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데,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6번이나 하고 소위 말하는 당정청 합의안으로 해서 만든 안인데 이 안을 두고 주무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거는 후퇴다. 이건 개악이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여러모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사위원장께서 경기도지사를 나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간사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재홍> 곽우신 기자가 정확히 지적해 주셨군요.

◆ 곽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안이 개혁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방송 나오거나 SNS 나와서 막 이런저런 걸 토로하기 전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그걸 과반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죠. 법사위 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정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좀 조율이 돼서 이름은 남겨두되 내용을 많이 바꾸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내 강경파 때문에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개정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지금 당장의 개혁이 미진할지언정 이거를 일단 한 발 내디뎌 놓고 그다음에 보완을 얘기하는 것과 이 기회를 아예 저버리고 완전히 그냥 뒤로 물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거 너무 세게 나가다가 역풍 불어서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언제 하냐. 약간 이런 식의 우려를 표한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속도전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뭔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몇 분이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정철 최고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 논쟁.

◆ 김정철> 어쨌든 지금 국민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법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선명성,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이미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지금 위헌 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위헌 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형사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다 재판소원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 자체가 만약에 위헌 논란에 빠져버리면은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돼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박재홍> 위헌성 소지가 있으면 재판소원 할 수 있는 거니까.

◆ 김정철> 그러니까요.

◇ 박재홍> 어렵네요. 아무튼 관련 내용 또 2부에서 또 여당 법사위원인 우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 만나서 이 얘기, 여당 상황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개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딱 찍어서 호르무즈로 군함 파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소셜에다가 정확히 얘기하기를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좀 이 촉각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규연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했고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 밝혀진 그것만 지금 받은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공식적으로 뭔가 요청이 온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이건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야당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번 문제는 즉각적인 국회 논의 그리고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여당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군함, 군함 파견.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노 변호사님부터.

◆ 노영희>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게 SNS에다가 그냥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잖아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 박재홍> 그분이 SNS에 관세 15, 25도 막 그냥 본인이 그냥 문서 같이 막 올리는 분이어서.

◆ 노영희> 그런 데다가 중국한테도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이란하고 사실은 동맹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유조선 통과 문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는데.

◇ 박재홍> 위안화로 결제하면 보내준다.

◆ 김정철> 맞아요.

◇ 박재홍> 중국 돈으로 결제하면 보내주겠다.

◆ 노영희> 중국을 여기다가 언급하면서 윌비 샌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저는 그렇게 진정성 있는 얘기일까.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병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공식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공식 요청 올 때까지 차라리 논의를 조금 덜 하든가 어쨌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여기다 대고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된다. 이건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럴 때 정부는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 노영희> 그럼요.

◇ 박재홍> 국회가 정말.

◆ 노영희> 우리가 막 나서서 이야기해 줘야지, 안 된다고.

◇ 박재홍> 힘을 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너무 또 국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빌미를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주변국들, 특히 중국을 여기 거론했으니까 다행히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섣불리 언론에 자꾸 어떤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연 전략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지연하고 싶지만 지연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 김정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면밀히 플랜 A, B, C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절대 국무총리라든지 누가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 박재홍> SNS 금지.

◆ 김정철> SNS 금지.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야당에서 처음에 목소리 낸다고 했을 때 한미 동맹 중요하니까 당장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혹시나 나올까 봐.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 김정철> 예,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톤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오히려 외교적인 폭이 좀 좁아질 수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 눈치를 보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나 진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또 원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하면서도 벌써부터 약간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언급 하나하나가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도돼서 받아들일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거로 보이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도 쏘고 때마침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사드 같은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병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정부가 또 그 말을 대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익을 생각해서 함께 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혁신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철 최고께서 조정해 주시고.

◆ 김정철> 알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한중일 외교부 장관 3국 장관이 모이면 좋겠어요. 그 3국 장관이 같이 모여서 입장을 함께 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 노영희> 일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 박재홍> 일본이 애매합니까? 일본 총리가 또 굉장히 또 좀 적극적이어서. 아무튼 오늘 한판, 노열정열 시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께서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들려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90초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노열정열에서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하고 또 앵커님하고 기자님하고.

◇ 박재홍> 연수원 동기예요, 또. 1, 2등을 다퉜던.

◆ 김정철> 너무 즐겁게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돼서 어려운 선거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그다음에 서울이 글로벌 서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핵심적으로 딱 하나 어떤 게 있어요.

◆ 김정철> 저는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플랫폼처럼 생각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판승부는 못 나오지만 서울시장 TV 토론에서 저를 잘 좀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 후보 세 분 토론을 한판승부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철> 좋은 무대, 불러주십시오.

◇ 박재홍>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민주당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 자리에 앉고. 노 변호사님 동기에게 격려 한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되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이렇게 딱 후보로서 나가시게 돼서 참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후보들을 이렇게 중요 중요한 그런 자치단체장에는 또 내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정철> 감사합니다.

◇ 박재홍> 훈훈하게 노열정열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